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경찰은 법적한계

긴급체포 후 풀려남

사망 전 가해자 父 합의 제안

부검감정서 나온 후 구속

사망 후 피해자 유족 연락 문자 보지도 않고

더해서... 경찰은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 .........

판결 어떻게 나오나 꼭 지켜봐야겠네요..

마찬가지로...  X 같은 세상 이라 말하며 저주 하지 않을까 싶은...yo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라'…딸 잃은 엄마 훈계한 경찰 : 클리앙 (clien.net) 

2024-06-18 

지난 4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폭행까지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조사 끝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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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했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실화Pick] 21살 내 딸의 마지막 전화 그리고 진실 '엄마 나 살 수 있지?'

 #실화탐사대 #실화On MBC240711방송

 '성인방송 강요' 딸 잃은 아빠, 상의 찢더니 "X같은 세상!" (2024.07.12/MBC뉴스)

(추가) 판사 나으리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아래 같은 글들이 나오네요 .......

차 빼달란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실형 선고 받자 울먹 | 한국경제 (hankyung.com) 

2024.05.3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살한테 '조건만남' 시킨 20대들 '무죄'…재판부 왜? - 뉴스1 (news1.kr) 

2024.04.07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와 B 씨(21·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술집서 주요부위 노출한 50대, 무죄 받은 이유 (kyeonggi.com) 

2023-09-13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걸어다닌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판사는 “가게 안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에게 술집 직원 B씨가 지퍼가 열린 것을 알려주자 놀란 A씨가 뒤돌아 바지 지퍼를 올렸다”며 “A씨의 행동에서 고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더쿠 - 핫게 간 홍준서 판사 판결 모음 (theqoo.net)

2024.07.12

마약 범죄 10여차례 전력 50대 여성,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 - 인천일보 (incheonilbo.com) 

2024.01.08  

마약 범죄로 10여차례 처벌받은 50대 여성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 몰라보고 손찌검…벌금 300만원

2019.04.27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 만취 상태로 서울 광화문역 지하 1층 대합실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구급대원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화재 현장서 헬멧 쓴 팀장 때린 119안전센터장...폭력 유죄 (kgnews.co.kr) 

2024.04.14  

화재 진압 현장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119안전센터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지휘하던 중 부하 직원인 팀장 B(54)씨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B씨의 소방 헬멧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거나 두 손으로 어깨를 밀쳤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어깨를 밀거나 당긴 사실은 있지만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며 "급박하고 시끄러운 화재 현장에서 지휘관으로서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라 주기를 환기하는 행위였고, 설령 당시 행동이 폭행이라고 해도 (업무에 필요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며 화재를 진압하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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