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관련한 요양병원 의사의 글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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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관련한 요양병원 의사의 글 176

121

2024-09-16 09:28:37 수정일 : 2024-09-16 09:39:10 79.♡.150.30

루미오다니다지

저는 의료인이나 정책전문가가 아니어서 정책적 의제에 뭐가 답이다 하고 의견을 개진할 깜냥은 안될 것 같고, 제가 본 글 중 균형잡힌 시각인 것 같아 공유드려봅니다.

루미오다니다지 님의

댓글 • [176]

tirpleA

한방요양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한의사시네요 ㅎㅎ

루미오다니다지

@tirpleA님 필자의 의견에 대해 논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irpleA

@루미오다니다지님 원래 제3자,객관적인 입장을 자처하는 훈수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봐야죠 '내로남불'
기존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으면 30대에 대학교 다시 들어가서 10년도 안되어 병원까지 일구어내셨을까요 ㅎㅎ
그리고 한의사면 의사가 필수가 어쩌네 중증이 어쩌네 수가가 어쩌네 이야기하기전에 한의사 증원에 대한 이야기나 먼저 하는게 맞겠죠

루미오다니다지

@tirpleA님 네 알겠습니다.

Jjsewon

@루미오다니다지님 한심한 댓글에 맞는 올바른 댓글입니다. 본문 글 감사합니다.

산시조

@tirpleA님

RadicalDream

@tirpleA님

Atozto0

@tirpleA님

nsaid

@tirpleA님 셋째 문단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의사 원장님이 쓰신 글이군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ananGa

@tirpleA님

기레기도살자

@tirpleA님

irene700

@tirpleA님

irene700

@nsaid님 어떤부분이 어색한가요?

찡찡2

@tirpleA님 제 3자인 저는 입 다물고 있으면 되나요???

tirpleA

@찡찡2님 진짜 제3자는 발언권이 있고 훌륭하죠 제3자인'척'하는 분들이 문제죠

4fifty5

글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한 분석 중 가장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memberst

본문의 퍼온글은 어느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개원이 봉직의 상황이 다르고
실제 지금 문제되는건 상급 종합병원의 이야기입니다
10% 남짓하는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5000만명의 건강을 미친듯이 해서 책임지고 있는 형태죠

하지만 개원의들도 현실을 모르지는 않을겁니다.
상당부분 그 과정을 거처온 전공의 과정을 대부분 격었을테니깐요

하지만 개원의 입장도 코가 석자인건 마찬가지인지라
해결이 힘들고 공통된 의견이 나오기가 힘들겁니다

수가의 문제도 진료 행위별 수가제에서도 진찰 부분에 있어서 유럽처럼 하루에 볼수 있는 숫자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선을 적정선으로 볼것인가의 문제도 있겠죠

뭐가 되었건 대부분의 방향은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것이고 본문 처럼 쉽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섬마을생산직

동감입니다. 의료계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루트로 여러 사정을 들었습니다. 여기 제시된 관점이 가장 타당한 듯 합니다.

조미카엘

@섬마을생산직님 저도 본문 글과 비슷한 말을 들었네요

스티브잡

정부는 의료 정책을 잘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저좋은사람

맞습니다. 낮은 수가가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건강보험을 올리지 않는 이상
필수과의 수가 올려주고 그외과 낮게 해야 하는게 우선인데, 이게 의사들끼리 전혀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해결 안해준다고 탓하고 있습니다. 표 떨어질까봐 못하는 정치인들보다, 의사들 탓이 가장 큽니다.

필수가 수가 올려주고, 그외 과 수가 낮게 하고 그대신 경증환자들의 병원비를 올려서, 과잉방문, 진단하는것을 막아 건강보험 적자 안나게 해야 합니다.

이반장

@그저좋은사람님 엥..
의사가 수가 정하는거 아니고 심평원에서
정하는건데 이게 왜 의사탓이에요.

10년도 더전부터 수가 정상화 해달라고
그랬는데

surina

그저좋은사람님// 의사들끼리 협의해서 필수과 수가 올려주면 넵 알겧습니다 협의된대로 아묻따 올려드릴게요 하나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akffla

한의사께서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얼마나 중환자를 보셨길래 훈수 두는거 기가 막히네요.

한의사나 늘리라고 하시죠? 그 병원에서 의사 구하기 싫어서 또는 월급 주기 아까워서 징징징하시는거 같은데요.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455

루미오다니다지

@akffla님 필자의 의견에 대해 가타부타 논평을 해주시면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kffla

@루미오다니다지님 제가 3번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미용의사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거라면 반대하는 바입니다.

한의사 저분의 이해 관계에서는 다른 건 별로 중요치 않고 싼 값에 의사를 고용하고자하는 병원장이라는 위치인데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논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루미오다니다지

@akffla님 저분 글에 싼 값에 의사를 고용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의견은 미용의사에 대해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akffla

@루미오다니다지님 배아프다고 남의 것 뺏어오는거에 반대한다는거죠. 이미 충분히 세금은 낼 것 내고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루미오다니다지

@akffla님 네 알겠습니다.

뚱베이뫔스틴

@akffla님 메시지로 공격이 안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인가요? 🤭 의사쌤들 웃프네요 진짜

Atozto0

@akffla님 메세지에 대한 반박을 못하니 꼭 메신저를 공격하네요 애잔하네 의XX들

akffla

@뚱베이뫔스틴님 요양병원장이라는 신분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공격 당할만한 직함은 전혀 아닌데요? 다만 메신저의 의도가 뻔히 보이니 그렇죠.

jh70035

@akffla님 내용을 까던지. 이런 거지같은 댓글 다니까 의사들 욕먹는거지요. 한심한 종자들

akffla

@끌개의경계님 한심한 종자들 다 박살내야하는데 말입죠... 제 댓글에도 내용을 지적 부탁드립니다. 저 글 메신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메신저의 도덕성은 판단 불가입니다.

내콩

요양병원 개업의가 쓰신거군요. 2번이죠. 1번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두리

분석은 얼추 맞지만 해결법이...
실손보험 비급여진료가 총액계약제나 의료전달체계와 큰 상관이 없죠

루미오다니다지

@두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hash

@두리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 의사계의 내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그간 서로 상관이 없었던 것을 엮어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실손보험 비급여진료에 민감한 의사가 개업의와 미용과에 몰려 있으니까 매우 효과적인 선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두리

@루미오다니다지님 총액계약제는 급여진료만 해당이고 의료전달체계도 급여진료환자들의 상급병원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 다 급여진료관련 내용들이죠

루미오다니다지

@두리님 급여부분은 의료수요를 결정하는 변수여서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지는 않는데,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시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두리

@루미오다니다지님 본문 주요 내용은 비급여진료 수익으로 급여진료를 보조하자는건데 급여진료끼리 경쟁붙이는 정책들을 해결법으로 제시하니까요

루미오다니다지

@두리님 총액계약제는 언급만 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필자 입장인듯 하고요. 주 의견은 미용 등 비급여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초과세금을 걷어 이를 필수공공의료에 쓰자는 것 같습니다.

blue_pill

요양병원 원장님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들어볼 만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MacGyver

미용시술은 이미 환자가 부가세도 내고 있는데, 무슨 세금을 더 내라는거죠?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라니??? 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akffla

@MacGyver님 자기는 그 입장이 아니니 상관이 없죠. 본인은 의대 증원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지방 요양 병원장 입장입니다. 제 생각엔 의대 증원이 되더라도 낙수효과 같은 그 기대도 채워지지는 않을거라는 예상이지만요.

