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늘어난 불법 이민자에게 투표권까지 부여하려고 시도중이니 미쳤다고 한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표가 늘어난다고 미친 짓을 생각하니, 더 반감이 늘어나죠

@모닝N님 그런데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활황이죠. 사실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었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민은 경제에 소득을 높이고 인플레를 낮추고 있지만, 감정적인걸 무시하면 정권을 내주는거죠.

｢@본좌는＊ssineru＊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017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0179CLIEN

@본좌는님

@ehdtkqorl123님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트럼프 정부 시절 행정명령을 뒤집은 게 시작입니다

저건 초당적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게 까보니 여전히 하루 평균 5천명 미만까지는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 그럼 1년에는 180만명입니다. 저게 문제라고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장난인거고 눈가리고 아웅인데 받아주는 게 더 말이 안되는 거에요. 당장 본문 그래프에 빨간색 규모가 2백만이 좀 넘는데 그걸 180만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법안이 의미있는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 빨간색이 국경을 불법으로 통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비자로 입국후 불체하는 숫자까지 다 포함하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남부 국경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건데요.

선거에서 유리해질까봐 운운하는 건 문자 그대로 언론플레이죠.

@touko님
하루 평균 5000명까지 "들여보낸다" 는게 내용이 아닙니다. 5000명이 넘으면 국경을 "폐쇄한다" 가 핵심이죠. 그 전에는 이런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트럼프 및 극우 언론사들에서 "하루 5000명까지는 들여보낸다" 라고 주장하는거고, 이게 오히려 언플에 가깝죠.

@성수동정씨님 지나가다가 글남깁니다.
하루에 5000명 넘어가면 폐쇄한다는건, 5000명 넘어가기 전에는 놔둔다는거 아닌가요?
5000명 넘어가면 일주일간 국경폐쇄.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하루 단위라면 눈가리고 아웅으로 보이네요

@얼리게이머님
아뇨, 수용소에 구금합니다. 5000명이 넘어가면(수용능력을 넘어가면) 아예 폐쇄하겠다는 거고요.

@성수동정씨님 아 일일 단위가 아니라 5000명 넘어가면 영구 폐쇄라고 하면 말이 되는군욤

@성수동정씨님 하루 평균 5천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국경을 폐쇄해야 되는 게 법안의 핵심은 맞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하루 평균 5천명이 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해당 법안에 실제로 저 조항 말고 별도로 당장 불법이민자의 숫자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장벽 건설 이런건 장기적인 이야기이고요.

해당 법안에서 별도의 의미있는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의미있는 조치를 하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당 법안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유의미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이러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이 없어집니다. 이걸 통과시키는 건 PATRIOT ACT나 FOSTA같이 유명한 여러 법안들처럼 이름은 좋은 의도이나 내용은 따로 노는 꼴이죠.

여론은 당장 손을 쓰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되는 것이 없으니 눈가리고 아웅이죠.

@touko님
> 하루 평균 5천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국경을 폐쇄해야 되는 게 법안의 핵심은 맞죠.
법안의 핵심이 맞다고 하시면서, 이 법안이 "하루 평균 5천명 미만까지는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게 골자" 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 하루 평균 5천명이 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건 지금도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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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경 통제의 강화와, 기존 대책의 보완조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서서는 "5000명 미만까지는 들여보낼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더니, 기존 대책의 보완이 없으면 국경 폐쇄 의무를 추가한 새로운 법안은 5000명 미만까지는 자유롭게 들여보낼 수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성수동정씨님 핵심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좀 많이 답답하네요.

일단 법안 전문 링크 겁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senate-bill/4361/text

>> 하루 평균 5천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국경을 폐쇄해야 되는 게 법안의 핵심은 맞죠.
> 법안의 핵심이 맞다고 하시면서, 이 법안이 "하루 평균 5천명 미만까지는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게 골자" 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정 문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데 해당 현상이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실익이 없죠. 정작 민식이 사건에는 적용 못하는 민식이법 같은 느낌인데요. 저런걸 통과시켜주면 정치인들,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걸 보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같은 언론플레이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 하루 평균 5천명이 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 그건 지금도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장 유의미하게 바뀌는 게 없다는 소리죠.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선거에 불리할 거 같으니 반대한다는 논리가 성립 안 된다는 소립니다.

> 새로운 국경 통제의 강화와, 기존 대책의 보완조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서서는 "5000명 미만까지는 들여보낼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더니, 기존 대책의 보완이 없으면 아무런 새로운 국경 통제의 강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핵심을 이해 못하시는 거 같으니 다시 설명드릴게요.

