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글을 하나 썼지만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17058CLIEN )
저는 지금과 같은 경쟁 구도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건
부모들과 아이들이 변함없이 서로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더 많은 자원을 주어서 더 경쟁을 피터지게 하라는 것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돈이 더 있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란 믿음이 실제와는 반대라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향대로, 더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아이를 더 안 낳을 겁니다.
물론 저소득층보다 부유층이 출산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돈을 주면 출산률이 올라갈 거라는 말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부유하다는 건 상대적인 부유죠.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남보다 돈이 많다'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좋은 유모차를 태울 수 있는,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남들보다 많은 돈'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면 우리 아이에게만 '남들보다 많은 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지원하겠고,
그건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경쟁력이 함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못 다니는 100만원짜리 영어유치원에 갈 수 있게 된다면
그 전부터 100만원짜리 영어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테니
200만원짜리 영어유치원에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가정교사를 쓸 수 있게 되겠지요.
결국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경쟁에서 뒤쳐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와 아이들'을 '다른 부모와 아이들보다'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을 만들어낸 우리 한국인들은 국가에서 주거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겨우 이런 집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아이를 낳으란 말이냐'라고 불평을 하잖아요.
아이들도 임대주택에서 살거나 월세집에서 살면 기가 죽는다고 하구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집'이 아니라 '남들보다 좋은 집'이니까요.
그리고 부유층의 출산률 또한 계속 낮아져가고 있기도 하지요.
부유한 부모와 부유한 아이들끼리도 역시 피곤하게 경쟁을 하니까요.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여러 방법 중의 하나, 임기응변 정도는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쩌면, 위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오히려 출산률 감소를 더 가속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이 안보이니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건데...
저 방식은 오히려 출산률 감소를 가속화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부유해지면 혼인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출산도 늘죠. 하나 낳을 것이 둘이나 셋을 낳게 되구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만큼 출산율은 올라가는게 당연합니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가치가, 정규직 임금보다 올라가면 당연히 출산과 육아로 포커싱이 되겠죠. 그게 합리적인 방향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 이상한 프로파간다를 주입합니다. 꿈이나 자아실현이 가정 밖에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죠. 그러니 결혼, 임신, 육아가 무가치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남자가 육아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보상하면 되고, 여자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임금 구조가 손을 많이 쓰는 노동에 대해서 비용을 크게 지불하게 바뀌었죠. 가장 손이 많이 드는 일이 육아인데, 돈을 안주면 안하는거죠. 육아에 돈을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소비세율과 근로세율을 올려서, 돈이 지원되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회에서 돈을 걷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농경사회는 아이들이 많은 게 곧 생산력의 증대인 거고, 그냥 자기 아이들 키우고 자기 농사 지으며 자급자족하며 생존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기술단계에서는 아이들은 투자되어야 할 대상이고,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경사회 사람들은 우리 가족만 안 굶고 살면 되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구글의 노동자들, 폭스콘의 노동자들, 우크라이나 농부들과 경쟁하여 도태되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는 거죠.
- 출산률 이슈와는 별개로, 육아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면 환자나 노인 부양도 그렇겠죠.
이민을 받으려는 나라들끼리도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경쟁이 격화되고,
이민자들을 내보내는 나라들도 출산률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
그것도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ㅠㅠ
한국에서 필요한 인력들에게 이민오라고 해서 호락호락 올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민을 받으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넘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 국가 대비 비싼 부동산 가격과 외국인들에게 매우 비우호적인 취업환경, 영어 공용 국가도 아니고, 비싼 생활 물가, 사계절이 너무 극단적이라 생활하기도 어렵고, 인종에 따른 차별도 은근히 심한 국가라는 인식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도 올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규모 이슬람 국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난민 개방 즉시 몇백만명 단위 유입이 가능합니다.)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슬람 난민 유입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기나 한지요.
/Vollago
앞이 안보이니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건데...
저 방식은 오히려 출산률 감소를 가속화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걱정입니다.
