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저희집도 종부세 냅니다. 작년까지 냈는데, 올해는 공시지가가 줄어서 안 낸다고 하더군요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수도권의 고급 주택 대상으로 소유세 형태로 거두어서 지방 정부로
보내서 지방 자치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종부세 주장했던 전직 대통령/민주당이 죽일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 가서도 끊임없이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종부세를 낼 만큼 부동산이 없어도, 미래에도 종부세 낼 가능성이 매우 작지만, 내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종부세는 죽어도 반대하는 인간이 많습니다.
금투세...
제가 금투세를 낼 가능성은 1% 미만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하던지 말던지 상관없습니다만,
이번 금투세 대상이 1% 미만이라고 해도,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미 난리가났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별별 말이 다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이재명 대표가 죽일놈이 되구요.
부탁입니다.
저쪽에서 나라살림을 거덜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는 몰라도, 제발 이족에서 나라 살리겠다고,
나라 재정 건전하게 하겠다고 세금 부과하는 그런 멍청 한 짓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친 투사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들이 망친나라를
그대로 두고... 잘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전에 대구 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떨어지고, 저쪽에서 시장 당선되고 나니 하는 말이
"이제 선거도 끝났고...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연결점이 없으니 김부겸이 니가 코로나 관련 예산 좀 타와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쪽 정부에서 노인 수당을 줄이던지 말던지, 경로당 난방비를 줄이던지 말던지, 청년 실업 예산을 깍던지 말던지
그냥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집권 했을 때, 받았던 수사 방식 그대로만 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말이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진 말이라 생각합니다.
Eye for an eye, ear for an ear
저쪽은 나만 살면 된다고 할 때 같이 살자고 멀리보자고 한 덕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지합니다.
말초적인거 말고 잠깐 생각하면 나오는 답이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사항이지만, 욕은 전부 민주당이 먹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표도 포함해서 욕합니다.
이거 2찍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모든것에 대해서 끊이없이 민주당 공격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세금을 거두지 말고
망가진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욕할 인간들 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고 실사례들 나오면서 언론에서 빌드업할텐데 그걸 어찌 감당하려고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는 필연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구조가 망한 국가는요.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납득시켜야합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도 쓰려고 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일반인이 돈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다고 여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실 민감하기보다도 짜증이 나는건데
지금 금투세는 민주당이 나서서 뭔가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서는 순간 금투새=민주당 공식이 세워지겠죠.
/Vollago
원천징수 시스템으로 인한 불편함 등은 이해가 되는데요.
간단한 산수만 할 수 있어도 부자증세, 서민감세는 쉽게 판별되는데요.
기존 주식거래세 0.1% 감액
기본공제 5천만원.
수익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무조건 이득인데요
수익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씨드머니 생각하면,
대부분 부유한 사람일께 거의 확실하구요.
명분론, 논리론으로 너무 싸우다가
요새는 금투세 관련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느낌 많기는 하고,
어그로, 분탕 이라 불리우는
커뮤니티에서 희희덕 거리는 거 자체를 즐기는 부류까지 가세해서
다루는 주제중 하나라서 별의별 말들 오고 가기는 하는데요.
이런 일방적 매도는 조금 그렇네요.
다만 제가 산수를 못해서 그런거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저는 쉽게 판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지금도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은 대주주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세는 제대로 법안을 마련하고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라 공제규정 이런게 없습니다.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억 수익을 냈으면 97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겁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통해 5000만원 공제가 들어가면 50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22% 세율이니(지방소득세 포함)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줄일수 있죠.
게다가 저런 대주주 양도세는 손익이월이라는 개념이 없다보니 작년에 내가 10억을 꼴았어도 올해 1억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대주주 요건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작년의 10억 손실을 올해로 땡겨와서 올해 1억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5년까지 손실금 이월이 가능하니 몇년동안은 세금을 꽤 쏠쏠히 줄일수 있습니다.
허접한 부자가 아니라 진짜 리얼 큰손이라면 굴리는 자산의 규모가 막대할테니 몇억 내지 십억대의 손익은 일상이지 싶습니다. 그만큼 세부담도 크죠. 아무리 부자여도 작년에 내가 10억 날렸는데 올해 꼴랑 1억 벌었다고 세금 내라고 하면 속이 좀 쓰리지 않겠습니까. 금투세는 그런 부자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좋은 치료약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솔직히 저는 허접한 부자들에게는 증세가 되겠지만 진짜 리얼 큰손에게는 사실상 감세라고 금투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감세의 부분인데, 증권거래세의 경우 금투세 시행 전 세율이 0.23%(코스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익 5천 이상의 씨드머니라면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나와줘야할테니 대충 저정도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금투세는 매도시 매도금액에 대하여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3억을 몰빵해서 -10% 손절해서 2.7억에 매도하면 62만원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미 손절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니 너무나 속이 쓰린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 사람이 매번 10%의 손절을 하고 이걸 한달에 두번씩 총 1년에 24번 매번 10%씩 손절을 했다고 치면 24번째 손절을 거치면 3억의 시드가 2300만원으로 확 쪼그라듭니다.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2억 8천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 증권거래세는 560만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매번 10%의 손절을 했던 전례에 비추어보면 원 시드의 2%도 안되는 금액인데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돈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이분이 돈을 한번만 굴렸으면 62만원만 냈으면 됐을겁니다. 이건 자기의 거래스타일에 따라 충분히 셀프로 피할수도 있는 세금인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잘하면 원래부터 안 낼수 있는 세금이고 낸다고 해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세금도 아닌데 이걸보고 엄청난 이득이다, 서민을 위한 감세다 라고 하는게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저는.