1. 국토안보부 재량으로 5천명 미만까지 들여보낼 수 있고 (5천명 넘으면 강제 긴급조치 발동), 4천명 미만이면 아예 해당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7일 평균 4천명이 넘으면 해당 법안에서 정의하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고 5천명부터는 의무 발동이라는 게 이야기지요.
2. 이 기준을 적용 시 근 2-3년간 불법 월경 통계 대비 유의미한 불법 월경자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로 대통령에게 이민 관련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재량으로 (행정명령으로) 충분히 난민신청 관련 국경 폐쇄라던가 국경 밖에서 심사 대기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 시행했던 조치) 안 하고 있는 현실인데, 법적 강제성이 없는 4,000-4,999명 기준 권한을 현 행정부가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듭니다. 설령 여기서 백보 양보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3,999명 기준 고작 20% 남짓 감소인데 이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현재 월경 수치의 20%까지 줄여도 강경파들 기준에서는 될까 말까인데요.
3. 즉 당장 불법 월경이나 난민신청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는 사실상 없네요. 저걸 빼면 사실상 남은 건 심사인력 같은 데 예산과 인력을 더 배정하고, 감시장비나 국경 장벽 관련 예산 배정하고, 관련 보고서 올려라 정도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당장 발가락 절단해야 될 상황에 발톱 좀 깎고 당뇨약 처방하자고 하는 느낌이라면 이해가 가시나요? 즉 문제의 핵심이 당장 유의미하게 바뀌는건 없는, 내용이 평균적 국민정서로 납득 불가능한 법안인데 이걸 갖고 선거에 불리할거라고 반대하느니 하는 건 언론플레이라는 소립니다.

@성수동정씨님 좀더 덧붙이자면 이런 긴급 사안에 대해 이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미는, 대통령이 폭넓은 행정부 재량권을 안 쓰니 좀더 구속력이 있는 법조항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강제성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강제 조항이 눈가리고 아웅이니 결국 해당 법안은 눈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touko님
법안은 저도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한 적도 없고,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서는(미국의 대부분의 새로운 법안이 그렇듯이) 큰 효과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이루어지기 전엔 대부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과, 먼저 이야기하신 "하루 평균 5천명 미만까지는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게 골자" 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 법안을 가지고 "하루 평균 5천명 미만까지는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게 골자" 라는 것 자체가 공화당과 트럼피스트들의 언론플레이고, "악의적인" 왜곡적인 측면에서 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언플인지 아닌지보다는, 저도 제 의견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거 같아서 다시 첨언하자면,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라는 의견과, "이 법안은 하루 평균 5000명까지의 불법이민자를 입국시킬 수 있다" 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 댓글에 "이 법안은 하루 평균 5000명까지의 불법이민자를 입국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하셨길래, 그걸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루 5000명의 불법이민자까지는 자유롭게 들여보내도 된다" 라는 결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해서 쓴 댓글입니다.

여기서도 해석만 놓고도 싸우는데 이렇게 반대가 있을법한 법안을 기존 질서를 무력화 시켜놓고 지 좋은법 통과 안시켰다고 무력화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거는 거의 고의라 봐야.

@lskfsl님 정확하게 각 정부별로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욕하는 상당수는 트럼프 시절에 시행되었습니다.
미국판 재난지원금인 stimulus checks 사람들이 많이 욕했죠? 그거 트럼프 재임 시절에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상환 의무 없는 대출, 사실상 지원인 PPP, 그것도 사람들이 겁내 욕하는데 그것도 트럼프 재임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월세 못냈을 때에 일시적으로 강제 퇴거를 못하게 하면서 집주인에게 쥐꼬리만큼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와 각 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것도 트럼프 재임 시기에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상당수는 트럼프가 열어놓은 호수 안잠궜다 욕하는게 옳을겁니다.
이민자 유입으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웃픈 소리에요. 애초에 경쟁을 안해요. 이민자가 미국 백인 혹은 흑인들 일하는 곳에 기어들어가서 일하지도 않고, 백인 혹은 흑인이 이민자들 일하는 곳에서 버티지도 못해요. 물론, 이민자가 미국인들보다 더 버는게 배가 아플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내에서도 새롭게 집 구입하는 사람은 죄다 동양인이거든요(동양인은 인도 포함입니다.) 초등학교 동양인 비율 70% 암담.

@에일리언님 이미 정착하면 내보내기 어려워요. 각종 시민단체들과 싸우게 될 거고 숨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이게 정착후 자연스레 음지에서의 이권까지 개입되면 더 골치아파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