냐뤼

한방요양병원이면 악질적인 2번과 3번에 모두 걸쳐 있는 곳이네요.
건강보험료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빼가기(과잉진료) + 비보험으로 많이 받기(햔약처방)

그쪽 카테고리에서 일하고 계신분의 자아성찰이신가요? 먼저 솔선 수범하셔서 한의사들이 세금 많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akffla

@냐뤼님 미용하는 한의사는 아니신거 같고 병원장이라 2번에 가깝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루미오다니다지

@냐뤼님 필자는 3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서 필수의료에 사용하자는 것 같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유는 대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할러

설득력 있는 글이네요. 이런 분석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해법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란데

일부 댓글들은
원글 작성자가 한의사라 날이 서있는 건가요?

memberst

@그란데님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케이스가.. 한방병원에서 악화되서 오는 케이스거든요.. 가장 흔한게 간 손상입니다..

tirpleA

@그란데님 일반인 입장에서 의사 까면서 한의사에겐 우호적이기가 쉽지가 않죠 ㅎㅎ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록요 ㅎㅎ

기레기도살자

@tirpleA님

plusea

한의학에 적용되는 건보를 필수과로 돌리고 자동차보험으로 나가는 한방병원 입원에 대한 초과지출을 필수과로 돌리면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재원아빠

@plusea님 그러게요. 전 한방쪽으로 나가는 건보료가 정말 아깝던데…

보리

plusea님//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따르는 수 밖에 없죠.

곽보틀

한방 요양병원…

어쩌면

토요일 월요일 당직입니다.
투석실 아침일 하고
제환자 회진돌고
중환자실 회진돌고 면회하고 보호자설명하고 왔습니다.

구분은 잘 하셨는데..
저는 한의사를 3번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내과의사인데다가
1번 하고있는데 의사가 부족하다는건 동의를 못하겠어요.

과 선택할 때
저는 흉부외과도 재밌어보였고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도 재밌어보였는데
대학병원에 못남으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대학병원 자리가 날 것 같지 않아서
현실적인 내과 골랐습니다. 1번/2번 둘다 선택이 가능한게 내과라서요.

요즘은 없어졌다지만... 희망고문으로 n년 무급펠로우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버틸 재력은 안되고 열정도 안되기에....
신장내과 하고있습니다.
사실 감염내과/신장내과 고민하다가 또다시 현실적인 신장내과를 골랐습니다.

저는 차타고 30분내로 1/2차 병원들 접근이 가능한 세상이
정말 의사수가 그렇게 부족한건가 싶습니다.

하루 환자 10명 제한으로 두는 세상이라면 의사수가 부족한게 맞을텐데...
하루에 그 몇배를 봐야 의원이 간신히 운영이 가능하고
10배 이상은 봐야 3번 월급을 간신히 바라볼 수 있는 바이탈과들인데....
2번도 2번 나름이라 바이탈/비바이탈 인기과가 나뉘는걸 사람들은 또 알려고 하지 않을거니까요...

전공의때부턴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일하는데 별다른 생각이 안들던 것 같은데
이제는.... 쉬고싶은데 쉴 수가 없네요.

의사수 늘리면 된다고요?
바이탈과는 전공의를 늘려봤자 대학/병원에더 전문의를 고용을 안해주면 안늘어요.
근데 전문의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병원만 해도 1년에 내과의사가 5-8명씩 나오는데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수십년씩 계셔요.
전공의 나오면 할 게 없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무리 20-30대 열정넘칠 시기라지만, 꿈과이상으로만은 못살아가고 현실을 바라봐야해요..

대학원생 아무리 늘려도 교수자리는 대학원생이 늘어난다고 생기는게 아니에요.
대학원생 늘려보자는 공약에 대학원생들이 미래가 없다고 사직하고 나간거고..
교수들이 대학원생 업무까지 다같이 하고있으니 업무를 다 할 수가 없는게 지금 상황인데..
수술중이어도 응급실에 환자가 대기중에 잘못되면 수술중인 의사 책임이라니 누가 더 하겠어요?

어짜피 교수까지는 바늘구멍에 운좋으면 계약직, 운없으면 무급으로 희망고문을 당해야하고..
무급에서부터 눈치챘겟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처럼 살 희망이 생기고
미용시장에 나간 친구들은 출퇴근이 있고, 월급은 내 몇배인데...
바이탈 뽕맛에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2번 올라가봤고
경찰서도 한번 가봤는데
이런 일들 한번 더 생기면 진지하게 1-2차 병원으로 취직하는걸 고민해봐야겠어요 ㅎㅎㅎㅎ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blue_pill

@어쩌면님 글 잘 읽었습니다. 문장이 담담하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카됴

@어쩌면님 수고하십니다. 글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하네요. 너무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아한호랑이

어쩌면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의사도 의사 가족도 아니지만 의대 정원 늘리면 필수과 붕괴 해결된다는 주장 볼 때마다 이해가 안갑니다. 철학과 졸업하면 취업 안된다고 하니까 대기업 압박할 생각은 안하고 철학과 정원 늘리자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에요.

앗싸조쿠나

@어쩌면님
"수술중이어도 응급실에 환자가 대기중에 잘못되면 수술중인 의사 책임이라니 누가 더 하겠어요?" <=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진짜 황당하네요 ㅎ

보리

어쩌면님// 지금 문제는 1번 + 지방의료인 수 부족 아닌가요? 이 문제가 없었다면, 의대정원 얘기는 나오지도 안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혹시 생각하고 계신 해결책이 있다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근이

균형잡힌 글이 아닙니다.

이유는 미용 등을 패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어케 해보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해결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정부가 하려고 하다가 말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루미오다니다지

@보근이님 '비급여부문이 문제라는 진단과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초과세금을 부담시키자'는 정책적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실 수 있을런지요.

보근이

@루미오다니다지님

비급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선택에 따라 하는 것이다(물론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데 반드시 해야 해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100%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를 커버해 준다고 하여 보험상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손보험에 대해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습니다.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비급여 커버가 되니까 기왕이면 좋은 약품과 프로세스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일부 병원과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의료비 매출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미용, 성형 등에 있었고, 일부 과에서는 의료비에 더 끼워서 팔 수 있는 형태의 진료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는 개인의 선택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개인과 의료기관의 계약으로 맺어진 사고판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틀에서 진료 프로세스를 크게 어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면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수면유도제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 커버를 안 합니다. 맨정신에 해도 내시경은 가능한데 왜 약물을 쓰냐는 거죠(약품에 대해 수가가 발생하고 개인이 부담한 거 몇 배로 국가가 의료기관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그런 부수적인 약물에 대해 비급여 처리를 해서 원하면 개인이 계약관계로 의료기관과 알아서 하고 국가는 모르겠다고 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급여로 도저히 답이 없으니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이윤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과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대학병원, 상종병원, 종합병원은 어느 정도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부 비용을 환수하고 세금을 때리면, 겨우 운영에 대한 비용을 만들어오던 병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망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휘청휘청해서 다음 달 월급이 나오네 마네 하는 와중에 미용, 불필요한 비용을 때려잡겠다고 비급여를 다시 정부가 손대는 순간 더 큰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급여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그냥 두고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서로 경쟁시키면 지금 미용에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자연스레 경쟁력 있는 곳은 많이 받고, 아닌 곳은 적게 받고 소비자도 그냥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핸들링하려는 순간 또다시 다른 대다수의 의료기관에 짐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려면 벌써 영리병원 설립해 달라고 데모했겠죠.
그냥 이상태로 유지만할 수 있도록 해줘도 꾸준히 일을 했을겁니다.

자꾸 필수의료네 패키지네 비급여네 수습도 못할 거면서 이래저래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셋하고 제발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료도 하나도 본 적이 없는 일부의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한번도 검증되어 보지 않은 것들을 무리하게 급하게 추진하려니 사단이 나는 겁니다.

