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박대성 사형집행해야 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언주의원의 발언을 두고 찬반이 갈리는 양상에 " stepd 님" 이란 분과 저와 댓글로 대화가 이어졌는데
저는 극악무도 악인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stepd님은 혹시나 무죄일지 모르니 사형은 해서는 안된다는 사형제도 반대 입장을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대화하면서 제가 그분 생각을 이해하기에는 납득 안가는 비유 같은 부분도 많았고 상대방인 그분도
자신의 입장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서로 계속 대화가 왔다갔다 하니 결론은 나지 않고 감정소모로 치닫는것 같아 그분께 다른 분들 판단을 얻기 위해 오고간 댓글 , 새롭게 올려서 다른분들 의견 들어보는것으로 동의를 구했고
상대가 동의 했기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분의 댓글 부분 그대로 수정없이 올렸고 내용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꽤 장문이라 보시는데 피곤하실수 있으니 미리 양해 드립니다.
먼저 가장 상단의 대화입니다.
> stepd 발언
03:43
사형을 왜 하면 안되는 지를 또 설명해야 되나?
저 아줌마는 김대중 사형으로 잃을 뻔한 거 기억 못하는 듯
> 삐따 발언
05:01
@stepd 님 김대중 대통령님은 누가봐도 군사 독재정권이 억지혐의로 몰아서 사형선고를 받은사안이였고 ,님의 표현처럼 억울한사람이 사형당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자비하게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살인한 사건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고 살인자가 억울해서도 안될 악마같은 사안입니다. 어떻게 이걸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사형제도 반대론을 말합니까?
>(다른 유저 A발언)
05:12
@stepd 님 김대중이랑 저런 질떨어지는 흉악범과 동일시 하는 건가요?
> stepd 발언
05:18
@ 삐따 님
우리가 볼 때 억지혐의인거지 그쪽 사람이 볼 때는 국가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는 대 죄인입니다. 여고생 살인자 vs 국가 전복 위험이 있는 죄인. 누가 더 위험하고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정권마다 가치 판단마다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stepd 발언
05:20
@(다른 유저 발언)님 동일 정도가 아니라 내란 음모로 당시에는 여고생 살인범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유저 A 발언)
05:23
@stepd 님 전두환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stepd 발언
05:26
@(다른 유저 발언)님 전두환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람 아닙니다.
증거 조작 등으로 얼마든지 사람 하나 악마화 시키는 게 가능한 세상인데 사형이라니요.
AI 조작 영상이랑 사람 10명 정도만 매수하면 지금 당장 멀쩡한 사람 한 명 사형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유저 A발언)
05:28
@stepd 님 님께 감정있어서 따지는 건 아닌데 박대성이 증가 조작으로 사형집행될 껀덕지가 있나요?
> 삐따 발언
05:32
@stepd 님 자꾸 이상한 비유를 하시네요. 무차별 여고생 살인에 뭔 법리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있나요??
김재규는 독재자를 죽여서 더이상 독재가 이어지는것을 막으려는 선한 동기가 있었지만 당시 집행은 그가 저지른 국가원수 암살 행위로 봤을때는 형은 어쩔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대와서 다른평가를 받는것까지 생각하면 그때마다 판결할수도없구요. 그게 성립하면 지금 20년형 받은사람이 20년뒤에 사람들이 달라진 기준으로 5년형 받는게 옳았다라고 하면 억울하고 다 잘못인게 되버리고 지금 형을 판결하는게 무의미하죠. 계속 판결의 평가가 달라진다면 사법제도 신뢰할이유가 없습니다.
> stepd 발언
05:33
@>(다른 유저 발언)님 글쎄요. 저는 100%는 없다고 배워서요.
저도 그놈 욕하고 감옥에 가길 바라지만 100%는 없기 때문에 사형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만에 하나 증거가 다 조작되고 범인 억지로 잡으려고 끼워 맞추려고 조작된 사건이라면
그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사죄 할 거 아니시잖아요. (사죄할 방법도 없지만요)
> stepd 발언
05:34
@ 삐따 님
김대중은 법리 문제가 아니고 증거 조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증거 조작은 무차별 여고생 살인에도 있을 수 있어요.
> 삐따 발언
05:35
@stepd 님 이 사건이 조작인가요? 살인 목격자에 cctv에 찍히고 몇시간 안되어 또 다른사람에게 행패부리다거 범행후 2시간만에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뭘 AI고 조작 얘길해요!
자꾸 엉뚱한 얘기 가져와서 물타기를 하세요?!
> 삐따 발언
05:37
@stepd 님 하고싶은말이 이 살인사건이 조작일수 있어서 저자가 살인자가 아닐수도 있으니 사형 언급하면 안된다는거에요??
> stepd 발언
05:40
@ 삐따 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은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100% 정확한 판결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잘못 판결하면 다시 뒤로 무르고 정정하면 되지만 사형만은 뒤로 무르는게 불가능하잖아요
> 삐따 발언
05:43
@stepd 님 다른분들이 님 댓글 판단할겁니다. 더이상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 stepd 발언
05:46
@ 삐따 님
좀 과장해서 소설 써 보자면
1. 윤 정권에서 김여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기 위한 사건이 필요함.
2. 연기자1 준비함.
3. 연기자가 범인 인상착의 똑같이 입고 살인함.
4. 무고한 범인 체포
5. 사형.
6. 10년 뒤 위 조작 사건이 밝혀짐.
실제로 이런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걸 식별할 방법이 없어요.
> 삐따 발언
05:47
@stepd 님 클리앙 룰 때문에 참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 stepd 발언
05:50
@ 삐따 님
님이야 말로 왜 팩트를 부정해요. 저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100% 아닌 거 아시면서 왜 죽이자는 거에요?
저 사람은 다행이 진짜 범인일지라도 이렇게 계속 100명 1000명 사형 하다보면 당연히 무고한 범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유저 B)발언
21:07
@stepd 님
여고생도 안죽었을 수도 있다고 해보시죠.
