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윤씨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네요.

제르니스 ·

조회 81,052 · 공감 213 · 댓글 67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포만 하고 통고도 없고 국회 집회도 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니... 헐...


진짜 미친놈이네요.



댓글 67

  1. 광화문살롱 · · 공감 126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쿠데타 아닌가요?
    북한같이 되는거 아닌지ㅜㅜ
  2. Austin6 · · 공감 14
    @광화문살롱님 바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직무 정지 시켰으면 합니다.
  3. routeK · · 공감 17
    @북한되기시러요님
    국회에 계엄군 동원한것은 쿠테타로 봐도 될듯
  4. 빨간신발 · · 공감 6
    @routeK님
    셀프쿠테타
    내란죄
  5. 카프리썬 · · 공감 1
    셀프쿠테타를 의미하는 “친위쿠테타”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ㅋㅋ
  6. 이제그만 · · 공감 49
    전 그래서 지금 동원된 군인들 반란군으로 봅니다.
  7. Weezer · · 공감 42
    내린죄입니다.
  8. 아찌 · · 공감 14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당장 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할겁니다
  9. Beenthere · · 공감 23
    사실 저 인간이 대통령 된거 자체가 불법
  10. fiat ·
    뉴스에서 국회에 알렸다라고 절차는 밟았다고 들은거 같네요
  11. ZAHA ·
    @fiat님 국회에 어떻게 알려요?
  12. fiat ·
    @ZAHA님
    그냥 국회 사무처에 보내도 될걸요 절차상으로는
  13. 제르니스 · · 공감 12
    @fiat님 본문에 있는거 잘 보세요.
    선포할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하고
    만약 국회가 폐회중일때는 집회를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통고 할땐 국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14. ZAHA · · 공감 1
    @fiat님 진짜 쓰레기네요
  15. ZAHA ·
    @제르니스님 지금 회기중 아니예요?
  16. 제르니스 · · 공감 6
    @ZAHA님 국회의장도 통고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17. ZAHA ·
    @제르니스님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알렸다고요?
  18. 하드보일드 · · 공감 1
    @fiat님
  19. 10월10일 · · 공감 1
    @fiat님 추경호도 뉴스 보고 알았다는데 무슨 말 하시는거죠?
  20. ZAHA · · 공감 9
    그러면 이거 쿠테타 맞죠? 동조하는 군인들까지 내란죄로 묶어도 되는 거죠?
  21. NORAD · · 공감 22
    12월 3일 오후 10시30분 부터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수괴"가 된겁니다.
  22. 다유리즘 · · 공감 3
    아니 통고는 안한거 같은데 저거 뭐 순서대로 한것도 아니네요...
  23. 브릿츠 · · 공감 4
    전국민을 바보 등신 취급하는거죠
  24. Millicent · · 공감 5
    게다가 국무회의도 없이 선포했습니다. 위법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25. 클라우스 · · 공감 2
    본인이 먼저 국회 야당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는 무시하거나
    민주당 의원들 체포한 다음 국힘당으로만 계엄 동의안 통과시키려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6. 아임아이언맨 · · 공감 5
    왠지 이러다 제2의 김재규 총에 맞아 뒈x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군인들 의식도 예전하곤 다를텐데...물론 지금이야 어쩔수 없이 명령 따르고 있겠지만 왠지 열사 한명 나올것 같다는 느낌이...
  27. dㅎ.ㅎb ·
    법을 지킬 사람이 아니죠..
  28. whitecat7 ·
    이번 뻘짓으로 내란죄 확정이죠. 이번 사태 진정되면 그냥 바로 체포해야 하는데... 그렇기에 국회 무력화하고, 국민들이 결집하면 진짜로 총구를 겨눌까 걱정입니다. 두환이를 존경한다고 했으니...
  29. 잣까마귀 · · 공감 7
    애초에 계엄 선포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외환도 없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마비된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냥 친위 쿠데타죠. ㅠㅠ
  30. 쟤들진짜부지런하다 · · 공감 2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총을 쥐어준게 누군가요?
  31. alss · · 공감 2
    당선 자체가 불법이죠
    블법 계엄령에 동참한 계엄 사령관도 수사 받아야하고요
  32. 카프리썬 · · 공감 3
    구테타죠. 계엄 자체가 국가위기 사태에서 똘똘뭉쳐 빡시게
    극복해보자라는건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적으로 간주한다? 바로 내란이죠
  33. 심기발랄 ·
    윤석열은 물론이고 불법 계엄 가담한 간부, 군경들 죄다 내란죄 처벌해야합니다.
  34. 빠리타이 · · 공감 2
    댓글 이미지
    오늘로 윤건희 부부는 나락 가네요..ㅋ
  35. 에펨 · · 공감 4
    통고를 하고 집회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모이는 걸 막으려 했으니 위헌이네요.
  36. 짜장77 · · 공감 3
    당장 끌어내려야합니다...국제적 망신...국가이미지는 나락입니다...
  37. SoSo_soberman · · 공감 1
    친위 쿠데타
    내란죄 사형입니다
  38. 지딱코 · · 공감 1
    벼랑끝에서 고함 한번 친건가요...미 ㅊ ㄴ
  39. eddyshin · · 공감 1
    술 처먹고 전화해서 그냥 지르고 처 자는 것 아닌가 합니다. 내일 오후에 일어나서 이게 뭐지?? 할 넘이라서요.
  40. 렝보 · · 공감 2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은 국회에 통보가 되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때라도 국회를 열고 의원이 모이도록 요구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국회 폐쇄를 내건 계엄령은 애초에 반헌법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41. 황야의노숙자 · · 공감 3
    서울법대 나온 새끼가 법을 모릅니다. ㅋㅋㅋㅋ
    어처구니 없죠...
  42. 암족암족 · · 공감 1
    @황야의노숙자님 대리시험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43. 역성혁명 · · 공감 3
    비상계엄을 선언한 시점부터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44. 토로! ·
    방금 외국에서 연락이 와서 깼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집이랑 밥줄테니깐 오라고.
    처음엔 니네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냐 하고 물어봤는데….
    뭔가요 정말… 굳이 언급하고도 싶지 않네요. 무례와 결례가 느껴지는 ….
    설마했어요 진짜.
  45. viper_JS ·
    진짜 못된것만 쳐 배웠네요...
  46. 나껌 ·
    술퍼마시고
    술이 덜깨서 ....
    날이새면 체포조에 의해 체포될꺼다.
    2년을 앞당겨준 윤석열의 결단을 축하....
  47. 큐잉이론 ·
    그와중에 2030 2찍들은 윤 지지하네요ㅋㅋㅋ
  48. WoWman ·
    내란 수괴놈이죠
  49. Barakuda · · 공감 1
    계엄은 불법이라 해제시켜 국민 잠시 안심하고 있을때,
    북침시작합니다...일본경제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개폭맹해야 합니다...
    대선때부터 종전반대,선제공격 운운하며 집권후에도 경제파탄,외교고립,국방력해제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50. shine7 · · 공감 1
    비상계엄마저 허술하게 하는 지능ㅋㅋㅋ 진짜 대단해요
  51. Vinceneill · · 공감 1
    윤씨는 이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하나군요.
  52. 러브박 ·
    진짜 나라가 어찌 이리되었는지 ㅠ
  53. 강력한토끼 ·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조속히 뒈져줬으면 좋겠습니다
  54. dooya247 ·
    생각없이 영화에 너무 심취하면 저런 짓 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임니까!"
  55. ('_') ·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유가 위법 위헌임은 별론으로, 절차상 하자까지 있습니다.
  56. viper_JS ·
    이 나라가 진정 ㅈ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반란수괴로 처벌 하길 희망해 봅니다.
  57. ssm9716 ·
    쳐묵쳐묵 윤쥴리 술쳐묵고 입틀막 국방장관이랑 이런짓을 벌인 xx 하야하라 yo
  58. 루나르도문 ·
    탄핵을 해도 지금 헌재 재판관 정족수(최소 7명)가 채워지지 않아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국회 몫의 임명을 대통령이 계속 미루고 있던 상황이라. 아쩌면 노리고 이랬는지도 모르겠네요.
  59. 달빛로망 ·
    장악이 목적입니다
    쿠테타 할려고 하는짓입니다
    해외 외신 한국 여행금지 국가
  60. .e.go.t. ·
    선전포고 안하는 본국의 전통을 충실히 이었네요