존케이지

의사 면허도 다중화 해야하고, 의사면 모두 자동가입되는 의협도 다중화를 법리화해야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수련과정도 다층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시절그때

필자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의사집단' 이라고 싸잡아 이야기하기엔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나,
전공의들이 그쪽 필드에서는 돈을 벌어본 적도 없이 착취당하던 약자라는 정도를 이해하기엔 좋은 글 같습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많이 진료를 봐야 병원유지되게 수가 책정해둔건 이야기도 안하고 진료를많이봐서 의사수가 적다라….
의사들끼리 필수과 수가를 안올려서 그렇다니요
그럼 포괄수가제도 의사들이 해달라고 졸라서 한건가보메요?
총액계약제요? 해주세요
6개월내에 1년치 예산다쓰고 병원 문딛고 놀러갈 자신 있습니다 총액계약제 단점이 뭔지나 알고 글쓰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보험료를 안늘리고 보험재정을 늘릴방안이랍시고 생각한게 비보험진료비에서 돈 더 뜯자라니 ㅋㅋㅋ
무슨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까
그럴거면 비보험진료도 다 보험테두리에 넣어야죠
기본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네요 ㅎㅎㅎ

tirpleA

@님 흔한 한의사의 의사에 대한 일침이죠 뭐 ㅎㅎ

루미오다니다지

@님 네 비보험진료에서 초과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원아빠

@님 총액계약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데, 3차병원에 가면 시설이 한국 20년 전보다 더 후진 모습을 봅니다.
지인이 작년에 출산을 했는데, 병원 입원실에서 쥐가 돌아다닌다고…ㅎㅎㅎ
총액계약을 하면 진료의 질이 높아지질 않죠. 시설 등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

@루미오다니다지님 일단 비급여 시장이 비과세시당도 아니고 정해진 요율에 맞게 세금을 다내고 있죠 거기에 단지 돈 많이 번다고 세금을 추가과세하는건 조세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비급여 시장은 국가의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니 더더욱 추가 세금을 걷을 명분이 부족하죠
매번 필수의료 중요하다고ㅠ하고 사람살리는 의사 대단하다 추켜세우지만 정작 정책상으로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같은 정책과 심평원기준으로 삭감먹여서 어떻게든 이 필수의료로 가는 보험금을 줄이려는 시도만 하고 있죠
병원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병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고용만 유지하면 굳이 필수과 고용을 늘릴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중환많이 받아 치료하면 이익이 생기는게 아니라 삭감 폭탄에 병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재수없으면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게 현재 상황이니 굳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를 확대할 필요가 없고 전공의 의대생 입장에서는 수련받아 나와도 일자리 없는게 보이니 수련을 할 이유가 없죠
해답은 정부가 공공의료에 돈을 쓰면되요
근데 그돈이 없어 민간에 맡겨뒀던거고 이제 그 문제가 번격적으로 터진거 뿐입니다

루미오다니다지

@님 네 비급여시장에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반대하신다는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종사자의 소송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Kanilea

댓글들을 보니 의사가 집단파업하면 한의사에게 양의사 전환코스를 해줄 수 있게 신설하는것도 방법이겠군요
어차피 쬐끔은 배우고 넘어가니 몇년 코스 밟으면 양의로 전환하고 양쪽 라이센스 유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tirpleA

@plusea님 한방병원에 응급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119가 유의미한 응급 환자를 데려갈 일은 없다고 봐야겠죠

yoonseungju

@Kanilea님 최근에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의견이네요..

냐뤼

@Kanilea님 최악이네요. 뇌졸중환자에게 첩약쓰면 좋아진다고 버티다 반신불수 엔딩인가요. 같이 일 못할거같습니다.

Kanilea

@냐뤼님 의사님들은 "몇년 코스 밟으면"이 안보이시나봐요

surina

말은 쉬운데 결국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필수과의 수가를 올린다는건 결국 그동안 급여가 적용된 영역을 비보험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타 영역의 수가를 더 낮추거나, 건보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아예 병원에 못가게 막아서 지출을 줄이거나, 사실 셋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일수 없으니 맨날 자기말만 하는거죠.
사실 필수과 수가 올려줘야한다는 말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건보료를 2배 내셔야겠습니다 하면 아니 잠깐만요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세금을 걷는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세금은 건보에 곧바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금이고 건보는 건보로 통장이 다릅니다. 통장에 돈 없다고 다른 통장에서 막 갖다쓰고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법을 그렇게 만들면 되지만 그럴거면 예전에 있는 세금통장에서 꺼내쓸수있게 벌써 법을 고쳤겠죠.
그리고 분담금이라는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비보험인데 건보가 적용 안되는데 건보 분담금을 낼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마치 비유하자면 동물병원 분담금 매겨서 건보재정 확충하자 느낌인데요.

hash

@surina님 건보 분담금은 현재 제도로서는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입법부에서 관련 법령을 세워 건보 재정에 전용하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동차세만 해도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서 지역 교육재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엉뚱해 보이지만 실용적인 필요가 있다면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간 처우 균형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본문에서 말한 미용세 등은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포함되는 것보단 훨씬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의사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빈부격차(?) 때문에 공공복리에 필요한 분야로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시장실패 상황이잖아요.

surina

hash님// 말씀대로 법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왜 전에는 안 만들었을까요. 그동안 안만든 법을 갑자기 이제 슈숙 만든다는게 좀 믿음이 안가지 않겠습니까ㅎㅎ

hash

@surina님 과거에는 의사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업의의 강력한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 -- 훨씬 마일드한 공공의대만 해도 의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 국민감정은 고생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덮어놓고 편들어주자는 쪽이었으니, 윤석열급으로 눈치가 없는 이상에야 정치인들이 섣불리 추진할 수 없었죠.

근데 지난 공공의대 반발 건으로 국민들도 의사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됐고, 윤석열이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한계를 만천하에 까발리며 이슈화를 일으켰으니, 이제는 정치인들도 총대를 매고 추진할 만한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아빠

@hash님 공공의대 건은 저로써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전체 정원의 10프로 정도를 증원하는 정도면 모든 대학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에 정원의 10프로나 15프로 정도 일괄적으로 증원하면 따로 공공의대를 만들 필요도 없고 투자금액도 훨씬 적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공공의대를 다시 만들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입학을 왜 시민단체 추천을 넣었는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입학을 하면 당장에 엄청난 부작용이 튀어나올거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차라리 지방에 증원을 시키고, 입학생의 90프로 정도를 그 지역 출신으로 규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와 학교들이 난리를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hash

@재원아빠님 저 역시도 제도 하나로 온갖 걸 다 해결하려다 참사를 벌였다는 인상이 들긴 했습니다. 지방의료 보완도 할 겸, 수도권-지방 교육 불균형도 해소할 겸, 시민단체 추천과 같은 의대입학 백도어를 만들어서 표심도 얻을 겸... 이외에 지방 근로를 강제한다는 건 국가권력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가 나올 여지가 있었고요. 정리하면, 공격받을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충분히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응과 협상의 방식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비합리적인 부분은 철폐시키거나 반대로 수가 인상을 못박는다든지 하는 지능적인 타협과 협상을 시도한 게 아니라, 최대집 식 배째라 드러눕기와 덕분이라며 챌린지로 조롱하는 선택을 했고 그건 너무 추했습니다.

국정지지도 80%를 넘길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받던 문재인 정부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녔습니다. 그런 국정지지도를 받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건,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총의를 반대한다고 여겨질 수 있음을 망각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국정지지도 20%를 달려가는 윤석열 정부에 반기를 들고, 비극적인 의료대란이 연이어짐에도 국민 여론이 의사 편에 쉽사리 서 주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재원아빠

@hash님 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때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왜 만들지 못했나 싶어서 아쉽습니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사태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했구요.
지역의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방대 의대 입학 자격에서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 나와야 입학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됐을거고, 필수과 부족현상은 지원책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의대를 만들어 강제로 지역에서만 근무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효과성이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여러 모로 하자 많은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좌초가 되었는데, 의사들의 파업하는 모습도 보기 좋지는 않았죠. 여러 모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냐뤼

@hash님 그런데 왜 미용의사 수입 빼서 필수의료개선에 써요? 담배세 더 걷어서 쓰면 안되나요? 한약 비급여한약에 대한 세금은요? 미용의사되는데 나라에서 지원도 안해주는데 그럼 다른 분야에서 세금때서 지원 하면 안되나요?

hash

@냐뤼님 의료대란으로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해진 의사 진료과 간의 내부 밸런스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밸런스 불균형이 사람을 죽게 할 정도기 때문에 세금 도입에도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는 한정된 의사 면허 소지자 내에서 상급의사 봉직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발생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가를 강력히 거부하였음을 고려하면, 의사면허 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은 사실상 봉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이 증가된들 그 효과가 도달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 발급된 의사 면허의 총량이 단시간 내에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의사 진료과 내부에서 봉직의/개원의/미용의간 종사 비율을 조절하여 충분한 봉직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4) 본문의 이장규씨 주장을 고려하면, 봉직의는 적고 개원의와 미용의로 쏠리는 것은 수가제도에서 벗어날수록 수익창출의 자유도가 높아서 진료과간 메리트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담배세를 인상하는 건 건보 재정 보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역시 진료과간 밸런스를 해결하는 방편으로는 불완전합니다. 풍선처럼 부푼 미용의의 메리트를 억누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수가제도에 묶여있는 상급의료 봉직의가 그만두고 한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안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한약에 대한 세금도 진료과간 밸런스를 제어하거나, 양의사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7)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격증 제도를 통해 특정 직역의 희소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차별적인 특혜와 관심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는 의료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의료로의 편중을 방치하는 등 정부가 방임하면 빈익빈 부익부 시장실패로 지금처럼 사람이 죽습니다. 의료는 "지원"만큼이나 "통제"되어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에서 지원도 안"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미용의료행위가 의사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의대 정원도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되도록 의료분야가 방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성 강한 다른 분야(교통, 환경, 복지, 공무, 간호)는 상당수준 그러한 무한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RadicalDream

요즘 클리앙 보면 몇몇 이슈에는 메모된 분들이 참 열심히 댓글 다시네요.