두번째 댓글 시작부분입니다.
> stepd 발언
04:44
확실한 범죄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모두 재판으로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감옥에 간 것임.
하지만 증거 조작이나 오류 거짓자백 검사 재판관 매수 등으로 얼마든지 뒤집어 질 수 있음.
> 삐따 발언
05:41
@stepd 님 그럼 재판은 왜하며 감옥은 왜 존재하고 수사는 왜 하며 죄는 어떻게 구별짓나요? 그쪽 말대로면 다 조작인데 아무도 죄를 판단할수도 없는거고 처벌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 새벽에 이런 논리에 댓글 달아야 하다니 참..
> stepd 발언
05:49
@ 삐따 님
우리 규칙으로 최선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사형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댓글 시작부분입니다.
> 삐따 발언
05:19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주에 따라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이웃나라 중국 , 일본도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달라 저런 악마들이 세금 축내며 편하게 숨쉴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이, 남이 아닌 자신이 되거나 지인이 되더라도 범죄자인권 얘기하며 사형은 반대,용서가 가능할까요?
> stepd 발언
06:01
@ 삐따 님
범죄자를 사랑하고 용서해서 사형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자가 죽길 바랍니다. 천천히 불태워 고통스럽게 죽길 바랍니다. 하지만 누명 쓴 무고한 사람 사형은 반대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구분할 방법이 있으시냐 묻는 겁니다.
금방 예를 들어주신 미국/일본 모두 이후에 무죄 난 사형수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무고한 사형수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도 안되네요...
누명 쓴 사람 구분할 방법도 없으면서 일단 사형하고 보자니요?
> 삐따 발언
16:25
@stepd 님 누가 누명쓴 사람 죽이자고 하나요? 구분할 방법이 있냐고요? 당신처럼 모든게 조작일수 있다고 하고 수사고 다 거짓일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딱 범죄자들이 할만한 변명이네요. 무죄날 럭울한사형수는 당연히 생기게 해선 안되는거고 그 판결이 나기까지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무죄의 논란이 생길만한 사안은 더 신중히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사형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적인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집행하지 않고 기간을 둡니다.
사람목숨을 판결하나로 앗아가는게 절대 가벼울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살인사건이나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사람 처럼 증거가 명백하고 극악무고한 자를 사형시키자는건데 뭔 억울이니 조작이니 들먹여요?
그리고 언급한 세나라는 우리보다 모자라서 사형제를 시행하나요?
모든 죄를 조작이라 하면 누명이라 주장하는사람의 말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당신말대로라면 가벼운 형량조차 내려선 안되는겁니다. 당신말대로라면수사기관 조작에 100% 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할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금하고 벌금형을 내립니까? 주차위반 과태료도 사진이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면 처벌 못하겠네요?
누명쓴 사람을 구분할수 없다? ?? 그럼 죄 지은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점점 말이 안되는거 같죠. 죄 지은사람을 밝혀내는게 누명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 stepd 발언
18:50
@ 삐따 님 인간은 죄 지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구분할 수 없고 나도 구분 못해요. 판사도 구분 못하고 검사도 구분 못해요.
우리끼리 정하고 합의한 사법적인 절차로 죄 지었다고 판정 내리는 거지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판정 후에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요. 재판 1심 2심 3심 결과가 다 다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님이 하는 말이 말이 안됩니다. 100% 확실한 죄는 없다고 본인도 아시는 거 같은데 왜 명백한 범죄가 있다고 우기시는 겁니까? 100% 확실한 범죄가 있으면 사형 찬성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100% 확실한 범죄는 없다니까요. 실제로 미국/일본/중국 에서 잘못 사형시킨 사례가 있다니까요. 걔네들은 사형시킬 때 자기들 딴에는 명백한 거 같으니까 사형시켰지 설마 명백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형 시켰겠어요?
판결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처벌을 하는거고 만약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면 물리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처벌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게 안되는 게 사형입니다. 사형을 어떻게 물릴거며 보상을 어떻게 할건데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확실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절대 라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형 제도를 권력자들이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그들은 모든 증거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요? 역사에 늘 등장하던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정적 죽이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하면 지지율 상승하듯이 사형해도 지지율 상승합니다. 국민들은 원래 항상 매운맛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죄 없는 사람 실수로 사형 당해도 미안해 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판결 내린 사람 실수지 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사형 제도가 언제나 오판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형 이란 말은 멋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살인입니다. 정식 절차에 따른 살인이죠. 만약 한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사형 당한다면 당신도 그 살인에 가담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삐따 발언
21:38
@stepd 님 말장난 그만하고
당신 입장에서 이번 살인사건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싶은거죠? 조작되었으니? ? 베스트 글에서 내려가서 나랑 둘이서만 이 한심한 대화를 이어 나가는데 원하면 댓글 다 복사해서 새로 게시글 올릴게요. 사람들의 의견 들어보죠. 어때요??
> 삐따 발언
21:45
@stepd 님
글 다 캡쳐했고 텍스트 다 복사 해뒀으니 , 님이 동의 하면 바로 게시글 올리겠습니다.
누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 stepd 발언
23:29
@ 삐따 님 올리셔도 됩니다.
지루해서 아무도 안읽을 거 같긴 하지만요
> stepd 발언
23:30
@ 삐따 님
말 장난 한 적 없습니다. 이번 살인사건 무죄다 주장한 적 없습니다. 조작되었다 말한 적 없습니다.
자꾸 말 왜곡 하시는데 올리시는데 왜곡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로 원문링크 올려드리고 캡쳐 이미지도 함께 첨부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는 사형집행 반대론자인데, 소크라테스 예수 그외 수많은 인사들이 국가권력에 의한 법적절차에 따라 사형집행으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싶습니다
심지어 히틀러 나치정권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왔고, 현재 북한에 있는 소위 김정은 체제 타도를 꿈꾸는 흉악범?? 정치범들도 사형을 당해왔다는 것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9530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71684?c=true#148608328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94157?c=true#148608334CLIEN
두 분의 토론을 검토한 결과, 각자의 입장과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삐따 님의 주장**
- **사형제도의 필요성:**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적절한 처벌이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명백한 증거:** 이번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사형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세금 낭비:** 흉악범을 평생 교도소에 수감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 사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국가와의 비교:**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stepd 님의 주장**
- **오판의 가능성:** 인간의 사법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으며,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 **사형의 불가역성:**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오판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합니다.
