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25111641751
금투세 이 부분을 벌써부터 이렇게 세게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그러하네요.
총선 민심이 금투세 시행이라고 오해하면 안될텐데. 그리고, 지금 국내외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리고, 세부 내용안 역시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예를 들어 3~5년이상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면제를 하든지 하는 방안 등.
뉴스에서 봤는데 시행해도 연말 종가 기준 가격과 매수한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한다고 하는데.
(즉, 매수 가격이 1천인데, 연말 종가 가격이 2천원이면 2천원으로 가격 책정...)
여하튼, 이것이 뇌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보다 도 더 파괴력이 있을 것 같네요.
예전 대선에서 종부세 때문에 졌는데 세금 문제는 정말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총대 멜 필요가 없을텐데.
시행했다가 주가 폭락하면 정말 다음 지선, 대선까지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있을때가 아니니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랄뿐이네요.
금투세로 지금 20대, 30대, 40대도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잘못 했다가 정말 민주당 골로 갈수 있으니 부디 잘 대응하길 바랄뿐이네요. 그리고 진성준이 정책의장이던데 입조심 좀 필요하겠네요.
법인세 회복이 중요하고
종부세 하나만 잡아도 되는데.
금투세 제정시 국힘당 요청 사항을
반영 하여 법을 만들었으니,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 맞네요.
일년중 10개월동안 올려놓은거 한두달 사이에 다 말아먹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네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닙니다.
주식 매도후 비용을 제외한 실제 차익에서
매년 5천만원은 공제하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 예상 인원은 국내 주식 총투자자의
0.7% 정도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프로밖에 안된다고 무시할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느껴지네요..
5천만원이 넘는 투자자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천만원, 3천만원 수익을 올린 사람도 봐야할듯 합니다..
이 사람들도 곧바로 금투세에 저항하여 넘어갈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니까요..
집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한다?? 종부세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2천만원 3천만원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다음에도 무조건 수익을 올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종부세처럼 아예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닌 사모펀드 수익이 10억이 넘을시 47프로에서 금투세 시행하면 27.5프로로
줄어드는 것도 꽤나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대중들에 대한 증세 정책을 다수당이라고 밀고나가버리면 여론 참 좋아지겠네요
증세 정책에 기쁜 건 누구죠? 지지율 떨어진 민주당? 뽀찌 주머니 늘어난 기재부 관료? 잘되는 해에도 원천징수 당한 대중 투자자?
매년 국내 주식에서 5천만원 이상
매도 차액이 실행된 사람만 과세 됩니다.
과세 예정인원은
총 투자자의 0.7% 정도 입니다.
99.3% 의 투자자는
매년 실현 이익 5천만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일단 매도차익 5000만원 이상이 0.7%라는 것 부터가 국장 수익성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려주는 통계구요
안그래도 주주환원율 28%라 배당도 형편없기 없는데다 배당금도 종합소득세로 때려버려서 배당투자도 못하는게 국장인데 상위 0.7%가 바보도 아니고 왜 세금내고 박스피를 하나요
증시 죽어버리면 수혜자는 상속세 줄어드는 재벌3세고 피해자는 신규상장할 기업들과 벙어리호구 대주주 국민연금입니다
금투세는 반대 하는분들이 있는거보면 역시 조세저항은 본인이 위치한 상황에 따라 나뉘는거군요.
앞으로 종부세 내는 or 앞으로 낼거 같은 사람들이 국힘 찍는거 욕하면 안되겠습니다.
집 사면 or 미래에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우파 된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게 아니죠.
막연히 평생 하락론자는 평생 집 안/못 살 가능성이 99%기 때문에 관계 없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세금은 미실현과세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상 할 수 없는 과세가 가장 큰 문제인거죠.
정권 바뀔 때 마다 어떤 세금을 줄이니 높이니 해서 상식적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세무사들도 팔로우 하기 힘들정도로 세법이 바뀌니 답이 없는거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세금을 좌우로 갈라치기 해서
한쪽은 부자들에게 세금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니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금투세는 좌우 갈라치기도 안되고, 쌍방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니 여기에서도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그냥 무차별하게 받는것도 아니고 저리 기준이 높은데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하지 않나요?
만기의 iPhone 13 Pro에서.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은 몇명인가?
금투세 과세 예정 인원에 들어 갑니다.
과세 대상 인원은 1년애 10만명 미만 입니다.
특히 1억원 이상 투자 수익이 실현 되어
금투세가 5백만원 이상 과세될 인원은
대략 8만명 정도 입니다.
부자 빙의 분노?
상위 1프로 예약 부자의 선행적 분노?