Atozto0

요새 돈미새 의XX라는 말이 돌던데
댓글보니 그닥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어쩌면

@Atozto0님

예..
돈미새 의사새끼 할테니까 돈주세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는데 당직서는지 모르겠고요...
바이탈에 비급여약들 지양해서 최대한 안쓰는데 필요한 약 쓸때마다 왜비급여가 이리도 많은지 설명하는것도 힘들어죽겠고요...

저도 시간이든 돈이든 여유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꿈만 꾸다가
돈도 시간도 없어서 와이프님이랑 둘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딩크로 마음굳히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면 억울하지라도 않을텐데
당직서면서 이런댓글 보니 기분이 거지같네요.

돈줘요.
저도 월세에서 벗어나서 제집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억울하지라도 않게.

빨간날에는 쉬고싶어요.
와이프님 근무랑, 제 당직이랑 엇갈려서
추석연휴는 5일이라는데 뭘 할수가 없네요.

돈미새 의사새끼들이 누군가는 당직을 서며 갈려가고 있어서
지금도 대학병원은 돌아가고 있고
응급실도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감히 돈미새주제에
아침부터 응급실도 한명 보고왔고
슬프지만 사망선언도 한명 하고왔거든요.

아.....
진짜 억울하지라도 않게 부자이고싶다.
진짜 억울하지라도 않게 월급많이받았으면좋겠다.
진짜 억울하지라도 않게, 큰 평수 바라지도 않고, 서울 집은 바라지도 않으니
지금 직장 근처 20평대 아파트 한채만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면 좋겠다.
진짜 억울하지라도 않게 통장에 수억씩... 아니 몇천만원 여유돈으로 들어있고 수백은 그냥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진짜 억울하지라도 않게..

돈미새라서
정말 비급여로 장사하는 과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텐데...

쉬는날엔 쉬고싶다......

돈미새니까 당직 좋다고 최면걸고 당직섭니다.
당직비 받아서 조금이라도 텅장을 채워야하니까요.
돈미새니까.. .당직좋아 당직좋아..

후... ..

우아한호랑이

Atozto0님// 의사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원글을 보고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군요;;

재원아빠

@어쩌면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런 댓글은 머릿 속에 지워버리세요. 세상 살다보면 **인간들 자주 보잖아요. 그냥 *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양파양파양파

@Atozto0님
말 참 쉽게하시네요
본인 직업비하하시면 그리 기분좋으실까요?

냐뤼

@Atozto0님 돈미새 없는 나라로 이민가서 사세요. 왜 그렇게 좋은나라 사는분들은 한국와서 진료받고 가는지 원.....

Atozto0

@냐뤼님 넹 의사님들도 대우 좋은 미국 가서 진료 하사길

Atozto0

@우아한호랑이님 하나의 집단 당연히 아니죠 근데 자정작용 없는 기독교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기독교한테 개독이라고 해서 발끈 하는거랑 같게 느껴지네요
일부겠죠 일부 ㅎㅎ

구리오리

수가문제도 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번 의료 사태 이전에도 꾸준히 문제 제기되던 부분이지요.

순천총각

원글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의사 집단이 한 집단이 아니라는 전제 자체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댓글들에서 멀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네요. 특히 의사 분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태를 돌이키기엔 정부는 능력이 없고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또 언론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고 의사들 특히 바이탈 쪽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한 것 같네요.

수면제

본문 내용이 다 맞는 말인데, “총액계약제”라는 건 정말 메가톤급 폭탄이 될겁니다.

왜냐면 정부가 돈 쓰기 싫은데 의사들 희생시켜 생색을 내기 제일 좋은게 총액계약제거든요. 지금의 필수의료과가 망가진게 다름아닌 포괄수가제 때문인데, 그 포괄수가제를 의료계 전반으로 확장시키자는게 총액계약제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그 다음부턴 병원에 가도 검사나 치료도 함부로 못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열심히 환자를 봐야 돈을 버는 구조였지만, 이때부턴 환자를 기피하고 검사를 안해야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니까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될겁니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결국엔 의료민영화가 이뤄질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tirpleA

@수면제님 총액계약제,주치의제 이런거 사실 비급여 제한 이런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핵폭탄이죠(물론 보건복지부나 예방의학교실 등 학자 손안에 있는 주요 카드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민영화의 방아쇠가 될 사안이죠 ㅎㅎ

수면제

@tirpleA님 현재 의료대란이라는 난리라는게 전체 의사 수의 10%에 불과한 전공의들이 일 못하겠다 때려치워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총액계약제로 전국의 종합병원이나 개원의들의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되버리고, 그들이 문을 닫고 폐업하게 되면 그건,,, 상상하기도 무서운 파국이 벌어지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할테고, 민영화는 당연한 수순이죠. 복지부도 그걸 잘 아니까 못하는거죠.

surina

수면제님// 왜 이런지 다른분들 위해 조금 첨언하면.. 아 저도 좀 많이 부정확합니다. 암튼 이 포괄수가제가 메인이 되는 진료 1개로 다른걸 다 포괄로 퉁쳐서 수가를 매긴다는 개념이라 그 행위에 부가되는 진료/검사의 수가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료/검사를 안히고 메인 하나만 딱 하거나, 퇴원하고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또 다른 진료/검사를 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하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게 산부인과였는데 산부인과가 아무래도 출산을 위한 이런저런 개별 진료/검사를 많이 할수밖에 없는데 포괄로 많이 묶여서 진료/검사를 하지 말든지 아님 돈 받지 말고 그냥 하든지 이런 상황으로 내몰려서 산과가 포괄수가제로 많이 문을 닫은 전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면제

@surina님 맹장염(충수돌기염)이 포괄수가제가 되면서부터 수가제한에 걸려서 CT를 못하고 저한테 초음파 좀 공짜로 해줄 수 없냐고 아쉬운소리하는 일반외과 원장님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되지요.

어쩌면

@수면제님
저도 더하자면
투석환자들이 DRG로 묶인 수술/시술 받을 때
정기적으로 받는 투석마저도 제한에 걸려서 혈액투석 스케쥴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시에도
입원중에 못하고 퇴원했다 재입원해서 수술하시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네요.

루미오다니다지

@수면제님 필자도 총액계약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이네요.

수면제

@루미오다니다지님 제시된 유일한 대안이 불가능하면 답이 없는서죠 뭐.

루미오다니다지

@수면제님 총액계약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급여부분의 수익을 특별소득세 등으로 걷어서 필수공공의료에 투입하자는 것이 필자 의견으로 보이네요. 어떤 분은 조세저항 때문에 세제개편보다는 피부미용의 개방을 말하신 분도 여기 댓글에 있고요. 다양한 의견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제

@루미오다니다지님 대안은 관료들이 내고 결정하는거지 의사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글쓴이는 요양병원을 다니니 비급여에 무심할 수 있지만 당장 비급여 사라지거나 줄어들면 병원 문 닫아야 하는 곳이 사실 의료시스템의 메인 포지션입니다.