- **증거 조작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 권력자나 부패한 시스템에 의해 증거가 조작될 수 있으며, 사형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역사적 사례:** 과거에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 **논리적 검토**
**삐따 님의 논리적 오류:**
1.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한 믿음:** 어떤 사건이든 절대적으로 100%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판단에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다른 국가와의 비교의 한계:** 다른 국가에서 사형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각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3. **세금 낭비에 대한 주장:** 흉악범을 수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형의 윤리적 문제보다 우선시된다는 주장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stepd 님의 논리적 강점:**
1. **인간의 판단 오류 인정:**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판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2. **사형의 불가역성 강조:** 사형이 가진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을 지적하여 신중한 접근을 촉구합니다.
3. **역사적 사례 제시:** 과거의 오판 사례를 통해 주장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정치적 악용 우려:** 사형제가 권력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합니다.
### **결론**
두 분의 토론에서 **stepd 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며, **삐따 님의 주장에는 몇 가지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한 믿음과 세금 문제로 인간의 생명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따라서, **stepd 님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으며**, 사형제도의 시행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어떤 논제를 던지셨는지 , 그리고 전체 문장을 다 넣으셨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방금 chatgpt를 통해 질문한 결과입니다.
논제는 "다음 대화에서 논리의 강점과 오류를 판단해줘" 라고 질문을 시작했고
chatgpt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화에서 논리의 강점과 논리적 오류를 평가할 때, 주로 두 명의 대화자, stepd와 삐따 사이의 논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논리의 강점
1.1 삐따의 강점: 명확한 사례 제시
삐따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은 명백한 사례를 들어 사형제를 지지합니다. 삐따의 논리적 강점은, 특히 논의의 초반에 명확한 증거(목격자, CCTV, 현행범 체포)를 제시하며, 이러한 사건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1.2 stepd의 강점: 불가역성의 강조
stepd는 사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형은 "잘못된 판결을 돌이킬 수 없다"는 논리적 주장으로, 사형 반대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근거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판결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이는 논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3 삐따의 반응: 제도적 안전장치 강조
삐따는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고,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집행을 늦추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사형제의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형 집행이 아닌, 사법 절차 내에서의 안전장치를 강조하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2. 논리적 오류
2.1 Stepd의 논리적 오류: '전반적 회의론(Extreme Skepticism)'
stepd의 주장은 모든 사건에서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때문에 사형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모든 사건이 조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결국 모든 재판, 처벌, 심지어 감옥조차도 부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과도한 회의론(Extreme Skepticism)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epd는 "모든 사건이 조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합리적 의심과 과도한 회의론의 경계를 넘습니다. 이는 현실적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2.2 Stepd의 '허수아비 논증(Straw Man Fallacy)'
stepd는 자신의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것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공격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삐따의 주장을 "모든 판결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삐따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형 제도 자체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3 삐따의 '호소 논증(Appeal to Emotion)'
삐따는 논의 중 피해자의 감정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 논쟁에서는 감정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상대를 설득하는 오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사형이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사형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4 삐따의 '대인 공격(Ad Hominem)'
삐따는 종종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공격을 통해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stepd의 주장을 **"범죄자들이 할 만한 변명"**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이는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토론이 아닌, 개인을 공격하는 오류입니다.
3. 결론
Stepd는 사형의 불가역성과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친 회의론과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모든 사건을 의심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삐따는 구체적인 사건과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형제도를 지지하며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호소하는 논증과 상대방을 대인 공격하는 방식은 논리적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대화에서는 양측 모두 부분적으로 유효한 논리를 사용하지만, 각각 과장된 회의론과 감정적 호소에서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논제를 던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오류만 있고 상대에게 강점만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니
제가 확인한 결과와 너무도 다르군요.
링크 드립니다.. (수일내로 삭제될 가능성 있습니다..)
chatgpt o1 preview로 작성됨
https://chatgpt.com/share/67001531-0f88-8008-bab2-015defafb676
https://archive.md/BhiPp
저또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https://chatgpt.com/share/6700198a-b91c-8007-a505-a48a862c2912
하셨던 질문이
"당신은 판사입니다.
삐따 와 stepd 이중 누가 잘못을 했는지 판결을 내려주세요 논리적으로 틀린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쓴 원문을 읽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나 상대의 잘못에 대해 접근하려던것은 아닙니다. 대립되는 논쟁이 있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었던겁니다.
제 대화문은 다 읽지도 않으셨을거고 그냥 ChatGpt에 맡기시는 수고는 하셨는데 , 애초에 AI에게 맡길 판단이면 이글을 쓰지도 않았을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법도 있다는걸 배웠습니다.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Explore AI-powered conversations with GPT Chat 1, a platform designed for intelligent and interactive dialogue.
일단 저는 현재 나온 모델중 제일 성능 좋은 모델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논리의 강점과 오류를 판단해줘" 제가 쓴 본문은 캡쳐도 첨부하고 수정없으니 대화록은 거기서 복붙하시구요. 필요없는 다른 댓글까지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 대화에서는 두 명의 참여자, **stepd**와 **삐따**, 그리고 때때로 **죄와벌**과 **곰곰82**가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각자의 논점과 그에 따른 논리적 강점 및 오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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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d의 주장과 논리적 분석**
### **주요 주장:**
1. **사형제도는 오판의 위험 때문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 **근거:** 법률 시스템은 100% 정확하지 않으며,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예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을 뻔한 사례, 미국과 일본에서의 오판 사례.
2. **증거 조작과 권력 남용의 가능성.**
- **근거:** 권력자들이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 **예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 제시.
