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에 "본말전도…전국민 지원 이뤄져야"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언론탄압·방송장악 다루고 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https://m.yna.co.kr/view/AKR20240425068400001?site=popup_share_copy
같은 내용의 글 이미 같은 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빨리 대응해야할텐데요...
우리나라 세수 법인세+ 주식,부동산같은 자산에 거두는 양도세금에서 절대 다수 비율을 차지합니다. 2023년은 둘다 최악 침체기였습니다.법인세는 해당 년도 기업 순이익을 얼마나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쉅게 말하자면 세수를 장기적으로 늘리려면 현재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를 2-3배 성장시키면 됩니다. 시장 나쁘면 금투세로 거둘 돈이 없습니다.세수부족 세부내용을 찾아보세요.
10년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