그냥 실정을 자세히 모르고 자기가 일하는 현장 주변 사정만 아는 분이 가볍게 꺼내는 공상같은 대안은 의미가 없죠.

쿠팜롤

의료계 파행이슈에서 의사나 의사단체나 학교나 이보다 더 분명한 답을 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게 의사들의 문제라고 보이네요.
한의사라고 한방요양병원이라고 까려는 수준만 봐도 의사집단들이 의료계 문제를 보는 편협한 시각만 도도라지네요.

rosner

@쿠팜롤님 저기 댓글에 나온 천관율기자 기사에 나온 내용이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교수님이 쓰신 글인데요..?

surina

그런데 이만한 답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방향을 떠나 그런 얘기는 의료계 안에서 숱하게 오래전부터 나왔을거 같은데 그때는 기사도 안써주고 누가 안퍼줘서 안봐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와 누가 퍼주니까 이게 맞는말이네 하는건 아닐까요.

Poetic_Announcement

잘 읽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가장 손쉽게 툭 던진게 의대증원입니다. 쓱싹 숫자만 바꿔쓰면 되니까요.

거기에 따라오는 어려운 문제들 - 공공병원 강화, 지역병원 투자, 전문의 고용 확대, 수가정상화, 전공의 지원 등,
심지어 당장 가르칠 교수를 확충할 방편도 없이 숫자만 쓱싹.
이 비용들이 결국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청구될거라는 사실을, 정부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을 한큐에 회피할 수 있는 손쉬운 카드가 바로 의료 민영화입니다.

가장 쉬운 의대증원을 먼저 질렀으니, 이제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페페론치노

@Poetic_Announcement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의 2천은 필수과 의사들이 파업하기 적절한 숫자가 아닐까..싶기도 하네요.
너무적은 숫자라면 필수과 의사들의 파업을 정당화 하기 힘들고
너무 많은 숫자라면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비난받기 딱 좋으니
애매한 숫자로 정해서 필수과 파업을 유도하고 의보기금을 거덜내고 민영화로 가기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 그럴 큰 그림을 그릴 능력은 안될것 같지만..)

Poetic_Announcement

@페페론치노님
저도 윤석열이 그정도로 전략적이라고까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묘한 숫자로 필수과 파업을 유도해서 의보기금을 거덜낸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무식한 바보가 깽판을 벌여놓고 똥고집을 부려서 민영화를 원하는 집단이 잽싸게 기회를 잡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페페론치노

저랑 생각이 비슷하네요.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셨으면 싶네요.

재원아빠

@페페론치노님 상황 인식은 비슷한데 문제는 해법이죠. 총액계약제는 정말 시행되면 의료계도 난리가 나겠지만, 환자들도 난리를 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용치료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고,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또 세금을 붙인다고 하면 이게 될까 싶습니다. 전 차라리 피부미용치료에 대해 타직군에게 문을 여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들에게 진료가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만드는게 어떨까 해요.

연우아빠90

재원아빠님// 건설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테르

간단하게 필수의료 수가만 해결하면 모두 다 해결될 일인데 의사들 더 돈 벌어 가는 꼴 못봐서 의대증원이라는 쉬운 방식을 선택한 거죠

페페론치노

@인테르님 그 돈 어디서 나오나요? 개원의들에게서? 미용 GP 들에게서 아님.. 국민들에게서?

인테르

@페페론치노님 지금 쓰고 있는 돈 10프로만 쓰면 당장 해결 가능해보이는데요

호기심

@페페론치노님

의대증원은 꽁짜인가요?

surina

호기심님// 정부에게는 공짜입니다.

HL5FCA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에 대한 해결책이 대기업 월급을 떼어내어 중소기업에 주는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의대 졸업한 지역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민주적이지 않지요. 마치 대기업은 서울대 졸업생만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hash

@HL5FCA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기업 월급을 떼어내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부가 돌아가게 하는 걸 우리는 "부의 재분배"라고 하고,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득 추적이 쉬운 근로소득자에게만 엄하다거나 실효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건 본래 주제에서 벗어나기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통계상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OECD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경제 규모 대비 매우 높은 소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들 간의 부의 재분배 정책을 병행하지 않고 수가만을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한정된 부를 의사에게 마이너스는 없이 플러스만 일방적으로 더 많이 몰아주는 극단적인 결과만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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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은 보건복지부를 인용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5,463달러(한화 약 2억 5,994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 8,482달러(약 1억 4,427만 원) 보다 8만 6,981달러(약 1억 1,567만 원) 많다고 보도했다.

(..) 일각에서는 의사 수 부족 자체도 문제지만, 피부과 등 인기 진료과목에 의사가 쏠리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상해 의사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의사 평균 연봉 2.6억... OECD 1위·변호사 '2.3배'>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314575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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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계의 함정으로, 봉직의는 짜디짠 수가로 높은 근로시간을 감내하고 정상적인 치료 절차를 눈치보며 일하는 데 반해, 그 반대편에서 개업의는 훨씬 나은 근로환경과 수가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양극단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제도 이상으로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재분배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페페론치노

@HL5FCA님 댓글중에서..
현실상 가장 공부잘하는 대학이 서울대 이기는 하지만 국공립대학교의 설립목적상 서울대가 Top1 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계약학과처럼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만이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학 했다면요?

surina

hash님// 글쎄요 보통 개원의는 개인사업자이니 이미 세금을 꽤 내지 않나요? 돈 많이 벌면 40% 세율도 적용될텐데요. 세금 받아가는 나라한테 받아간 세금 딴데 쓰지말고 힘든 의사에게 주세요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하니 똑같은 개인사업자이지만 똑같은 개원의지만 일부 업종(특정 개원의)만 콕 찝어서 한 70% 세율 적용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hash

@surina님 본문에서 이미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검토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 월급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떼는 것보다, 특소세 부과를 통해 비급여 의료에서 발생하는 세원으로 건보 재정을 보충하여 필수가 수가 정상화에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을 증가시키면 과잉의료 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의료소비세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댓글 링크를 달아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97270?c=true#148470134CLIEN

그리고 지난 7월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본문이 삭제되어서 열람이 불가하네요. 내용을 복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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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는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GP와 미용으로 대표되는 비급여수익 주력 개원의(이하 비급여 개원과)의 메리트가 너무 크다 보니, 못박힌 급여 수가로 수익 창출 가능성이 크게 제약되는 필수과에 대한 유인이 너무 떨어져요.

사명감 말고는 별달리 붙잡을 게 없는 상황이예요.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도 돈 되는 과가 아니니 과를 없애려고만 들고 대신 장례식과 주차장 요금으로 돈을 버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건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지적으로 후퇴하는 일이라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편 본문처럼 의사 공급을 확 늘려서 비급여 개원과에 디메리트를 주는 방법에 대해, (1) 굉장히 거시적이고 거친 방식의 시장조정이기 때문에 핀포인트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고 (2)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의사가 필요하다며 비용을 청구하면 환자는 믿고 낼 수 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비급여 개원과의 시장 확대와 건보 재정 고갈만 앞당길 거라는 우려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로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처럼 연간 공급 가능한 의사수 3800명대로 한정할 수만도 없습니다. 진료과별 밸런스 문제와 별개로 의사 공급 증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료과별 밸런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과 의료로 갈 수 있었던 한정된 의사 자원을 비급여 진료에 돌려 사용한 것에 과세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수요 디메리트를 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 재원을 필수과 지원금으로 사용해 필수과 페이닥터에 대한 의사 그리고 병원 차원에서 메리트를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뜨거운 감자인 "수가 인상"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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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뤼

@hash님 그렇다면 높은 소비세로 미용의사 소비율이 낮아진다면요? 그다음 세금은 어디서 걷나요?

hash

@냐뤼님 의료분야의 가격탄력성을 따져봐야 하는 일인데, 찾아보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의료는 가격탄력성이 낮다고 여겨집니다. 비용이 높아져도 쉽사리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병이 있는데 비싸다고 치료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직관에 부합합니다.