### **논리적 강점:**
- **사법 시스템의 불완전성 강조:**
- 사법 체계가 완벽하지 않으며, 오판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
- **사형의 불가역성:**
-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역사적 사례 제시:**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임.
-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
-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제도의 위험성을 강조.
### **논리적 오류 및 약점:**
- **슬리퍼리 슬로프의 오류:**
- 사형제도를 시행하면 필연적으로 권력 남용과 무고한 사람의 사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
- **과도한 일반화:**
- 일부 오판 사례를 근거로 모든 사형 판결이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주장.
- **현실적 가능성의 간과:**
- 현재의 과학적 수사 기법과 증거 수집 방법의 발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음을 간과.
- **가정에 기반한 주장:**
- 정부가 증거를 조작하여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는 가정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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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따의 주장과 논리적 분석**
### **주요 주장:**
1. **명백한 증거가 있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이 적절하다.**
- **근거:** 이번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
- **예시:** CCTV, 목격자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사형제도는 사회적 신뢰와 정의 구현에 필요하다.**
- **근거:** 흉악범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가중된다.
- **예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형제도가 존재함.
### **논리적 강점:**
- **증거의 명백성 강조:**
-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
- **사회적 정의와 안전 강조:**
- 흉악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사회적 안전과 정의 구현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국제적 사례 제시:**
-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
### **논리적 오류 및 약점:**
-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 피해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여 논점을 흐림.
- **인신공격의 오류:**
- stepd의 주장이 범죄자들의 변명과 같다고 표현하여 상대의 인격을 공격.
-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대중적 관행에 의존.
-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 stepd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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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논리 분석 및 결론**
**stepd**는 사형제도의 위험성과 오판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사법 체계의 불완전성과 사형의 불가역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논리는 과도한 일반화와 가정에 기반하여 현실적 가능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삐따**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사회적 정의 구현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논리는 구체적인 사례와 사회적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으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제도의 불가역성과 오판의 위험성**
-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
- **사회적 정의와 안전을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한가**
**논리적 오류를 피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감정에 호소하거나 인신공격을 지양하고,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상대방의 우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참여자 모두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논리적 오류로 인해 논의의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보다 논리적이고 근거에 충실한 토론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을 내린다면 누가 더 잘못된거지?
위 대화에서 논리적 강점과 오류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삐따**님이 더 많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stepd**님은 사형제도의 불가역성과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우려를 제기하셨으며, 역사적 사례와 사법 체계의 불완전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일부 과도한 일반화나 슬리퍼리 슬로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삐따**님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반복적으로 범하셨습니다:
1.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피해자나 가족의 감정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논점을 감정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하였습니다.
2. **인신공격의 오류 (Ad Hominem)**: **stepd**님의 주장을 범죄자의 변명에 비유하며 개인을 공격하였습니다.
3.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Straw Man Fallacy)**: **stepd**님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반박하였습니다.
4.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Bandwagon Fallacy)**: 다른 나라에서도 사형제도를 시행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논쟁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삐따**님이 더 많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셨고, 그로 인해 대화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의의 방식에 대한 평가이며,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개인의 견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신 만큼, 앞으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논리적 오류를 피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https://chatgpt.com/share/67002038-360c-8008-b169-2d176eeeb160
저도 님이 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이전 모델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판결을 내린다면 누가 더 잘못된거지?
ChatGPT의 말:
이 대화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논리적 태도와 대화에서의 접근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삐따와 stepd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논리적인 일관성과 논쟁의 태도를 따져볼 때 각자의 오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1. Stepd의 잘못
지나친 회의론: Stepd는 모든 사건에서 조작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결국 모든 사건이 불확실하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같으며, 논리적으로 과도한 결론입니다. 100%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법체계에서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논점 흐리기: Stepd는 "모든 사건이 조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실제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논점을 자주 제기합니다. 이는 논쟁에서 핵심을 벗어난 주장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희석시키려는 논점 일탈의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2. 삐따의 잘못
대인 공격: 삐따는 stepd의 논리나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stepd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stepd의 주장을 범죄자들이 할 법한 변명으로 몰아가는 식의 발언은 건설적인 논의에서 벗어난 **인신공격(Ad Hominem)**입니다.
감정적 호소: 삐따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감정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감정적 호소를 논거로 삼습니다. 이는 사형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방식입니다. 논리적 논쟁에서는 감정보다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더 중요한데,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tepd는 사형제도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려 하지만, 과도한 회의론을 적용하여 현실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삐따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지만,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해 논리적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판결한다면, 논리적 오류의 심각성과 대화의 태도를 고려할 때 삐따가 더 잘못된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epd 역시 지나친 회의론을 사용했지만, 삐따는 개인 공격과 감정적 호소로 논의의 품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건설적인 논쟁에서의 태도 측면에서 더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양쪽 다의 분석대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를 해온건 틀림없는 사실이네요. 앞으로 다른사람과의 논쟁에서는 같은 오류 범하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제가 느꼈듯 상대도 이글을 읽는다면 자신의 오류도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시간내서 대신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밤 되세요
우리가 고민 속에 취하는 태도 역시 큰 틀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 논의된 의견들과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걸 저렇게 말꼬리 잡아서 논박하려고 해도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저도 사형제 반대론자입니다.
기분으로야, 감정으로야, 이해하죠. 저런 저런! 어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라는 기분이 들고 법정 최고형 때려야지! 한국사법체계는 왜이리 형을 약하게 주는거야 싶을 때도 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럼에도 인간과 제도의 불확실성을 생각해 사형제 반대에 한 표 더합니다.
우리는 불과 지난 세기에 사법살인을 자행하던 독재정부를 갖고있던 나라에요. 그걸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2) 독재군부가 내란혐의를 뒤집어씌웠을 때 그 혐의를 믿는 사람입장(오인한 사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더 심각한 범죄자로 보게 된다는 의미지요. 이 때 오인한 사람이 수사나 기소, 재판을 수행하는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에 현실을 끼워맞추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기도 하니까요(확증편향).