다같이 살수 있는 경쟁으을 해야죠
우리 교육이나 환경자체가 일에 대한 보상에 촛점을 맞추니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생각에 다양성이 존재 한다면 아이와 출산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들 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원해야하는 것이 맞는거죠.
상대적 부유함을 해소해야 한다면, 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이 그 해결 방안 중 하나 입니다.
'남들보다 많은 돈'을 얘기한 건 부유층이 되어야 한다는, 즉 상위 10%든 20%든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아기낳는 모두를 부유층으로, 나머지를 저소득층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부유층의 출산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
그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불균형을 줄이자, 양극화를 줄이자는 것이라면 그건 출산률과 관계없이 찬성입니다.
요즘 물가가 어느땐데 120만원이 말이되나요
육아 지원금을 통해 부모가 일하는 시간(돈을 벌어야 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돈이 육아 시간을 더 갖게 해 줄 지도 모릅니다.
제가 촛점을 맞추고 있는 건, 돈을 투입하든 시간을 투입하든 어찌됐든 지금의 우리와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 원하는 아이 상은 경쟁력있는 아이,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는 아이가 아니냐는 거지요.
옆집 아이들 다 다니는 사교육 못 받고 친구들보다 못한 집에 사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구요.
서로 경쟁하는 한국의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돈이든 시간이든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건
결국은 경쟁의 구도와 양상은 그대로 두고 수위만 높이는 셈이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돈이 더 있으면 시간이 더 날 거라는 생각은,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인들의 역사가 그걸 반증해주고 있구요.
한국인들은 돈이 많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여가가 적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고 박탈감이 심해지고 우울해져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저는 경쟁 상황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인 거지요.
혹시라도 정말 돈 덕분에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것조차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요.
돈과 시간과 각종 자원이 더 많아지면 그걸로 더 경쟁을 할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행함을 언제 느끼냐
남들이 다 거적때기 입고 있을 때는 나도 거적때기 입고 있어도 불행함을 못 느끼지만
내 상황이 좀 나아져서 목 늘어진 셔츠 입고 있는데, 남들은 멋진 옷을 입고 있는다면 불행함을 느끼죠. 심하면 자살까지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즉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 수준의 하방이 올라가도 남들의 상방이 더 올라가 버린다면
행복감을 느끼는데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걸 군비경쟁 이론으로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계층간 사다리가 존재해도 세상 모두가 그 사다리에 올라타는 방법을 알다보니 교육과 경쟁도 더 심해지고요
이 경우에는 차라리 계층간 사다리가 없는게 낫다라는 얘기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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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글을 좀 달아보면
한국에서 어느정도 중상위 계층 (대기업-중견기업) 직장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일단 20후반에 취직해서 수도권에 괜찮은 전세라도 마련하려면 부모 도움을 받거나 30초중반 까지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일단 초혼 연령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30중반에 아이를 낳았다 치면
자녀 3-4살 부터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영어유치원을 보낼지말지, 최소 언어는 어릴 때 해야 좋다는걸 알기에 영어는 어릴 때 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가 되면 학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강남 목동 같은 전통의 학군지부터 경기도로 가면 분당이나 수지 이런곳들도 있죠
그런 곳들은 아파트가 기본 10억 이상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학원비에 매달 100만원 이상은 써야 하고 아무리 사회가 좋아졌어도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가 생기죠.
이 모든걸 다 투자했을 때, 애들이 잘 따라와 주면 인서울 대학을 갈 것이고, 애가 공부에 흥미가 없다면 저걸 다 만족해도 SKY 대학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시켜서 키운 자식이 정말 정말 성공하면 의대, 그게 아니면 잘 해봐야 대기업 취업 엔딩인데, 대기업 입사해도 월급으로는 수도권에 집 한채 사기 어려운 인생으로 귀결됩니다.
참 비극이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고등(?)동물일수록 성체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죠.
게다가 인간은 생물학적인 성체가 되는 것에 더해, 사회라는 것도 진화가 되어가고 있으니 사회적인 성체가 되기 전의 유아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거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어느 점에서 균형(?)이 잡혀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