(2) 유사 분야를 살펴보면, 개인의 결정권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의료서비스나 의료용품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 선택적 요소에 가까울수록 가격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용이 아마 이러한 분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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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조사 2004~2006년 자료를 통합하여 의료비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의 가격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까우며 (...) 지출분야별 탄력성 크기를 살펴보면, 지출행위에 있어 개인의 결정권이 높은 의료서비스, 의료용품 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의약품 지출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https://repository.kipf.re.kr/handle/20120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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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계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가격변화에는 탄력적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미용의료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부담금이 높은 분야이기에 소비자의 반응을 예상하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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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하에서 실질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을 이용하여 의료급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외래와 입원 모두의 의료수요에서 본인부담금의 가격변화에는 비탄력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가격변화에는 탄력적이었음.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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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미용의료 중 하나인 성형수술의 경우 사치재적 성향을 보여,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싼 병원일수록 전문가의 고급 시술을 기대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 간의 격차를 말할 뿐, 모든 병원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12020205/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소비세가 증가하면 미용의료 수요는 탄력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소할지는 소비세 부과율에 크게 영향받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책 결정에 따라 조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류 파동 발생시 경제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사례처럼요.

세수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의사 계층 내부에서의 진료과 쏠림을 줄이고 밸런스를 잡는데 목적을 둘 것이냐에 따라 세율의 강도는 바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목적에 방점을 두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체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양쪽이 대화가 잔혀 안되는 집단이라는거죠. 양보와 타협이라는 단어가 실종된 집단이죠.

시놀로지

함익병 유튜브에 각종 자료, 도표등으로 포함한 동영상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한의사님이 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건데 한의사도 요양병원 하나 보죠?

ananGa

좋은 의견인데 첫번째 댓글 때문에 망했군요.

GoAhead

제 생각엔 의사 사회 또는 의료 집단을 이끌어 갈 능력 있고 현명한 리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dder

더 말하기도 입아픈 헛소리들이네요

요시츠넹

너무 개소리여서 댓글 보니까 작성자가 한의사였네요 ㅋㅋ 건보료 올리지 말고 두세번째 집단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필수의료에 나눠주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두세번째 집단은 돈을 꽁으로 버는 줄 아나봐요.

음식체인점들도 장사 잘 되는 곳 이익을 환수해서 장사 안되는 곳 지원을 해줘야할까요? 장사 안되는 곳은 망하게 냅두면 되지요. 만약 망하게 하면 안되는 곳(필수의료)이라면 회사(정부)에서 지원(수가인상)을 해주면 됩니다. 장사 잘되는 곳 이익을 뺏어서 나눠줄게 아니라요.

tirpleA

@요시츠넹님 한의사들에게 돈 걷어서 필수,중증,응급의료하는 의사들에게 지원하자고 하면 다들 의료인으로서 진심으로 기꺼이 찬성해주시겠죠?

연우아빠90

요시츠넹님// 한의사는 이런 글 쓰면 안되나봐요? 아무 생각없고 대안없는 의사보다 훨 나아 보입니다!

양철북

@요시츠넹님 음식점은 정원 통제가 없지요

사라했제

요약하자면 의사라고 하지만 다같은 의사가 아니고 한의사도 건보재정을 사용한다,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한의사 또는 비급여 한의사의 초과이익을 필수과로 돌리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네요.

키무

이번 명절 전까지 명절마다 급성기 병원으로 환자 보내고 잘 쉬셨다는 고백을 하신거 같네요...

dder

도저히 의사가 썼다고는 믿을 수 없는 헛소리가 많아

사칭인가 하면서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90%는 전공의란걸 겪어본 적도 없는 한의사시군요.

루미오다니다지

@dder님 본문 글에서는 전공의들을 포함한 필수의료종사자의 노고를 이해하고 적극 지지해주어야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해결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der

@루미오다니다지님 의사수가 적다 -> 그래서 늘려야한다 부터 뭐라 대꾸할 가치도 없고 이젠 입아프고 세번째 집단의 초과이익은 누구맘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 "초과" 라는건지 모르겠고 세 집단을 명확히 구분해 갈라치고싶지만 맞는 말도 넣어줘야 그럴싸하므로 전공의 포함 필수의료 종사자의 노고를 이해해야한다는 입바른 소리를 하지만 정작 세 집단이 구분된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선후관계"에 있는 집단이며 개원 전문의의 보상이 줄어들면 오히려 전공의를 이수할 이유가 줄어들며, 전공의를 이수하지 않으면 역으로 개원의에게 제공받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관계를 이해할 리도 겪어 본 적도 없는, 본인도 의사랍시고 의료대란 논의에 껴보고싶은 요양병원 한의사의 똥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필수의료는, 아니 모든 급여 의료는 평균적으로 원가 이하이며 그러면서도 치료가능사망률은 낮은 순으로 세계 2위입니다. 이 값싸고 질좋은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건 "아주 적은 의사수"입니다. 적은 의사에게 많은 의료를 부담하게 할 수록 의료행위 하나 당 의사 인건비는 내려갑니다. 동시에 의사의 경험과 실력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또 노하우가 쌓여 더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되고, 그러나 의사가 적으므로 의사 개인은 많은 돈을 벌어 진단 치료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최신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결과적으로 걸어서 5분거리에 있는 의원에 선진국 전문의의 두세배의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와 최신의 의료장비가 배치되어 선순환됩니다. 이해가 안가면 외우십시오.

루미오다니다지

@dder님 네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지 말고 수가는 높여야 된다는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개별 의사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의 질은 어떻게 담보해야 할지 의문이네요. 의사집단을 이해관계에 따라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신 의견도 궁금하고요.

이해가 안되면 외우라는 부분은 적절히 선해하지요. 옳고 그름은 각자 판단하시겠지요. ^^

dder

@루미오다니다지님 이번 사태 이전에도 근로시간, 근로의 질은 최악이었고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거 담보해달라고 의료대란이 생길 정도로 단체 행동한 경우가 있었나요?? 담보안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 처럼 관심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의료라는걸 경영해 본 적도 이해도 없는 정치꾼들이 표팔이를 위해 '일부러' 무리한 숫자의 의대증원을 공약하고 그 정당성을 위해 의사가 부족하며, 부족한 것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라는 대국민 거짓 선동까지 하며 의료를 파탄내는 동시에 의사를 악마화하지 않았다면, 전공의들은 힘들다고 욕하면서도 기꺼이 최저시급으로 몸을 갈아넣으며 상급병원에서만 제공될 수 있는 필수의료를 그 어느나라에서도 불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했을 것입니다. 다만 수가는 이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정도로는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나누어 접근하는 것에 있어 어떤 명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신지 궁금하군요. 너무 똥글이라 일일이 다 지적하기도 힘들구요.

루미오다니다지

근로시간이나 근로의 질은 담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전공의들의 단체사직 명분 중 하나가 살인적인 근로조건 아니었나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사분들이 장담하고 계시고요.

두번째는, 앞 글이 의사집단은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보기로는 그 접근이 그간 의사분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서요. 나누어서 접근하되 해결방식을 달리 해야한다는 의견이실지, 아니면 나눌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수가만 인상하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dder

@루미오다니다지님 아뇨 그 살인적인 근로조건은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여태까지 그것때문에 단체 행동 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번 사직의 명분은 정확히는 "무리하게 의사를 늘리고 정책에 항의하는 전공의를 악마화한다면 이 살인적인 근로를 굳이 버틸 이유가 없다" 가 맞겠죠? 어디서 살인적인 근로조건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사직한게 아니구요. 물론 정책 발표 이전 시점이 아니라 이미 전공의들이 살길 찾아 흩어져버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말한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이어야 복귀할 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 저도 알 수 없군요.

자기가 머리속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든 어떻게 접근하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부족했던 행위들의 수가를 인상하여 이를 상급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추가 고용"에 사용한다면 다른 국가 대비 4배에 달하는 전공의 의존율이 완화되며 위에서 말한 전공의의 살인적인 근로조건 또한 자연히 개선됩니다. 또한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사고 시의 사법리스크 완화도 필요합니다.

루미오다니다지

@dder님 네 정리하면 기존체제 유지에 수가만 인상하면 전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각 병원에서 인상된 수가로 인한 추가이익을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에 사용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의료사고 부분은 동의합니다.

dder

@루미오다니다지님 그건 그냥 해당과 추가이익을 해당과에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 정부가 지금까지 벌인 일들 보다 너무 쉬운 일 아닌가요?