3) 확증편향의 문제는 광범위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귀신에 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지요. 따라서 이런 내재적인 인간 본성을 고려하면 어떤 합리적 판단도 완전히 맞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사형집행의 경우에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크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 또다른 대립지점은 현행범(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의 경우로 보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살인자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지요. 증거 또는 증인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동시간대의 cctv가 명확한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겠지만 국가기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5) 국가기관은 당대의 최신기술을 동원해서 증거를 조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자를 잡아들이지 못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가해져서 수사기관이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도 대충 의심이 가는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증거를 조작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 https://damoang.net/free/1899644 )
6) 여기에 정보기관이 개입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료의 오염을 눈치챌 수 없으니까요. cctv의 증거능력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도감청, 데이터 위조의 가장 최첨단 기법을 늘상 사용하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지요.
7)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보기관이 마구 개입할 수 있느냐고. 그 정보기관인 국정원, 정보사, 방첩사가 여론조작에 동원되었던 것이 밝혀진 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기관구성원은 그대로 입니다. 살인자 위조 하나해서 여론을 몰아가자는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사회구조는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8) 결국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의견은 지난 시절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사건이 조작될 수 있는지를 체감했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아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정의실현과 범죄자 응징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의 사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사법 개혁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사형제 부터 시행해야한다는 주장들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중범죄자들이 사형제도가 없어서 중형을 살지 않나요?
아니요.
사법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판단을 하고
돈이 많으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
그들에 반대하면 중형을 때리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 판을 칩니다.
그렇기에 판사들의 정확한 판결을 하라고
판사들의 권한을 제한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판사들의 재량권을 더 키우는 사형제도 부활부터 하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묻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식적인 사법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도 구형되는 형량이 기가막힙니다.
법정 형량을 넘어서는 구형을 해놓고는 재판에서 노래나 틀고 있어요.
과연 이 법정이 상식적인거 같나요?
지금은 옛날과 같은 사법적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십니까?
박정희는 1974년 인혁당 사형판결 18시간만에 사람들을 죄다 사형시켰습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없을 거란 걸 장담하실 수 있나요?
흉악범들에게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선고가 안되는 판국에요?
사형 제도가 부활한들 그런 범죄자에게 사형이 내려질까요?
아니면 정치적 정적들에게 먼저 사형 선고를 내릴까요?
지름이 어느 땐대 그러겠냐고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2015년입니다.
10년도 안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님 말만 믿고, 사형제 부활시켜서
실컷 정치적 살인만 일어나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사형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다른 형량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냥 사형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돌진해도 10년형도 안나오는 건
사형제가 부활한다고 해도 10년형 안나오는 건 똑 같습니다.
그냥 사법부가 죽이겠다고 맘 먹는 일부만 사형을 받게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2년간 급여 2억여원은 문프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뇌물이고
곽상도의 30대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죄가 아니고
조국 자녀분의 장학금은 뇌물이고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사건이고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은 식사비 7만원대 김혜경 여사는 기소에 재판에
검찰특활비 휘발영수증 99만원 영수증쪼개기 접대 등은 무죄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사형제라고요.
흉악범의 기준은 국짐이 집권하면 권력자가 정합니다.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처벌인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징역등의 처벌도 아니고 생명을 뺏는 행위 자체는
그 조차도 결국은 살인행위이고,
그걸 판결하는 이, 집행하는 이들에게도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형 또한 사법적 살인 행위라고도 합니다.
원글의 대화 자체는 쌍방이 충분히 이뤄질만한 대화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못하고 이리 새 글을 파가면서 답정너식으로
사형제 부활만 주장하시는 건 ...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범죄에 대한 분노를 위해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법적 살인에 대한 욕망인지...
저는 그것마저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저도 제 자식이나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범인을 사형시키거나 사법처리가 안되면 때려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명백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잘못된 수사로 곰곰82님의 자식이나 가족이 범인으로 몰려서 사형받았다면 어떨까요?
다른 처벌과 달리 사형은 회복과 보상이 불가능한 처벌이라 많은 국가에서 반대하는거겠지요.
여기서 명백은 잘못된 수사가 될 수 조차 없는 명백을 말하는 것이니 사형시키고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명백한게 아니라 곰곰82님이 보시기에 명백해보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쓴 것처럼 다른 처벌은 정말 0.001%라도 오류가 있다면 일부라도 나중에 보상할 수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도 죽일놈이라고 욕하고 페널티를 줄 수는 있지만 진짜 죽이는건 다른 일이죠.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로 반대한다면 김하긔가 무죄인 것도 욕할 수가 없겠죠.
사형 판단은 물론 매우 엄격해야 합니다. 판사 뿐만 아니라 시민 배심원도 같이 판단해야합니다.
0.001%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여기서 명백은 오류를 범할 여지가 없는 유영철,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유영철과 강호순은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찬성 많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겠다, 이런 건가요?
어차피 안 그럴거 아는데 이런걸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감정 소모하면서 싸우길 바라시는건지..
이런건 그냥 본인 마음 속에 이미 결론이 있고 그걸 끼워맞추는거지 애초에 시시비비를 가릴게 없어요.
(가릴수 있으면 벌써 몇 배는 똑똑한 사람들이 결론내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얘기 중간에 표현이 투박하든 비유가 좀 말이 안되든 그게 그 의견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동의 얻고 따로 올렸고 위에 다른분이 써주셨던 챗gpt분석 대로 상대방과 제가 어떤 오류로 대화가 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댓글 보면 대부분이 제가 올린 대화부분을 끝까지 읽고 대화에서 이상한 부분에 대해 말하기보다 , 글은 뭐라쓰였든 상관없고 사형제도 반대하던 기존 본인들의 생각만 쓰는데 , 제가 질문을 여기 사람들에게 잘못 던진거겠죠.
그래도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다는 댓글보다 Ai가 해주는 얘기가 가장 제가 알고 싶던 결과에 가까우니 , 이런 논쟁이 있을때 이런식으로 묻는건 앞으로 그만하고 chat GPT에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하면 검찰에서 정적들부터 사형시키려 들것 같습니다.