5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고작 0.8%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클리앙에는 5천만원이상
금융소득자가 많으신가 봐요? 투자의 귀재시네요~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죠. 절대적인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한 민주당이 그럼 뭐 해줄께(isa 계좌 제오, 세금우대 계좌 제외 등 등) 해줄께 하는 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삼으니 거래세 낮춰준다는 것이지 없애준다는 것도 아니죠. 이런 것이 법안에 함께 포함 될려면 유예가 되고 여야 합의를 해야죠.
당장 시행 후 개선해줄께? ...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가 책임져줄까요?
시행후 개선 : 공수표, 무책임. 비정상
시행전 개선 : 정상.
또한 금투세는 금투협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고 지적되고 있고 개인들이 항의하니 책임져줄께~ 한 것입니다... 금투협 구성원만 봐도 어떤 집단인지 아실 것 입니다. 금융재벌들입니다.
민주당이 그럼 이것저것 해줄께(예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isa, 세금우대 계좌등은 합산에 제외해줄께 같은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하고 시행하자인데 이게 싫어서 공수표 날리고 일단 시행하고 해줄께 하먄 누가 책임져줄까요? 아... 근데 안되겠다. 없었던 것으로 해줄께... 라고 하면요?)
그리고 주택 실거주 유예는 뭐죠? 주택이 있으면 감격하면서 세금내고 조건 안되면 분양취소 되어야죠. 금투세는 감격해야 하고 부동산은 감격안하도록 유예 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도 매도 전에 언제 얼마에 팔릴지 모르지만 미리 세금납부하고 매도 후에 국세청에 차액분 세금 환급 신청하면 되겠네요? 환급 신청 안하면 국고로 넘어가고... 신고는 일일히 개인이 직접신고하고 말이죠. 이런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단순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죠. 팔때도 양도소득세 말고 거래세도 내야죠?
주택 실거주랑 비교하시면 안되죠.
금투세는 종부세랑 비교해야합니다.
종부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금투세 반대 하신다면, 중부세도 반대하시는 의견이시라면 인정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줄께. 개선해줄께하면 그걸 법으로 확실히 하고 시행하자는 것 입니다. 문제점을 나중에 개선해줄께하면 누가 책임져줄까요?
개인들이 문제점 지적하니 책임진다고 개인들 까던 모 의원은 시행전에 낙선해서 다음 국회에 없을테고 말이죠.
초기 의견 반영은 금투협일텐데... 금투협이 어떤 곳일까요? 금융재벌들이 주측이 된 곳이죠.
그런데 국민이 용납이요? 개인투자자들이 항의하몈 책임진다고 떠들면서 금융재벌들 의견은 용납이 되나봅니다...
아니요.
종부세 생겼다고 재산세 안없어졌으니 없어질리 없죠.
유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회 과반이상당이 민주당이니 주택 실거주 유예로 합의보고 끝난것이지,
과반당이 국힘이였으면 실거주 조건 바로 없앴겠죠?
민주당이 원하고, 민주당원이 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보편적 복지든, 기본소득이든 그런 아젠다로 가려면 세금 늘리는 방법 말곤 없습니다.
금투세는 여기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종부세가 있는 이상 논리적으로 반대할 변명조차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 하면 됩니다. 시행전에요.
시행하고 개선하자. 뭐해줄께...
누가 책임져주나요?
문제가 있는데 시행하고 개선해줄께. 와 개선하고 시행하고 시행하는 것은 다른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종부세랑 맞춰가려면 더 매운맛으로 해야죠.
5천만원~1억 25%
1억~2억 40%
2억이상 50%쯤 과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부세랑 왜 비교하면 안되나요?
부동산도 재산세 있습니다.
재산세에 고가 부동산이면 종부세 까지 과세하니 님의 논리라면 완벽한 2중 과세죠?
그리고 님이 말씀하시는 거래세는 양도소득세랑 비교대상이죠.
타국과 비교하면 거래세가 높은 국가는 양도소득세가 낮거나 없고,
양도소득세가 높은 나라는 거래세가 없거나 낮습니다.
네.
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당원이 원하는 방향입니다만.
그리고 개인이 뭔 미리 때고 신고입니까?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연단위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것도 세금을 안내겠다 일까요???
전정권에서 만든 임대차3법, 노무현 정권때 만든 종부세
거의 대부분의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법의 입법은 여러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친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충안 찾는다고 이거저거 하다간, 절대 평생 입법 못하거든요.
부동산 관련 모든 법이 정권 바뀔때 마다, 같은 정권 안에서도 수시로 바뀌는게 법인데,
금투세만 완벽히 만들어서 입법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가 싶네요.