앨리스인더보드

모처럼 한의사가 나름 의사를 옹호하는 의견을 냈는데,
의사들은 한의사라고 오히려 욕하는 군요.
이러니까 의협이 이모양이지..

eeeeee

@앨리스인더보드님
1.
증원 : 정부측 논리가 맞다
2.
의료비용 :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과 등에서 특별소비세 형식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3.
필수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 정부보다 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라
이게 의사들 옹호하는 의견이 맞나요...?

루미오다니다지

@eeeeee님 필자는 의사 집단을 하나로 몰아세우지 말자고 하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필수의료종사자를 악마화하는 것을 경계하자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수분야 저수가 부분도 의사들의 입장과 동일하고, 의료보험 수가 인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견해이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방안에 관해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eeeee

제가 적은 거에 1마디도 반박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yes no로 답해 보세요. 1) 본문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하는 거예요? 2) 본문은 의료수가 인상을 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하는 거예요? 3) 본문은 필수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대요? 의사들이 해결해야 한대요?
겉치레 립서비스 다 떼고, 사전 조건들 덕지덕지 붙여 놓은 거 보면, 핵심이 저건데요 뭘.

eeeeee

@루미오다니다지님 의대 증원은 이미 비가역적이므로 상수라고 봐야 할 테고 한 10년 동안은 혼란을 겪겠죠.
정부에서 해결하지 말라고 사태를 꼬아놨는데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루미오다니다지

@eeeeee님
1) 증원은 찬성으로 보이고
2) 필수부문 수가인상은 비급여부분의 조세부과의 선행 내지 병행 조건 찬성으로 보입니다
3) 정책도입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에 대한 해결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뭐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해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람 의견이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타협해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eeeeee

@루미오다니다지님
아래가 원 댓글인데요,
"모처럼 한의사가 나름 의사를 옹호하는 의견을 냈는데,
의사들은 한의사라고 오히려 욕하는 군요.
이러니까 의협이 이모양이지.."
ㄴ 결론은 본문이 의사를 옹호하는 의견은 아닌거죠.

catchme

제목을 한의사라고 고치셔야 할 듯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양철북

첫째 그룹 의사랑 셋째 그룹 의사랑 사실 다 같은 편이라서 이런 글이 신선했는데 역시 글쓴이가 의사가 아니군요

칸호

어쩐지 좀 말이 되는 글인 것 같더라니, 한의사분이 쓴 글인가 보군요. 그럼 그렇지, 의사들이 이런 솔직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물론 한의사 쪽이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떠나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걸 거의 보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mericrius

디테일을 떠나서 현재의 건강보험은 수십년전에 설계된 시스템이라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진 않죠. 지속가능하지도 않고요.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맞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의 경우 바꾸지 말고 이대로 현상 유지하자는 쪽에서 꿀을 빨고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너아빠

우르르 나타나서는 하는 소리가 고작 한의사니 어찌네 밖에 안하네요ㅎ

인간계몽

개소리가 많더니만 역시나 ㅋㅋ
아무상관도 없는 피부미용에 특별세는 무슨명분으로거둠?

레버넌트22

정말 예의 없는 XX들이 많네요... 작성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부의세계

좋은 글이네요. 맨날 저수가 타령하면서 몇억씩 따박따박 받아가는 분들은 피부미용 개방이나 cctv설치의무에는 댓글을 꼭 안달더군요 ㅋㅋ
맨날 필수의료하면 소송당한다 ㅋㅋ 근데 몇푼되지도 않는 의료소송 보험은 또 들기 싫다 .. 어쩌라는건지

부부의세계

여튼 피부미용만 조지만 90프로는 해결됩니다. 그걸 지들도 아니깐 사리는거구요. 어차피 의사월급이란게 건보료와 실비보험 뜯어먹으며 인원수 제한해서 이렇게 말도안되게 초과수익을 얻으니 전국민이 의대입시에 뛰어들죠. 해외 간다는 의사들은 어떻게ㅜ됬나 싶네요. 용접공 한다던 그 친구는 뭐하고 있을려나 ㅎㅎ

surina

솔직히 사람 늘리고 아무나 피부미용 할수 있게 다 열면 갑자기 소위 기피과에 의사가 바글바글 몰리고 동네방네 소아과 산부인과가 문을 팡팡 여는 세상이 펼쳐질거라는 꿈을 계속 꾸는한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꿈을 꾸는 분들이 많아보이긴 합니다.

부부의세계

surina님// 그럼 피부미용 개방 찬성하시나요?

surina

부부의세계님//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맘껏 하라고 하죠. 뭐 안될거 있나요.

말랑고무

이 글의 필자가 한의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이 글의 필자는 "병원장"이라는 겁니다.

이 글에 위화감을 느껴서 글 적은 사람의 배경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글이 합리적인 현실을 드러낸 글이라서 긁혀서 까는게 아니라
교묘하게 본인의 입장을 숨기고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글이라고 느끼기에 이 필자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까는겁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그룹외에 말하지 않고 있는 또 한가지 그룹은 병원장, 즉 "사용자"입니다.
나머지 3그룹 중 1번 그룹은 노동자, 2,3번 그룹은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 이구요.

이번 사태의 시작은 사용자가 선임노동자(교수)를 통해 한시적 노동자(전공의)에 대한 착취로 굴러가는 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계급론적인 시각은 이미 전공의들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이며, 저도 해당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악화된 노동환경으로 인해 신규로 착취당할 노동자가 부족하게 되자,
한시적 노동자 및 저렴한 영구 노동자를 늘려보기 위한 사용자의 로비 및
민영화를 바라보고 고정비용 투자하고 있던 쩐주인 보험회사의 로비로 인해 벌어진 사태라는게 제 사견입니다.
(교수들을 중간 관리자로 보고 부르주아의 편으로 보는 전공의들의 시각도 있으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냥 선임에 가까우며, 이들을 부르주아로 보는건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선악논리에 매몰된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부르주아(보험회사, 보건복지부의 보험마피아, 재단 및 병원장 등의 사용자) 및 부르주레타리아(교수, 전문의)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전공의,의대생)의 사보타주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은 정부 및 보건의료노조에서 하도 겁을 줘서 사보타주의 방법으로 파업이 아닌 완전한 사직으로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것이며, 사실 파업을 하고 있는것은 의대생이 되겠네요.
(사실 정부나 보건의료노조에서 요란하게 떠들어 대지않았으면
정부에서 예상한대로 1달짜리 파업으로 끝날수도 있었으나, 일을 크게 만든것은 그들의 입 입니다.)

의사집단은 사용자 및 노동자, 자영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에서 맨날 의사 집단의 합의점을 가져와라 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자신들과 짝짜꿍인, 이번 사태를 일으킨 로비의 배경들인 사용자(병원장)들이 자기 편이기에,
절대 합의점을 가져올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전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아닌
2023.08월 급조된 종합병원협의회(중소병원의 사용자 모임)와 2023년 12월 논의한 것을 근거로
의대정원 증가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지않은 가장 중요한 사실 두가지는

1. 실제 필수의료 종사할 수 있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으나 막 부려먹을수 있는 저렴한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2. 노동자를 늘렸을때 노동자의 인건비는 줄어들 지언정, 노동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총량은 필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필자는 본인이 사용자 이기에 그 시각을 쏙 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글이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해서요.
실상은 필자 역시 저렴한 가격으로 노동자를 쓰고 싶은 사용자 1인에 불과하며,
해당 의견 역시 자신의 입장을 교묘하게 가리고자 하는 글에 불과합니다.

그럼 현재 부르주레타리아 및 부르주아 중 자영업자인 본문의 2,3번 집단은 왜 1번집단에 동조해서 반대하냐?

2,3번 집단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 및 가족들이 병원에 가야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없어도 누군가 노예생활을 해서 버텨주고 있는 대학병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에
안심하고 봉직생활 및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해당 금액은 사용자가 지출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지출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직역 이기주의로 반대하는것이 아닌 의료 현실에 대해 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하는 입장도 함께 있습니다.

