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원제: Tyranny of the Minority)' 입니다.

저자들의 전작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협치와 타협>을 중시했다면,

신작에서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두 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읽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전작에서 잘 설명된 민주주의 개념도 있다고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좋은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콜검 디올백 사건 vs. 김혜경 여사가 직접 결제하지도 않은 식사비 7.8만원, 자녀 장학금을 뇌물로 유죄판결한 조국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단화/우경화돼가는 정치집단이 탄생하는 배경 중 하나에는

권력을 지향하는 비속한 정치가 있고요.

그렇기에 (다양한 인종과 소수자를 포용하는 건 민주당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표만 된다면 극단적 성향의 지지층에게 인기영합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게 지금의 미국 공화당이고 

미국 공화당보다 심각한게 한국 국민의힘이라고 합니다.

국짐에서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에게 인지도/인기 있는 인물(바지사장)을 영입하면 되지!

그러나 현실은요?

출처. 나무위키

 

바지사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영입했다가 되려 먹혀버린 건,

역사에서도 비슷한 대표사례가 있습니다.

히틀러.

"

힌덴부르크의 결정은 정치적 거래의 결과로 히틀러를 임명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그를 설득해서 히틀러를 임명하게 한 것이었다. 이들은 히틀러를 통제하며 지지가 높은 나치당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

"

출처보기

또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단순히 좌파끼리/우파끼리가 아니라 

극단을 봉쇄/배제하기 위해 좌/우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예: 

프랑스에서 극단주의 세력을 봉쇄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좌파/우파 가리지 않고 연합,

마리르펜의 극우정당(국민전선)을 봉쇄/쪼그라들게 만든 사례.

독일에서는 전범 나치 역사 때문에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을 해체한 사례가 두 있었다고 하네요.

극우 정당도 배제. 극좌 정당도 배제.

지금은 기독교민주연합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해서 극단주의 세력을 봉쇄중이라고 하고요.

헌법 재판에 따라 극단적 정당을 해산하니

"이게 극단주의 성향을 누그러뜨리는 예방효과가 있다"

또한 자유의 이름으로 폭력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엄격한 헤이트스피치 금지법도 실행중이고요.

즉, 나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입법 시행한거죠.

즉, 극단적 성향은 개인의 발언이든 정당이든 봉쇄와 배제 전략을 동시에 쓰는 독일입니다.

<커뮤니티에서의 봉쇄와 배제전략>

이 부분에서 커뮤니티에서는 자유와 다양성의 이름으로 폭력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댓글/게시글에 대한 박제/빈댓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기본이 되야 한다지만 

네이버 기사 댓글만 봐도 어느 성향에 점령됐는지를 생각하면 

역시 박제/빈댓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북삐라 살포를 용인하고, 

이에 대한 북의 대응으로 오물 풍선이 용산까지 날라오고,

접경지역 주민들 포함 타인의 생존권과 자유는 위협받는 사례를 들었고요.

극우 유튜버들이 공직에 나서고,

입법취지를 부정하고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도요.

결과는 

독재회귀로 국민 다수가 고통받고, 국력은 약해지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보고서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결론,

극단적 소수가 다수에게 폭압을 행사하는 굥정부에서

국회의장도,

우리 민주시민도 한 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