물론 프랍트레이더 수준으로 하루에도 수십번씩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분들이라면 거래세의 부담이 상당할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 시드에 육박하는 수준의 세금을 낼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투기적 거래를 반복하는 사람까지 서민이니까 봐줘야한다 이렇게 봐주는것이 맞는가...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부자증세라고 하기에는 혜택을 보는 부자도 있어 보이고, 서민감세라고 하기에는 얼마나 크게 직접적인 효용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쉽게 판별하지 못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절차와 내년5월까지 기다려야하는 시간손해가있겠네요
거래세가 낮아지면 인위적인 고빈도매매가 늘어 시장가왜곡이 발생하여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므로
모두에게 손해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에 맞게 거레세를 폐지하고 주식투자소득세를 손질하여 도입하는 게 맞아 보이네요
정책 초기 대응이나 언론 플레이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걷지 말고 복지만 누리겠다도 아니고.
차라리 세금 걷지 말고 그냥 망가진 채 두자는 댓글도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부세를 실제 내질 않는데 증세라고 할게 뭐 있었나요
금투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에 거래세까지 인하해줘서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세 혜택을 보게된 거구요
종부세로 여론 만드는거 한번 당하지 두번 세번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도세 대상자가 10억일때도 매도물량이 쏟아져서 그 여파로 소액주주들이
엄하게 손실보는게 현실인데 5천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봐도 되는 손해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정책인데 그게 손해아니면 뭐죠?
금투세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투자자들이 ㅂ 인가요?
금투세 => 부자감세 서민증세
대한민국은 다들 돈에 미쳐있는 보수우익 자본주의자들 뿐이고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없어서 서민들이 폭망한거 같습니다.
님이 금투세 지정된 한계좌 이외 모든수익은 10원이상도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모든걸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개민들이 직접 증명해야됨.
종부세는 그래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민주당에 득 될 게 하나 없어요. 오히려 이득보는 정부는 폐지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막는 아주 웃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고 싶으면 정권 잡고 하면 됩니다.
금투세 필요 없다는 굥정부 주머니 채워주려고 왜 민주당이 욕 먹고, 선거 때 표 잃을 짓을 합니까?
그리고 6천 이익이 나면 6천*20%=1,200만원이 금투세 세금이 아니라,
(6,000-5,000)*20%=200만원이 세금입니다. 이게 과해보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할것 아닙니까..
문정부에도 집값올라서 지지율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동산으로 지지율 하락 할때가 공시지가현실화 한다고 할때부터였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내라고 하면 그만큼 지지율은 떨어져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데모크라시에요.
금투세니 종부세니 세세한거 관심도 없어요. 세금 내라고? 윤두창 만만세 !! 하는게 그게 흔한 민심입니다..
손에 왕짜 쓴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심..
보수우익기득권들이 수시늘릴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한과목만 잘해도 대학가는나라 만들겠다" 국민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환호했지요.
현실은 돈있고 권력있고 뺵있는애들만 뒷구녕으로 대학가는 세상이 된것이지요.
금투세 얼핏보면 부자들 세금 뜯는다니까 좋은거 같아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습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입니다.
친일 보수우익세력 쳑결이 답.
그리고 세금 내기 싫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나마 세금때문에 머물고 있던 국장투자자금도 해외증시로 모두 이동해버리는게 문제입니다. 올해 초 밸류업으로 국장상승 매도된 자금이 해외증시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세금내는데도 불구하구요. 그만큼 매력없는 시장이 국장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든 안하든 망할거 같습니다. 현재 떠나는자금 보면요)
하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비율이 30%로 수렴하네요
부자들인데 잔말말고 세금내라. 그냥딱 이 흑백
마인드만있고
반박시 2찍 ㅋㅋㅋㅋㅋ.
이거하나만생각하면되는 단순한 문제면. 민주당이하는거면 다 좋은말만쓰는 클리앙에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많이나올까요????
전 민주당 싫어하는사람이라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을 지지합니다 ㅋㅋㅋ
무덤파는거란걸 왜모르는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1962?c=true#14788935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50295?c=true#147889533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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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말 살림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은 되겠으나 대다수의 국민에 25만원 주어서 무슨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지급할 경우 total 13조 이상이 든다는데 굥들이 말아먹은 R&D에 더 투자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올리는데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말이 13조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KF-21 전투기도 남의 나라에 손 안 벌리고 우리나라 힘으로 개발도 하고도 남습니다.
제목처럼 제발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나요??
여든야든 그저 돈을 쓸 생각만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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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일에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국회에서 만나 민생지원금 지급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씩 지원하자고 주장했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별 지원’도 선택지 중 하나로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