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922174607947
사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도입한 거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는 보유세 부과가 맞긴 한데..
그보다 우선 얼마 되지 않는 동물복지 예산 중
매년 수백억원씩 길고양이 중성화(TNR) 같은 유사과학에
세금낭비하는 것부터 먼저 집어치우고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 처벌법부터 도입하든가 하라고 하고 싶네요.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의 보유세 도입은
TNR 같은 슈킹 판을 키우려는 의도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TNR 예산만 보호소 지원으로 돌려도 보호기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저 유기동물 11만 마리 중 상당수는
들개, 길고양이 등 원래 주인없는 배회동물입니다.
문제 원인부터 확실하게 해야죠.
https://m.clien.net/service/board/claim/19250291?c=true#152225898 결국 클리앙도 신고 기반 입틀막 운영 방침이 정해졌나 봅니다. 이런 운영 방식에서는 제대로 된 비판과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탈퇴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클리앙에서 활동은 거의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클리앙 어르신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m_(_ _)_m 위 링크의 소명 내용에 대한 운영진의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전혀 상관없는 다른 두 글이 어째서 조치됐는지, 혐오표현도 없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일반적으로 불쾌하다고 느낄 부분은 없는데 다른 회원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했다는 것인지 전혀 답변이 안 되는군요. 분명 “다른 게시물의 의견이나 신고 접수 수, 제한 요청 수 등을 참작”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어쨌든 어차피 첫 답변 보고는 이거 소명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 운영주체든 운영방침이든 적어도 둘 중 하나 이상은 확실히 변한 것 같네요. 그럼.
내돈으로 수술하고 모래 사료 사다 키우는데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수술할때 빼고;;
산책은커녕 현관근처만 가도 기겁을 하는 영역동물이라 공공장소에 안 가고 내집안에서만 지내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뭔가 억울하네요,,;;;
보유세 징수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그런 이유로 개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있긴 합니다.
개는 산책때문에 어쨌든 인프라 비용이 필요하다보니까요
집에서 키우는거 다 등록하고 세금내고
강아지, 고양이 샵 분양 법으로 금지하고
그러면 좀 좋아질까요?
길고양이 들개 인간이 키우다 버린게
대다수 입니다. 인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세금을 잘 관리하고 적제 적소에 쓰여지고
투명하게 이어질까요?
동물 유기 조장, 캣맘 활성화 법이 될것 같은데..
법상으로 개는 축산법 가축중 하나 인데…..;;;
현재 가축은 의료보험도 안되고
기준도 모호한대다… 관련 소비재에 대한 부과 기준도
제각각이라…. 사람처럼 호구조사 할수 있는것도 아니구..
그나마 한다면 보유세 보다
칩 부착을 의무화 해서… 거기에 더해서…
칩을 부착 안하는 견주나 묘집사에게 벌금
캣맘법도 같이 통과시켜서 인위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경유 소유권이 있는것으로 간주
유기묘에 대해서도 소유권한이 가는걸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합니다.
이거 드리고 반려동물부 공직자리 하나 노려보겠습니다.
단지 택스트의 워딩으론 안 읽혀요
이후 유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개 키우다 집나가서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우기면 보유세 면제 되는건지?
공무원이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확인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음슴체 완전 금지는 아닌거 갓은대요.
현재 반말, 말줄임, 음슴체 등에 대한 예외사항은 같습니다.
회원이 아닌 다른 대상을 호칭하는 경우
게시물에 등장하는 회원이 아닌 인물 또는 내용에 대한 평가, 비판
돈앞에서는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지라.
캣맘도 좋고...
그러나 지금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비용들이 병원 등에 선순환되어야 될건데,
왠지 저거 되는 순간부터 병원비가 비례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구요.
진짜 동물병원비 후덜덜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주위 사람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요
남에게 피해주면서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이건 좀 모순이죠
동물을 물건 쯤으로 알고 막 버리는 인간들좀 없어져야 합니다
동물 생명 경시도 문제지만, 그 길고양이들을 먹여살리는 캣맘도 지긋지긋합니다
막상 새끼때는 귀여운데 크면 자기 눈엔 안 귀엽고, 병원비 비싸서 버리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그런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봅니다
마리당 월에 만원이면 징벌효과 없을 거 같구요. 마리당 10만이면 버리는 사람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세는 자동차로 도로 이용하고 환경오염 유발하고 그런 근거라도 있는데,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고, 내돈내서 물품사고 내돈내서 병원다니는데,
고양이 키우면서 나라에 피해주는 것 없고, 나라에서 혜택받는 것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요?
유기견들 입양은 잘 될까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금이라니요
초기에 문제있어도 하는게 옳다는건 대책도없이 수많은 개.고양이가 유기되도 괜찮다는겁니다.
이런 얼척없는 윤석열 정부의 발언이 혹시나 우매한 국민들의 지지로 힘을 얻어 사람에이어 이번에는 개,고양이도 죽어나갈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