절대 완벽한 법이란건 없을지도 모르고요.
작성한 리플 확인을 굳이 안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금투세 안내겠다는 주장을 한 적 없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고 시행하자이죠.
예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세금 납부도 연단위로 해야지 미리 납부 하고 나중에 손실나면 환급받고 이런 것도 문제 아닐까요? 이런 것도 증권사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연간 손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런 것을 개인도 의견제시 하는데 그것 입법하는 사람들이 놓친다고요?
그리고 절대 개선해주겎다는 것 안 믿습니다. 여야든 누구든... 공수표 날리는 인간들 대부분일테니딴요. 책임지겤ㅅ다던 그 낙선한 사람...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려고 했을까요? 최대한 해봐야 의원직 사퇴 일까요?
네.
종부세는 차치하고, 전정부에서 임대차3법 만드는데 "소급적용"까지 한다는걸 보고
개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밀어 붙힌거죠.
정치인들이 몰랐을까요?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까지 해서 입법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거란걸요?
정치인중에 정말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입법 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법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표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금투세를 밀어붙일려고 한다면 실거주 유예도 반대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금투세 반대에 꼭 금액만 가지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편을 모두 개인이 감수해라는 것이 참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위에 언급한 세금을 연간 조회가 아닌 미리 내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금액 문제라 시스템 문제죠.
그리고 용납이니 뭐니 할까 싶습니다... 물론 저건 저 사람 개인의 의견이겠지만요. 저 사람은 실거주 유예는 용납되나? 참 이중적이고 내로남불 같긴 합니다.
계속 임대차3법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임대차3법 어떻게 시행됐었는지 모르시나요?
쉽게 한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해설집 하나 틱 던져주고(법적 근거없음),
"법 만든 우린 모르겠고, 문제 생기면 니네들끼리 재판을 하든 싸우든 알아서 해결해라" 였습니다.
그러니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문제로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법원 까지 가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저랑 다른 나라에서 사시는건지...
거의 모든 입법은 큰 틀에 민심보고 밀어 붙여서 입법 한다음에,
시행 후 민심 살피면서 조금씩 만지는게 입법 레퍼런스 아니였나요?
금투세 시행 후 민심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 떡밥 던져 놓은거 선심 쓰듯이 해줄거고,
생각보다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아무것도 안해주겠죠.
이게 우리나라 입법의 전통이자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시행 후 아무것도 안해줘도 무난하게 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떡밥던져 놓은건 안해준다 생각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민심의 문제가 아니니깐요. 금투세의 문제점이 민심의 문제일까요?
이중과세.... 이게 민심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신고하는 과정의 불편함... 이게 민심의 문제입니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금투세에 적용할려면 대만처럼 증시지수가 폭락할때나 민심을 보는 것이지...
과정에 이미 나와 있는 문제점이 민심에 해당하는 문제일까요?
VIBE 님은 일단 시행부터 하자이신데....... 그러니깐 그 이후에 문제점은 누가 책임지냐는 것 입니다.
이게 알수없는 일어날지 안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나요? 그건 주가 지수만 해당되겠죠. 하락할지 상승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중과세, 세금과세 기간문제 등은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 입니다.
알수없는 일을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미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무슨 민심입니까?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고안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미 문제가 되어 지적되고 있는 것 입니다.
신고기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시행후 민심을 살피면 그냥 다 부동산도 실거주유예하지 말고 일단 진행하고 민심을 살폈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점이 지적되니깐 결국 유예한 것이죠. 아닌가요? 설마.. 총선용 표심으로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통과했나요? 그럼 더 나쁜 것 아닐까요?
이중과세가 민심이라서.... 와~ 이중과세 내니깐 더 좋네~~~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과세기간 년초에 수익분 납부하고 연말에 다시 연간 총액 다시 따져서 더 수익냈으면 더 내고 손실이면 환급받고... 이것을 누가 일년에 두번 하고 싶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민심인가요????
도대체 VIBE 님 말하는 민심은 무엇입니까???지수하락하면 민심 나빠지고 상승하면 민심좋아지겠죠. 그런 것을 민심이라고 하지... 예로 이중과세가 민심 부분 입니까????? 세금신고 기간의 불편함이 민심입니까?
그러면 실거주 의무 유예는 용납되고 금투세 유예 및 개선은 용납 안되나보죠???????
잘못 건드리면 주식폭락에 대한 덤탱이도 쓰고 주식하는 사람들 저항에 직면해서 담 대선도 장담못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 금투세를 걷는다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기관만 좋은 일을 굳이 무리하게 진행시킬 필요도 없고요.
민주당도.. 시행은 그렇다 치고,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