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서" 판사 대단 하네요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면서 징역 3년이네요... 7년도 부족한데.. 3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3년 이네요.. 어제 모공에 올 글이지만 "홍준서" 판사 이름 기억 하시라고 다시 올립니다. 판사가 한글을 모르나 봐요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모르는지.. 대단한 판사 입니다 유트브 링크
저 입장이라면 사적제재를 심각하게 고려 할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지만...)
- 그럼 또 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죠.
아.. 형벌 기준 자체를 올리는 것이 답이네요.
4년 만에 출소하더라구요. 존속살인? 그런 쪽 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이 상당히 느슨합니다.
심지어 5년인가 확정됐는데 모범수로 감형되서 4년 안되서 출소했다더군요.. 거 참..
번개처럼 잡아서
판결할때 “입장은 어쩌하나~사회질서~준엄~ 꾸짖어야~ 어쩌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정상을 참작~”어쩌고 하면서도 할꺼 다하더군요.
왜냐하면 만만하거든요. 착한사람들은 보복못할거라는걸 아니까..
-그렇게 몹쓸짓으로 괴롭히고 사람을 죽게만들었는데(그것도 가족을) 기껏 몇년 구형한 검사들도 공감능력이 결여된 싸이코패스일까요..그놈 다시 범죄 저지르면 판사가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미친개를 그렇게 빨리 풀어줬으니.
제정신일까요..
가족을 그토록 몸쓸짓으로 괴롭히고 죽게 만든 놈을 고작 “비난가능성”때문에 실형을 내리겠다는게?
혹시설마
그 비난이 본인이 비난받는게 두려워 그냥 풀어줄려던 걸 실형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합의금 받아서 최대한 빨리 나올수 있게해서
자근자근 사적 복수 할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63785?c=true#148198918CLIEN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생을 우선시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 배심원제, 판사 소환제 등이 필요하겠네요.
안 봐도 비디오 같은 느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