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의 시각 >

최근 어느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간부직에 있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어이없다며 내게 통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의사 “야, 보건복지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의료농단, 의료공백,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볼 거야?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거야?”

친구 “내가 솔직히 말해 줘?”

의사 “말해봐”

친구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주 즐겁고 다행인 상황이야..”

의사 “뭐라고?”

친구 “지금 전공의들이 다 떠나는 바람에 대학병원 진료량이 크게 줄었잖아”

의사 “그래서?”

친구 “진료량이 줄었으니 건보료 지출이 줄어들게 된 거지. 문케어로 지출이 늘어났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병원 이용이 줄어들어 건보재정이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후 다시 지출 증가가 걱정이었지. 그런데 전공의들이 떠나는 바람에 다시 지출이 크게 줄었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지금 속으로 웃는 상황인 거지.”

국민이 겪는 고통스러운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 입장에서는 건보재정의 흑자를 늘릴 수 있는 호기라는 얘기.. 그래서 서둘러 지금 상황을 개선시킬 이유가 없다는 뜻.

참고로 지난 2월 건보공단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의료이용이 감소하면서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 2022년 3조6000억원,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까지 더한 누적준비금도 지난해 28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었다.

출처 : 노환규 전회장 페이스북

노리고 전공의들 자극한걸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뒤집어놓을 윤통이 아닌데

 

이걸 코치한 보건복지부 늘공들은 저런 빅피쳐를 가지고 그린 그림인가봅니다. 

덕분에 환자들만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