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달았던 글이 너무 장문이 되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까해서 글로 옮겨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수당 의사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 얼굴 한번 보러가면

의사는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고 나를 빨리 내보내려고만하고

궁금한걸 설명듣거나 자세히 상담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며 물어보면 짜증섞인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해결하고 싶어서 의사수를 늘리자하면 거품 물고 반대를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맞는건 아니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드려서 궁금증 푸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늘리는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건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때문입니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보면

장기간 복잡한 내용을 교육받은 의사의 비대칭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의사는 이로 인해 의료 수요를 스스로 창출할수 있고

또한 의사 혼자할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인력에 많이 의존하고, 고용효과도 큰 편입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는것에 대해 반대하는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런 특징때문에 의료비용이 대폭 상승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수요를 자가창출할 수 있는 의사를 억제하고 있는것은

국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와 의사의 자가규제(흔히들 이야기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료윤리, 의사의 양심 등)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극도의 저비용으로 의사를 고효율로 쥐어짜면서 유지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험료 인상 없이는 확대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직도 상당부분을 의사 재량에 맡기는 비보험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런 비보험항목이 대표적으로 의사가 자가창출할수 있는 수요인데

아직까지도 (의사가 아닌 분들은 동의하지 못하시겠지만) 상당부분 억제하고 있는것이 의사의 자가규제 입니다

의사들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윤추구를 하면 할수록

이전에 필요 없던 의료수요들이 창출되면서 의료비용의 상승은 필연적이고

이에 대해 억제하고자한다면 국가의 보장성을 늘려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 상승은 피할수 없고,

(전 경제학자가 아닌 일개 의사에 불과하지만 단순히 현재의 보험료 인상률의 두세배 정도가 아니라 인상률이 수배-수십배에 달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78년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30여년간 경제부흥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와중에도 보험료 및 수가인상은 1-2%로 억제하면서 원가의 50-70% 정도로 의료수가를 후려치며 유지해온 제도입니다. -의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서 손해를 메우고, 간호조무사등을 쓰면서 인건비 지출을 줄여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렇게 누적된걸 현실화하면 어마어마할겁니다)

결국에는 국가에서 부담할수 없어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피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사입장에선 민영화되면 좋은 일이지만 -의사 입장에선 국가에 종속되나 민간에 종속되나 규제받는건 똑같고 민영화가 되어 받는 돈이 늘어난다면 차라리 좋겠다고 일부 찬성 의견도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집단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이면에는 아까 언급한 의료인의 양심이란 부분 때문입니다. )

이러한 의료인의 자가규제를 유지해주고 있는 축은

의료인이 사회에 비해 특별히 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인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많이들 싫어하시는 기득권, 특권의식, 엘리트의식입니다.

(사람 본성이 똑같은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러한 의식 자체가 윤리적으로 자가억제, 자가검열하는 측면이 큽니다)

의사 수를 늘려서 경쟁이 심화되고 일반적인 장사꾼, 서비스 제공자가 되면

이미 90년대 신생의대가 다수 생기면서 의사수가 늘어나면서 벌어졌던 일이 만연해지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겁니다

(90년대 생긴 신생의대들로 2000년대 초반 의사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사회적인 존경을 잃게되면서 의사들이 특권의식 같은것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게 변한 계기가 생깁니다. 의사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로 의사와 대등한 관계로, 환자로서 존중받는 서비스를 얻은건 환자로써 큰 소득이지만, 예전 같았으면 의사 내부에서 먼저 비난받았을,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과 같은 전혀 필요치않은 처치가 의사의 자가수요창출과 환자의 불필요한 치료에 대한 맹신과 맞물리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의료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 혼자 할수 있는 일이 많지않기에 의료보조인력의 공급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도 간호사, 의료기사가 부족하거나 비용문제로 간호조무사를 쓰면서 의료의 질저하 문제가 상당한데

의사만 늘어나게 되면 그 의사를 서포트 해주기위한 인원 고용과정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싼 인력을 지금보다 더 찾게되면서 크게 문제가 될겁니다

(간호사도 늘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게

간호사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 간호사 일의 너무 강한 노동강도로 그만두는 인원이 많아서 놀리는 면허가 많은 것이고, 이러한 심한 노동강도는 병원급 큰 규모에서 저수가로 최대효율로 인원을 돌리기위해 현재 간호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더라도 더 채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건 그만두는 인원이 많더러도 배출되는 신규 인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있기에 그렇습니다. 계속 힘들어서 그만두면 다시 뭣도 모르는 신입들 새로 뽑아서 굴려먹고의 반복이죠. 또한 의원급 작은 규모에서는 저수가로 쥐어짜이면서 최소비용 최대효율을 위해 간호사 한명 쓸 인건비로 간호조무사 두명을 쓰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돈입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 의사를 억제하고,

억제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의사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전세계 유래없이 기형적으로 돌아가는 현재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의사를 쥐어짜면서도, 부족한 나머지는 의료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도 쥐어짜여서 이제 그 부작용 및 반작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언제까지 이런 좋은 의료시스템이 유지 될지 의문입니다. )

통계적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부족한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의사 한명당 보는 환자수의 통계를 같이 보셔야합니다

의사들이 저수가 현실에서 짧은 진료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는것으로 적응하면서

대학병원의 경우 oecd 평균의 두배, 개원의들은 3배의 환자를 보고 있고

이를 같이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해서 문제라는것은 허구 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나 전세계 유래없이 전문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80%가 넘는 대한민국만의 기형적인 시스템은

(타국은 30-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래없이 전문의의 의료를 쉽고 빠르게, 거기에 저수가로 싸게까지 볼수 있는 최고의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나오게 되는 반작용인 진료시간 단축 및 설명의 부족함에서 오는 환자의 불만을

단순히 의사수 증가로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행하신다면

현재가 천국인것을 모르고, 뒤엔 더 좋은것이 있어보이는 문을 열었다가

뒤에 숨어있는 악마들이 튀어나와서 지옥으로 만드는 헬게이트를 여는 상황을 겪게 되실겁니다

(특히나 의사 공급증가는 10년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바로 수정해도 향후 10년간은 계속 지속되는 점에서 정말 역대급 헬게이트가 되리라 감히 예언합니다)

환자를 만족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게 아니라

현재 비정상적인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면서 환자 한명당 진료시간을 늘리고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의사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를 위해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의료비용의 증가를 수반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의료접근성의 천국과도 같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상유지 및 의사의 도덕성에 호소하는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사실 이를 위해선 의사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놈의 지 잘난맛에 사는 특권의식을 이용해 먹는게 최선일겁니다

물론 마음에 다들 안드시겠지만 말이죠 ㅠㅠ

의료현실을 보고 있는 관계자이자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적었습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과 대한민국 시스템의 특징을 모두 고려하셔야 이해가 되실 부분입니다

말주변이 짧아서 너무 장문이 되어 죄송합니다

줄일 능력이 없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