이미 윤정부에서 의대증원은 되돌리지 않을것이며,
민주당에서도 윤정부에 동조하며 윤정부의 이론적 근거를 댄 프락치(김윤 의원)가 있는한 현재 판을 뒤엎지 못할겁니다.
대신, 현재 판을 민간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죠.

다만, 국민들의 지출을 늘리는 행위 자체가 정치인의 표를 깎아먹는 행위이기에 하지 않을 것이고,
확정된 지출 증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건보파산이 예정되어있으며,
예정된 건보파산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은 확정적입니다.

이에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식있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반대를 기대하지만,
의식이 없는건지 합리적이지 않은건지 아니면 그냥 의사가 싫은건지
추석 전부터 작업치는 계정들만 많이 보입니다.

의사들은 이미 자포자기이지만, 한가지 사실만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무대포 의대증원을 막지못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및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현재보다 훨씬 질 떨어지는 치료를, 훨씬 비싸고 느리게 이용하게 될것이며,
현재의 의료대란은 일상이 될것입니다.

마치 기후위기를 바로 대응하지않으면,
올해의 여름이 앞으로 영영 비교해도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경고처럼요.

현재는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싸고 나쁘게 갈것인지, 비싸고 좋게 갈것인지 확실한 방향을 정할 마지막 기회가 있지만,
내버려두게 된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나쁜것을 느리게 주고, 특권층들에게만 좋은것을 주게 되는 일이 확정적입니다.

저는 8년전에 이미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8749197CLIEN)
옛날에 언급한 지옥문을 이미 열어버린 결과로, 다시 닫더라도 이미 튀어나와버린 악마들 때문에
2024년 2월 전까지의 싸고 좋은 치료는 지속될수 없고,
현재보다 조금 비싸지만 느리고 나쁜치료 혹은 현재보다 많이 비싸지만 빠르고 좋은 치료 중 하나밖에 선택할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정원을 유예하고, 제대로 결정하자는 것은
무작정 의대정원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닌 확실한 방향을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보험회사 및 보건복지부의 보험마피아들의 이득을 위한 방향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결과로 돌아올 보험료나 세금 증가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하고 본인들의 미래를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긴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ash

@말랑고무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 그가 이득볼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게 되먼 그건 모두 틀린 게 되나요? 그런 논리라면 의사들의 수가 올려달라는 주장은 의사들에게 이득이니 속이 검은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윤을 프락치로 몰아서 린치하는 게 의사계의 주류 여론인건 알겠는데 솔직히 저로서는 그쪽 서클에 속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기괴하게 느껴집니다. 말대로면 지금 이 순간 국힘과 민주당 양쪽 정치진영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도 되거니와, 김윤이 그런 주장을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폴리페서로 활약했다기엔 극히 최근에서야 비례의원이 되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정치권에서 딱히 반겨왔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그저 주류 의사들이 싫어할 만한 주장을 하니까 미운털 박혀서 조리돌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들이 누려왔던 헤게모니를 위협한다는 이유로요. 일반 국민으로서는 주류 의사들에게 멸시받음에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소장파로, 또 납득할 만한 범주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임에도 말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싶다면, 의사들이 악마화되는 걸 원치 않으시듯, 메신저 또한 악마화 하지 마시고 주장 자체의 허점을 지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은 추합니다.

다만 작금의 이 사태가 민영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 자체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말랑고무

@hash님
제 글의 시작은 한의사라는 출신성분을 볼게 아니라, 병원장이라는 계급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노동자를 싸게 부리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걸 모르고 보면 그럴듯해 보일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으로서 의료계가 김윤을 린치하는게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완용을 린치하는게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느낌과 똑같습니다.

김윤이라는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이 판을 짜고, 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모두 다를것입니다. 누군가는 역사의 평가를 원할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의 부를 위해 민영화를 원할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공공의료를 원할것이고, 누군가는 개인의 승진 및 노후보장을 원할것이고...
이 중 김윤의원의 행적은 본인의 사회적 영달을 추구하는것으로 보이는 행적입니다.

지금 근 20여년간,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굵직한 건들은 모두 김윤의원이 관여한 건들입니다.
이를 위해 김윤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창기 정부를 극렬히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후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시도하자 이를 적극 옹호하며 심평원 연구소장으로 부임합니다. (의대증원 발표 당시 적극 옹호하며 현재 국회의원이 된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후 박근혜정부들어 임기 1년만에 퇴임 후 권역응급의료센터, 보장성강화(문케어), 간호대증원, 공공의대 등 정말 우리나라 근래 20여년간 모든 굵직한 보건의료정책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연구용역을 도맡아 수행하면서 해당 정책의 백그라운드를 모두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법이 되지 않아 정책이론 제공자로서의 한계를 느끼자, 본인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나섰고, 이제 입법을 통해 모든 자신의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중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20여년간 모든 정책의 주요 백그라운드를 제공한 저 사람의 정책의 결과물은 어떠한가요.
전형적인 현실 목소리가 반영 안된 전형적인 탁상공론들입니다. 특히 외과,산부인과를 절멸시킨 포괄수가제를 시작으로, 건보재정 고갈의 뻔한 결말을 두고 아무문제 없다던 보장성 강화, 현장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없이는 증원만 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간호대증원, 수가 현실화 및 소송현실 개선 등의 현실 개선 없이는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다는 의대증원 등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만 만들어낸 모든 정책에 실제 정책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채 진행되어 파국을 맞았고, 지금 이야기되는 필수의료 문제 지분의 절반은 저 사람의 생각이 가미된 정책 덕분입니다.

또한, 전공의들 사직전 이 사람이 하던 이야기 및 말바뀜을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의료계 종사자들은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 본인의 사회적 영달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말로만 떠들뿐 이때까지 본인 머리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진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지지 않을 사람이죠. 자기는 생각만 하고, 법만 만들었을 뿐이니깐요. 그 결과를 감당하는건? 오로지 의료진과 국민들뿐입니다.

김윤을 비판하는건 단순히 의사에게 불리한 소리를 해서 비판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행적과 책임지지 않음, 몰염치함을 비판하는것이죠. 의사의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소장파요? 지금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 보험카르텔들과 약속대련하면서 기존 의료시스템을 자기 입맛대로 고치기 위해 망가뜨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 망가트렸을때 지금까지 발표해온 본인 연구들처럼 의료시스템을 뜯어 고치기 위해 자신의 입법안들을 반영할 것이고, 결국 그 변화는 모든 국민들이 다 맞게 되겠죠. 우리나라 시스템은 굉장히 느린 진료와 굉장히 형편없는 치료를 받으며, 상급치료를 위해서는 하염없이 대기해야하는 영국 시스템으로 갈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비싼 돈을 내면서요.

김윤 주장의 헛점이요? 주장의 헛점을 제시할수가 없습니다. 탁상공론을 그 안에서 논리만 찾으면 헛점이 나오나요? 현실에서 봐서 논리 및 사실근거의 허구성을 제시하는데, 이거를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다라고 몰아가는 현실이니 더이상 말이 안되죠. (의사가 부족하다 ->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부족한겁니다. / 의사 연봉이 3-4억이다 -> 3-4억을 줘도 안가는, 가면 내 커리어가 절단나는 그런 자리라서 안가는 자리를 두고 의사 연봉이 비싸서 안간다고 합니다. / 의료수가가 원가의 90%다 -> 이후 연구해보니 원가의 70-80%더군요.)
김윤의원의 모든 주장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하신 정책연구, 정부용역들. 이번 의료개혁이라고 들고나온 의개특위에서 발표한 내용들 모두가 김윤의원이 기존 발표한 연구용역들 결과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가지고 백날 이야기해보시죠. 그게 그대로 굴러갈건지. 최소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하는데, 아니면 그런 창구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보험카르텔들과 사회적영달을 노리는 폴리페서가 딱 붙어서 동상이몽하면서 아주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결국 김윤의 국회입성을 막지 못한 이상, 김윤 의원이 원하는대로 흘러갈겁니다. 의사들은 분명히 경고했고, 말렸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듣는다면 그건 국민의 선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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