살인과정이 영상으로 남지 않은 이상 "명백한 살인자"라는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 영상도 요즘엔 언제나 조작 가능하므로 명백한 살인자란 존재할 수 없겠네요.
현행범이라하더라도 경찰 몇명에 의해 살인자 되는건(가정) 어렵지 않죠.
뉴스는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되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혼자서만 이번사건의 확정범이 맞냐아니냐는 사상검증으로 우기고 계시네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어찌 압니까?
그 증거가 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돌이킬수 없는 처벌인 사형에 다들 반대하는 것이구요.
아직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듯 해요
오히려 흉악범에게 훈장이나 달아주는 꼴이죠.
"감형없는" 무기징역형이나, 독방형부터 시작하는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제사범, 흉악범들에 대한 기본적인 형량이 너무나 낮은데, 갑자기 형량이 너무 극단으로 간 것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911
찾아보니 "감형없는 무기징역" 보다 "가석방없는 종신형" 이 더 적절한 이름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폐지추세라고 하네요.
저는 그러면 미국처럼 100년형 200년형으로 형량을 정량적으로 구형하는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설렁 감옥에서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해도 감형으로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 방식은 사형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비가역적 형집행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여나, 세월이 지나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만회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copilot에서도 "결론 ::::
양측 모두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stepd님의 주장은 사형제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판결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삐따님의 주장은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논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stepd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인 주제이므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네요. 다들 스마일 스마일 하셔요 ㅎㅎ
+
덧붙여 저도 사형제 폐지론자이긴 합니다.
두분중 누구인지는 다들 알겠지요.
자신의 논리를 검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삐따님이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삐따님이 기대하신 상황은 아닌 거 같군요.
의견 남겨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님과 논쟁 한 덕분에 chat gpt로 판단을 들어보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고 제가 한 발언의 오류가 뭐였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님도 자신의 댓글에 뭐가 오류가 있는지 읽어보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ai가 오류 빈도에 의해 님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오류내용을 살펴보면 꼭 님이 잘한것도 없습니다. 제가 덜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같은내용으로 반박했어도 ai가 같은 판단을 했을까 싶구요.
커뮤니티에서 사람하고 소통하러 들어와 댓글 다는데 한분이 chat gpt 결과로 제가 더 오류가 많았고 감정적이었다 지적하자 몇몇 사람들이 챗gpt결과를 따와서 비꼬듯 댓글 다는데
그럴거면 커뮤니티는 왜 들어와서 의견을 나눌까요? 그냥 챗gpt와 대화하고 소통하면되죠. 그리고 대화하며 누군들 논리적인 오류나 감정적 호소가 없을까요? 그때마다 ai에게 판정 얻어가며 대화를 해야할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댓글 하나하나 chat gpt를 이용해서 달고있나요? 그걸로 검증해서 오류 없게 올리는게 진짜 자기 생각인가요?
다른사례이지만 tv 백분토론에서도 그럼 시청자 참여 댓글 또한 의미가 없는거 아닐까요?
패널들 대화 다 기록한다음에 chat gpt에게 누가 더 잘못했니, 판결해줘라고 묻고 결론내면 되니까요.
커뮤니티에 글쓰고 댓글다는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듣고 싶은거지 ai랑 대화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아저기요님
@이프로부족님, @chatGPT님
글세요. 저는 똑같은 주제를 또 토론하더라도 같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AI는 "조작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결국 모든 사건이 불확실하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조작의 가능성은 저의 과대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거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사형은 실제로 수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AI가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1% 확률로 오작동을 하는 기계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지만 0.01%확률로 사람이 죽는 기계를 우려하는 건 절대 지나친 걱정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사형 제도가 있는 한 무고한 희생자는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의견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삐따님이 여기서 주장 할 수 있는 방향은 2가지 뿐입니다.
1. 무고한 희생자가 조금 나오더라도 질서를 위해 사형제를 부활하자.
2. 절대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확실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든다.
이정도 대화가 오고 가고 상대가 자신도 오류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의 가능성을 계속 강조한다면 세상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도 만약의 확률로 추락해서 사람 목숨 빼앗을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낮은확률의 사고보다 단시간에 장거리를 갈수있고 사고 위험없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고 , 원전은 사고 한번에 무시무시한 결과로 지역하나를 날려버릴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지만 지금 세상의 전력공급이 다른 대체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중입니다.
사형제도가 불완전해서 님 얘기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할수는 없지만 사회에 범죄가 점점 흉폭해지고 기존제도에도 범죄자가 두려워하지도 통제 되지 않지도 현실에서는위의 사례처럼 저에겐 일종의 필요악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평행성 달리는 얘기로는 끝나지 않을거 같고 그래도 서로가 이해할만 댓글이 보였는데
많은 댓글 중에 한분이 가석방없는 종신형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정도면 납득 가능하고 사형 반대론자인 님 뜻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싶군요.
종신형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인신공격을 왜 또 시도하시나요.