    규정과 절차를 자기 편한대로만 해석하면 그게 금치산자지 뭔가요

    주어는 없어요 ㅋㅋ
  61. solarstorm ·
    와 요새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이게 무슨일이래요???? 계엄 때릴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멍청하네요. 진짜 실행할줄은 과거와 다르게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세상인데 절차 요건 다 충족하지 않으면 무력화 된다는걸 모르나??? 하긴 그럴 머리가 있으면 계엄따윈 안했겠죠.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봤는데 내란죄라면 탄핵으로 갈 필요도 없겠네요.
  62. 속초 ·
    진짜 어제 티비보며 쌍욕을 했네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아무쪼록 하야 전까진 긴장을 늦추면 안될듯합니다.
  63. Godiseverything ·
    이재명 정권입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쿠테타는 말이 맞지 않죠. 계엄령 선포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불법이지만. 계엄령 선포까지는 대통령 권한이고, 선포 후 알아서들 국회에 모였으니 윤석열이 집회를 요구요건은 불필요했다 우길텐데, 선포 후 국경이 국회위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느냐는 것을 지시했냐는 것이 불법이냐 따질텐데, 계엄사령관이 권한으로 자행했다고 둘러대고, 윤석열이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를 듣고 국경을 철수시켰으니, 법을 지켰다고 하겠죠.

    탄핵은 발휘 댈거고, 한동훈도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탄핵안 동의해야 할 것이고,

    답은 탄핵이겠죠. 탄핵이후 탄핵요건이 맞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따질거고.
  64. 제르니스 ·
    @Godiseverything님쿠테타라기 보다는 내란이죠.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 하고 내란은 내란대로 수사 하는겁니다.
  65. Godiseverything ·
    @제르니스님 내란죄로 억지스런 수사를 하겠지만, 기각입니다. 선동같은 내란죄로 주장하실거면 헌법 어떤 조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져오셔서 사례를 드세요.
  66. 부산배도라지 ·
    2년만에 나라를 이따구로 만들다니..앞으로 남은임기 절대 못채우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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