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록은 못 봤지만 아마 '올림픽 2회 이상 출전 선수 보유국'으로 가면 한국이 하위권일 겁니다.
한국은 항상 매번 엄격한 선발전에서 순위권 안에 든 선수만 대표팀에 선발되기 때문에
신진 선수들이 대표팀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2회 이상 출전 선수도 드물죠. 3회 이상 출전 선수는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대표팀 선발에서 흔히 적용하는 '큰 대회 경험 점수' 같은 것도 없죠. 그냥 그 순간 가장 뛰어난 선수가 나가는 겁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마이클 조단-피펜-로드맨이나 프랑스 축구의 황금세대 같은 특정 시기의 특정 인재들이 이룬 성과가 아니라 거의 매번 올림픽 초짜들이 나가서 이뤄낸 성과. 엄마나 아빠가 양궁 금메달리스트여서 '아무래도 유전자가 다르지 않겠어?'라는 암묵적 'DNA 점수' 따위도 없죠.(재벌가 2세, 3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점수죠. 100번 양보해서 창업주 아버지를 실제로 본 2세는 그렇다쳐도, 3세, 4세는 도대체 왜..)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의 상속세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상속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 부모가 일군 재산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 건물주 같은 거 하면서, 아니면 부모 덕에 높은 지위를 물려받아 사회의 지도층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이라는 국가 경제적 시스템에도 도움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속세는 오히려 강화해서 그 돈으로 거의 완벽한 무상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 정말로 뛰어난 인재들이 재산이나 가문에 관계없이 그에 걸맞는 지위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성공할 경우 경제적인 부귀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가 같은 고인물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실력자 인재들이 나와서 나라의 주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누리는 경제적 혜택은 자본주의에 걸맞게 최대한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게 자식에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계승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위해. 이게 100% 구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는 법이죠.
김수녕.. 김우진이 왜 ?? 진정한 염소 인것이죠 ??
의미있는 말인가요?? 아니면 슬랭인지?
경쟁은 선수들을 강하게 만들고 더 뛰어난 인물을 만듭니다.
지금은 과도한 경쟁과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요즘 선수들이 더 뛰어나요..
--- 단어를 쓰려면 먼저 정의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전재는 엉망 ----
혼자 진지함ㅋㅋㅋ
그러기엔 GOAT는 너무 흔하고 유명합니다.
GOAT 정도는 쓰인지도 오래 됐고 대부분 아는 약어 아닐까요...??
핑프 같은 신조어면 몰라두요 :)
개인재산 물려주는 거나 세금을 내는거지...진짜 부자들은 재단법인이나 비공개 법인의 형태로 대표자리를 넘겨주죠. 세금한푼 안내고.
계층 구조가 공고화되고,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계층간 이동이 어려운 사회가 이미 눈앞인데..차라리 계층의 대물림을 허용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형평에 맞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보유세나 소득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학재단들 이사장 자리 물려주면서 상속세 내던가요? MB는 고작 건물하나 물려주면서도 재단 만들어서 사위한테 줬죠. 십원하나 세금 안내고. 애당초 합법입니다. 편법도 탈법도 아니고요.
지향점은 DNA든 아니든 능력자가 우대 받는 사회
사회 전반에 능력주의를 최고 가치로 올려두자는 취지의 발언에는 글쎄요.
체육과 달리 다각적인 해킹이 가능한 다른 분야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율 폭망이 결국 심화된 경쟁에서 남을 앞서가 갈수없으니 물려주지 않겠다 이잖아요;;
그냥 독일같은 나라처럼.. 꼭 다 대학안기고 다 부자일필요없고.. 어느직업이든 열심히일하면 집걱정없이 모자람없는정도 살수있었으면 해요..
정치인, 기업가, 사회적리더들이 가장 싫어 하는 세금 중에 하나죠 ㅋ
그나마 눈치가 보여서 건들지 못한건데.
이 정부의 염치는 똥통에 버린 수준이라... 그냥 막 가는거죠.
상속세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쟁을 해서 승리자가 부귀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무섭습니다.
철저한 능력주의 승자독식 사회가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1. 재산을 대물림하지 않음 즉 내 자식이 내 재산을 가질 가능성이 낮음 그러기에 나는 소비에 집중함
2. 자녀 교육에 투자할 필요성도 없음 어차피 내가 세금을 내는것에서 처리 될테니 나는 오로지 소비에 집중
만약 저렇다면 세금을 최저로 내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에 집중하죠
나의 사유재산이 최대 40-50년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굳이 노력할 필요성이 없지요
아마 상속세 해당자들 대부분이 사회적 활동없이 오로지 소비만 할걸요
난 영원히 부자 되기 싫다.
난 자식에게도 남겨주기도 싫다.
교육으로 상속을 대신해야한다는 주장은
지금과 같이 공교육은 의미 없어지고, 사교육이 더욱 조장되며
계속 경쟁이 더 심화되어서 애들이 선행학습으로 갈려나가도 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지요?
상속관련 법안이 통과한 것은 그냥 이제야 현실화 된 수준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 했으면, 불법 탈법없이 자녀의 새출발에 도움 줄 수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부모가 운영하던 식당을 자식 물려주려고 해도 5천만원으론 택도 없습니다.
5천만원 비과세인데, 자식한테 그걸로 그랜저 한 대 뽑고 니가 돈벌어서 놀러가라고 할까요?
P/S : 양궁선수들하고 상속세는 뭔 상관입니까? 그리고, 이번 남자 양궁 2번 사수가 지난 올림픽 혼성 양궁 금메달리스트 아닌가요? 그거 상속받았다고 할 겁니까?