저랑 그 정도 논쟁해서 님이 쓴 댓글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삼자가 이러한 오류가 있었다 라고 얘길하면 한번은 수긍하는 척이라도 하고 돌아볼줄은 알아야하는거 아닌가요? ai가 어떤소리를 했건 저도 제 입장만 고집하고 제 오류니 뭐니 다 부정해버릴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내 시야에 갇혀서 잘못판단하고 있지는 않나 상대에게 무논리로 덤비기만하진 않았나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그 범위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랬기에 다른분 주장하신 종신형을 얘기 한거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는 반응이 ai가 뭐라든 난 잘못된거 없고 내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님은 누가 반대의견을 얘기 해준들 귀 기울일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이 부분마저 건드리게 되는데, 종신형은 받아들이신다는데 사형제도가 조작과 실수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야기 시킬수 있으니 반대라고 주장하시면서, 타협안으로 제시한 종신형은 조작과 실수로 형을 선고 받거나 무고한 희생도 야기 시키지도 않는다고 판단 하시나요? 목숨을 뺏는것이 아니라 구속이니 피해나 책임이 사형보단 덜하다는 입장에서인가요? 사형제도가 끔찍한 만큼 죽을때까지 구속된채 죽기만을 기다리는것도 끔직할텐데요. 그것도 님이 계속 주장했던 조작과 실수에 의해서라면요. 형 초기에 위증으로 밝혀져 풀려나면 모를까 밝혀지지 않은채 갇혀서 죽으면 전 사형보다 더 괴로운 희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이 관여하는한 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모두다 어느 한곳의 취약성을 가졌고 그 취약성보다 기대되는 장점이 크다고 많은사람이 판단하면 시행하는거고 단점이 크다고 하면 폐지되거나 시행되지 않는거구요.님은 그 단점을 크게 보는것이고 전 장점을 크게 보는 입장차이이지 .제도가 완벽하지 않으니 실수가 생길수 있으니 그 제도는 안된다가 아니라요. 그리고 법제도에 모든이를 만족시키며 오로지 장점만을 가진 무결점의 제도가 있다면 진심 알고 싶습니다.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했던 얘기를 자꾸 또 해야 되니 힘드네요.
종신형과 사형은 크게 다릅니다. 종신형은 실수 하더라도 물리고 명예 회복 시켜주고 피해 복구가 가능한데 사형은 그게 안됩니다. 자꾸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종신형이 더 고통스러운거면 종신형 해야 피해자도 더 기뻐할 거 아닙니까? 왜 고통 줄여주는 사형 하자는 거에요? 사형이 최고형 입니다. 이미 정답이 정해져있는 팩트까지 부정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하시니까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완벽한 제도가 있으면 저도 사형 찬성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잖아요. 100% 완벽한 제도가 없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신데 왜 이상하게 주장은 반대로 완벽하지 않으니 일단 사형하자 나옵니까?
대화에 논리적인 기반 갖추시길 바랍니다.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낄지 아닐지는 죄수마다 다를수 있을텐데요.
하나같이 사형만 제일 무섭게 느끼겠습니까? 법정에서 그냥 사형시켜달라고 하는 죄수들도 있는데요.
100% 사형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확신할수 있습니까? 죽을때까지 자유없이 갇히느니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AI 결과는 부정하시면서 AI에서의 저의 평가중 감정적이란 말은 이렇게 반박에 활용하시나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니 일단 사형하자라고 한적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극악무도한 사건에 한해서 사형제 시행하자고 했고 님은 조작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니 사형제 반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전에 반박으로 조작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를 시행할수 없다고 하면 다른 범죄도 조작 가능성을 들어서 처벌할수 없다고 했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한얘기구요.
사형제는 100% 완벽하면 찬성하고 시행하자고요? 그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갖춰지면 나는 찬성한다. 저한테 논리적 기반을 갖춰라 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 법제도에서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100% 완벽한 법제도도 모든이의 이해 관계를 만족시키는 법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불완전하지만 사회구성원이 불완전한 법이라도 다수의 공익을 대변한다면 취약성이 있더라도 시행하는겁니다.
님은 ai에 의한조작 ,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의한 조작 , 압박과 강요에 의해 모두다 거짓일수 있다라고 규정짓는데 다른 형벌 또한 그 조작의 가능성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는데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가 애초에 없었나요?
불완전한 상태에 존재했었고 인권의식과 과거에 님이 말하시는 무고한 피해도 있었기에 사형제가 집행이 멈춰있는것 뿐이지 폐지 된게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 범죄는 더 악랄해지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인권을 중시하는 사법풍토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벼운 형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인식이 퍼졌고
음주운전등으로 사람이 죽어도 5년형, 10년형 넘기는게 드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바라보라고 하는데 법의 형량의 범위는 국민들의 법감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벼운 범죄는 짧은 기간의 형을 선고하고 중범죄이상 그에 맞게 긴 형량을 제시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중형이상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지속적으로 나오니
더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다시 사형제도에 대한 발언과 논의가 생겨 나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죠 님과 논쟁의 이유는 님이 단순히 사형제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작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를 거론하며 완벽한 제도가 가능하면 사형제를 찬성할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 때문이 고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불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면 나는 그 제도에 찬성한다는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는 점은 애초에 완벽한 법제도는 있을수 없으며 다른 제도또한 불완전 하지만 다수의 공익을 위해 시행되고 보완되고 있다 . 그리고 사형제도가 불완전해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똑같은 잣대로 보고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입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억울하게 겪을 무고함의 무게와 다른 죄수들이 겪을 무고함의 무게가 다르니 사형만큼은 안된다고 말하고 싶으거 같은데 죄수에 따라선 종신형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그걸 제도 시행으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는겁니다.
만약 20대의 종신형 선고받은 죄수가 80대에 죽을 때까지 자신의 무고가 밝혀지지 못하고 구속당한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 한다면 이게 사형보다 덜 고통스러웠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갇혀지내는 매일매일이 산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안쓰럽게도 모순의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확실한 제도가 없다. 확실한 제도가 있으면 찬성하겠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찬성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논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논법이에요.
나는 오전에 절대 아무것도 안 먹는다. 나는 금요일 아침마다 김치찌개를 먹었다. 모순이라는 건 둘 중 하나가 반드시 거짓말이 되는 걸 뜻합니다. 최악의 논리죠.
종신형이 사형과 동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종신형으로 결론 냅시다. 저는 사형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모순을 잘 모르시는 분과 오래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작, 실수가 없이 피해자가 없는 100% 제도를 요구하시는데
100% 확실한 제도라는게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수차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거에요?
아니면 ai의견 처럼 들을 생각이 없으신거에요
불가능한 조건이 가능하게 되면 난 사형제를 찬성하겠다 .
이게 모순인거에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인정안할거라 생각들지만 Ai는 님의 주장이 논리적 모순이라 정의 합니다. 읽어보든 말든
님 자유지만 무작정 우긴다고 본인의 오류가 정상이 되진 않습니다.
