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도 썼던 글인데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17788CLIEN )

더 정리를 잘 한 글인 것 같아 인용합니다.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265014

요약 : 

출산률은 한국이 제일 빠르게 감소중일 뿐, 전세계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보다 더 일찍부터 금전적으로 정책적으로 강하게 지원했던 선진국들도 출산율 향상에 실패했다.

분석해보니, 현대사회에서 육아자금과 육아시간이 더 주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여유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원으로 교육과 육아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이는 군비경쟁처럼 악순환한다. 

더 좋은 교육/육아를 했을 때의 보상이 더 커지는 경향은(그렇지 않았을 때의 낙오는) 농경사회에서 현대로 올 수록 계속 강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처럼 갈아넣을 게 사람밖에 없는 곳은 특히나 교육열과 경쟁이 심하고 따라서 출산률도 더 낮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처럼 상대적으로  계급이 많이 고착화되어 경쟁에 대한 욕구가 적은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사회가 상대적으로 출산률이 높다. (이슬람권이나, 인도, 유대교인들처럼 숙명론적인 사고, '잘되든 못되든 신의 뜻'이라는 식의 사고가 강한 곳도 그렇겠죠...)

따라서 이런 지원은 출산율 하락을 막는 방법이 아니다.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저 같은 경우는, 따라서 지금의 경쟁구도에서 자금과 시간을 더 지원한다는 것은 출산률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속화하는 것일 뿐이 아닌가, 중요한 건 지금의 경쟁구도를 바꿀 수 있을까가 아닐까 합니다.

군비경쟁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건 더 많은 무기가 아니라 냉전 상황의 변화인 것처럼요.

우리 아이에게 몇억원과 육아휴직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지원받으면 경쟁수위만 올라가는 거지 경쟁 압박이 적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절대임금이 올라봤자 실질임금이 그대로면 그대로인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