라고 쓰셨는데, 국가에 도움이 안된다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약하는건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하는게 아니거든요. 사회는 수많은 개인을 묶어 이르는 집합명사일 뿐이지, 개인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이었고, 공동체를 위해 태어난게 아니니까요. 공동체가 형성된 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외적의 침략을 막는다든지, 범죄를 막는다든지 등등.. 그 외에 국가가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서 무상복지를 확대해야 할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에게 오만원이 있으면 너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나에겐 아무 도움이 안돼. 그러므로 만원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 돈으로 내가 밥도 먹고 책도 사서 볼거야" 말이 되나요?
상속세를 더 걷어서 무상복지를 확대하면 사회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나요?
물론 국가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부를 이룰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그에 댜한 댓가로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낸거구요.
정당하게 일해서 벌면 됩니다. 충분히 그럴 기회가 보장되는 곳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구요.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랏님이 구휼해야 한다는 마인드는 버려야 합니다.
https://archive.md/VwVgf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 나랏님이 구휼하는게 복지라니.. 자유민주주의식 영양가 있는 주장 잘 봤습니다.
예의갖춘 사고와 논리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74408?c=true#148278351CLIEN
지금은 없는 자를 착취해서 가진자가 돈을 벌고 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72267CLIEN
무상복지는 님이 말한 구휼처럼, 재난과 빈민 이외에도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하게 일을 해도,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공공 도서관, 무상급식, 무상교복, 공교육 등도 넓게 보면 무상복지입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예요.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한국도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정당하게 일해서 벌면 된다니,
부자들은 정당하게 일 한 만큼 부를 누리나요.
"
예를 들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세율이 낮을까? 워런 버핏은 억만 장자 투자가인 자신이 그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는 사실 을 알고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는 그 까닭이 국가는 근로 장려보다 투자 활동 장려에 더 무게를 두며, 그에 따라 경제성장이 진작되기를 의도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한 가지 차원에서 보면 이런 주장은 온전히 실용적, 또는 공리주의적이다. GDP를 올리는 게 목적이지, 거액을 벌어들이는 부유한 투자가의 명예 를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 겉보기에는 실용적인 주장은 그 설득력 일부를 수면 아래에 있는 도덕적 가정, 즉 능력주의적 가정에서 넌지시 가져오고 있다. 그 가정이란 투자가는 '일 자리를 만드는 자'이며 따라서 낮은 세율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런 주장을 대놓고 펼친 사람은 공화당 하원의원 폴 라이언으로, 미 하원 의장을 지낸 사람이다. 또한 그는 자유지상주의 작가인 아인 랜드 의 열성팬이기도 하다. 라이언은 복지국가를 비판하며 '만드는 자 maker(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사람)'와 '가져가는 자taker(납세액보다 정 부에서 받는 액수가 많은 사람)'를 구분했다. 그는 복지국가가 성장하면 소위 '가져가는 자'가 '만드는 자'를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일부는 라이언이 경제적 기여에 대해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사람들은 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 사이의 구분 을 받아들이면서도 라이언이 그들을 잘못 판정하고 있다고 여겼다. <파이낸셜타임스>와 CNN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인 라나 포루하는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 경제를 성장 시키는 자, 경제를 망가뜨리는 자Makers and Takers: The Rise of Finance and the Fall of American Business》라는 통찰력 있는 책에서 이 두 번째 입장을 인상적으로 밝혔다. 어데어 터 너, 워런 버핏을 비롯한 비생산적 금융화 비판자들을 인용하며 포루하 는 오늘날 경제의 가장 큰 '가져가는 자'란 거액의 불로소득을 노린 투 기를 일삼으며 실물경제에는 기여가 전혀 없는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금융 활동은 우리를 더 번영시키지 않는다. 대신 불평등을 심화시 키며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와 위기 때마다 막대한 경제 가치를 파괴 한다. 금융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고 있다. 금융 분야 가 비대해질수록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으며 오직 느려질 뿐이다.
"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중
쿠팡이나 배민같은 플랫폼 노동자, SPC 노동자의 반복된 죽음 등의 노동자를 갈아넣는 산업재해,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동원되는 국민연금과 국제소송에 낭비되는 세금, 부자 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평크,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소득이 적을 수록 재산 대비 더욱 비중이 커지는 간접세 등이 정당한 노동으로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벌면 된다"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 나랏님이 구휼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니, 정당함이나 대다수 국민에 대한 예의와는 거리가 있어보이네요.
쌍팔년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랍니다.
점점 벌어지는 빈부 격차, 개인 카드론 규모 등 위기 신호는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개인이 정당하게 일해서 벌면 된다. 상속세 인상이나 무상복지는 가진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구휼이다. 등을 부르짖는게 낡은 시각이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상생에 대한 인식이 없는거겠죠.
고가의 부동산 같은 경우 상속세를 내고 물려받아도 부동산 가치가 그것보다 더 상승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의미 없어지게 되죠. 보유세는 아무리 부자라도 계속 일을 하거나 보유자산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다면 결국에는 세금으로 쪼그라들게 마련이지요.
물론 이 모든 세금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은메달 동메달 노메달 선수들이 금메달 선수들에게 느낄 박탈감을 ‘보상’ 해주기 위해서 금메달의 조도를 낮추자, 금 함량을 줄이자라고 주장하는걸로 보입니다. 상속세 지금도 높습니다. 높일 필요 전혀 없어요
+ 부동산은 보유세로 가야하는건 맞습니다
근데 구매 가격 기준으로 해야지요. 아니면 임대료 올라 쫓겨나는 상가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기준이 너무나도 명백하기때문 아닐까요?
사회에서 누가 뛰어난 사람인지를 가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