와 요새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이게 무슨일이래요???? 계엄 때릴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멍청하네요. 진짜 실행할줄은 과거와 다르게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세상인데 절차 요건 다 충족하지 않으면 무력화 된다는걸 모르나??? 하긴 그럴 머리가 있으면 계엄따윈 안했겠죠.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봤는데 내란죄라면 탄핵으로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재명 정권입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쿠테타는 말이 맞지 않죠. 계엄령 선포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불법이지만. 계엄령 선포까지는 대통령 권한이고, 선포 후 알아서들 국회에 모였으니 윤석열이 집회를 요구요건은 불필요했다 우길텐데, 선포 후 국경이 국회위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느냐는 것을 지시했냐는 것이 불법이냐 따질텐데, 계엄사령관이 권한으로 자행했다고 둘러대고, 윤석열이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를 듣고 국경을 철수시켰으니, 법을 지켰다고 하겠죠.
북한같이 되는거 아닌지ㅜㅜ
국회에 계엄군 동원한것은 쿠테타로 봐도 될듯
셀프쿠테타
내란죄
그냥 국회 사무처에 보내도 될걸요 절차상으로는
선포할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하고
만약 국회가 폐회중일때는 집회를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통고 할땐 국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체포한 다음 국힘당으로만 계엄 동의안 통과시키려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법 계엄령에 동참한 계엄 사령관도 수사 받아야하고요
극복해보자라는건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적으로 간주한다? 바로 내란이죠
내란죄 사형입니다
계엄은 국회에 통보가 되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때라도 국회를 열고 의원이 모이도록 요구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국회 폐쇄를 내건 계엄령은 애초에 반헌법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어처구니 없죠...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니네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냐 하고 물어봤는데….
뭔가요 정말… 굳이 언급하고도 싶지 않네요. 무례와 결례가 느껴지는 ….
설마했어요 진짜.
술이 덜깨서 ....
날이새면 체포조에 의해 체포될꺼다.
2년을 앞당겨준 윤석열의 결단을 축하....
북침시작합니다...일본경제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개폭맹해야 합니다...
대선때부터 종전반대,선제공격 운운하며 집권후에도 경제파탄,외교고립,국방력해제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조속히 뒈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임니까!"
계엄 사유가 위법 위헌임은 별론으로, 절차상 하자까지 있습니다.
쿠테타 할려고 하는짓입니다
해외 외신 한국 여행금지 국가
규정과 절차를 자기 편한대로만 해석하면 그게 금치산자지 뭔가요
주어는 없어요 ㅋㅋ
탄핵은 발휘 댈거고, 한동훈도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탄핵안 동의해야 할 것이고,
답은 탄핵이겠죠. 탄핵이후 탄핵요건이 맞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따질거고.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 하고 내란은 내란대로 수사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