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법안을 보면 이걸 정말 시행한다고? 싶은 경악스러운 법안인데 진영논리에 치우쳐 금투세 시행해야된다 하는 사람들 많은거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도 주식을 오랫동안하고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왜 미친법안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주식을 하면 거래할때마다 약 0.2%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일명 거래세죠. 여기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초과수익엔 또 초과수익대로 세금을 내는 법이죠.

문제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겁니다. 외국인? 기관? 얘들은 해당이 없어요. 오로지 개미들에게만 부과가 돼요. 물론 이전에 외국인 기관들이 따로 세금을 내는게 있지만 남의 돈을 관리하거나 회삿돈을 굴리는 법인으로서 세금 내는거기에 그건 당연한거지만 개인들은 그냥 자기 종잣돈으로 굴리는건데 여기에만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스노우볼링이 일어나느냐

당장 환율부터 오를거에요. 국내주식에 그렇게 디메리트를 줘버리는데 당장 개미들이 국장탈출해서 미장으로 가겠죠. 한국인들부터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합니다. 안그래도 1300~1400인 현재 환율에서 개미들 탈출러쉬 일어나면 환율이 얼마갈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렇다고 미국장하는 사람들에겐 금투세 그게 뭐임? 하는 여론일까요? 아닙니다. 해외주식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예전에는 1년마다 초과수익에 대해 22% 세금을 내는 방식이었지만 이젠 원천징수로 바뀝니다. 복리의 힘을 그냥 원천봉쇄하고 원천징수 당한 이후에 손실이 나면 그 손실에 대한 환급신청까지 해야하는, 복리의 힘도 막히고 복잡한 행정절차까지 해야하니 해외투자자들도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시도 하락합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7만원인게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7만원이구나 생각하시면 안돼요. 거기엔 보이지 않는 고래들이 떠받치고 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그런 고래들에게 22% 세금 매기겠다고 하면 탈주해버리고 당연히 증시는 폭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기관이 대다수인 주식이라 하락이 덜하겠지만 중소형주들은 떠받치고 있던 고래들 나가는 순간 개박살들이 날겁니다. 실제로 금투세같은 법안 시행하고서 주식이 대폭락하고서 황급히 철회했던 대만이 그랬구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겁니다. 국내주식에서 빠진 돈이 해외주식에만 가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으로도 흘러갑니다. 안그래도 부동산 폭등으로 고생한 사람들 많았는데 또 가격이 오릅니다. 강남불패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또 한번 입증시켜주겠네요.

그럼 이제 금투세 찬성하던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세수는 확실히 더 걷히느냐? 그것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간 거래세 0.2%로 꾸준히 걷히던 세금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국내투자처 침체로 인해 세수가 더 걷히긴 커녕 이전에 거래세 0.2% 걷던 세수랑 비슷하게 걷히기라도 하면 다행일거같아요. 이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니 저도 확신하진 않겠습니다만 둘중 하나 찍으라면 세수도 금투세 시행하고서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딱히 늘어나지 않는다에 한표입니다.

저는 사실 주식하는사람으로서 금투세를 보고 진짜 이게 시행된다고? 싶었고 당연히 이걸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련히 높은 반대여론으로 철회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찬성여론이 꽤 높고 이걸 진영논리로 어떻게든 좋다면서 합리화하는거보니 경악스럽더군요.

사실 금투세가지고 반대여론도 아닌 찬성여론이 더 많은 클리앙에서 제글로 인해 여론이 바뀔거란 생각 안합니다.

다만 할말은 해야할거같아 씁니다. 그냥 이거 발의한 애들 찬성한 애들 계속 국회의원하는게 이상할정도의 미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