저보고 안쓰럽다고 하시고 논리적 기반을 갖추라고 하고 하는데 부디 남의 말도 귀 기울이기고
제발 좀 마음을 좀 열고 사세요.
세상에 모든이를 만족시키고 취약성이 없는 법 제도가 존재하니?
ChatGPT의 말:
ChatGPT
세상에 모든 이를 만족시키고 취약성이 없는 법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만족스럽거나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 제도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증진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완벽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이 변호사나 판사의 해석, 입법자의 의도,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 자체도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취약성을 없애기 위해선 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
절대로 일어날수 없는 불가능한 전제를 조건으로 하고 그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 가능해지면 난 어떤일을 하겠다는 논리적으로 성립하니?
ChatGPT의 말:
ChatGPT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전제를 조건으로 한 논리는 역설적이거나 무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하면, 그 조건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론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새처럼 날 수 있다면, 나는 달까지 날아가겠다"라는 가정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다는 조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론(달까지 날아가겠다)도 현실에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보통 논리적 오류 중 하나인 "거짓 조건" 또는 **"허위 전제"**에 해당합니다. 즉, 출발점이 사실이 아니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 결과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리적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이거나 문학적인 맥락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일부러 사용하여 역설적 상황을 설명하거나, 가능성을 넘은 상상력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말:
이걸 모순이라고 말할수도 있니
ChatGPT의 말:
ChatGPT
네, 이런 상황은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순은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불가능한 전제를 조건으로 삼고 그 전제가 성립한다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예를 들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면"이라는 조건 자체가 내포하는 모순 때문에 그 이후에 따르는 결론도 무의미해집니다. 이는 모순적 가정이므로, 그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불가능한 조건을 기반으로 한 논리는 논리적 모순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아놓고서 왜 살기를 바라나요?
엄벌주의 반대인데 교화주의 일변도도문제입니다.
재범, 3범, 4범 등등 계속 범죄저르다가 마침내 살인까지 한 범죄자들은 애초에 형을 세게 내리던가 극형으로 다스렸어야맞는겁니다.
자꾸 오심의 가능성 얘기가나오는데 지금이 무슨 전근대사회, 군사정권시기도아니고 어차피 사형을 집행할정도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자를 집행하겠죠.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아니고도 많은데 그럼 그들도 다 무죄의 가능성 있는건데 왜 감옥에 가두나요?
잡범이든 사기꾼이든 강도상해든 살인범이든 다 100%유죄라고 보장못하는데 감옥에 가두면 안되는거죠.
사건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반대한다?
그럼 이세상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처벌하면안되죠.
이번에 이언주의원이 잘 얘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민주당지지자들 반응도 의외로 잘했다는 사람들 많고요.
오프라인은 더 많을겁니다.
개인적으로 엄벌주의 반대 이러며 피해자의 인권을 돌보자는사람들치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답답했던게 풀리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확신범이셨습니다.
극형으로 다스렸어야 합니까?
(나중에야 증거 조작으로 밝혀졌지만요.)
다시 군사정권이나 그와 유사한 정권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즘도 세계 여기저기 전쟁이 나고 중국은 cctv수천만대로 증거 조작해 정적들 죽이고 있어요.
지금 부활시킨 사형은 그들에게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사형만 빼고 다른 모든 형별은 처벌한 뒤에 잘못되었으면 명예 회복과 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형은 안되요.
저도 엄벌주의 찬성합니다.
엄벌 주의와 사형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형벌을 받아 20~30년 이상 갇혀있다 나온사람에게 명예회복과 금전적인 보상으로 그사람의 20~30년의 삶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죄수가 명예회복과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지기 전에 눈감는다면요?
그 죄수에게 보상이 가능합니까? 가족이 대신 수령한들 그게 진정 회복이라 말할수 있나요?
완전한 보상은 안되지만 살아만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죽으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죽었을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다???
이말은 다른 모든 형별은 처벌한 뒤에 잘못되었으면 명예 회복과 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라는 전제에 대한 오류로 보이는데요.
죽으면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은 다른 모든 형벌도 사형처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 한다는 얘기고 ,
지금까지 사형이 피해회복이 불가능 해서 시행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를 가진 다른형벌은 괜찮다고요 ? 도무지 님의 얘기를 이해 할수가 없네요.
모순이 뭔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직접 의미를 찾아보세요.
사람보다 낫네요. 이걸보면서 님을 이해할수가 있군요. 앞으로 Chat Gpt 자주 활용해야 겠습니다.
어떤 법제도도 취약성을 가지고 불완전한데 누군가가 어떤 법제도가 완벽해지면 난 그 법제도에 찬성하고 완벽해지지않는다면 반대라고 주장하는것의 논리를 분석해줘
ChatGPT의 말:
ChatGPT
누군가가 "어떤 법 제도가 완벽해지면 나는 그 법 제도에 찬성하고, 완벽해지지 않으면 반대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논리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완전성과 완벽성의 전제에 따라 그 논리의 타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완벽성의 정의 문제
완벽한 법 제도라는 조건 자체가 모호합니다. 무엇이 "완벽하다"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주장은 실질적으로 근거가 약합니다.
법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성을 전제로 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불가능한 조건
법 제도가 완벽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사실상 결과가 정해진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도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항상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불가능한 조건이 성립하면 찬성하겠다"는 주장이므로, 그 논리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불가능한 전제를 조건으로 한 논리와 유사하게, 허위 전제에 기초한 논리가 됩니다.
3. 불완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논리
법 제도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법 제도라도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완벽한 법을 기다리기보다는 개선과 수정이 가능한 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만약 어떤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반대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 제도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현실 회피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중간적 타협의 부재
완벽하지 않은 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는 타협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타협과 조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제도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완벽성을 요구하는 입장은 비현실적이며, 이를 전제로 찬성/반대 입장을 정하는 것은 논리적 기반이 약합니다.
결론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전제를 설정하여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 제도가 완벽해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성 없는 기대를 통해 법 제도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하겠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며, 비현실적 이상을 추구하는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