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67775?sid=102
“[팩트체크]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효성 없다? 를 팩트체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01374
서울시는 매 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중성화 실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개체수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많으며
개체수 증감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과도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여러 기사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이에 관해서 쓴적이 있구요.
그럼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시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네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중성화율이 67.3%라는 것입니다만..
특히 발정 난 수컷들이 암컷을 두고 벌이는 전쟁을 없애 소음과 소란을 감소시킨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2016년 이후로는 매년 평균 1만마리를 중성화했다. 올해는 32억원을 투입해 1만6000여 마리를 중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연간 중성화율이 10% 정도 수준인 상태에서 중성화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기적의 산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참 의문입니다.

특히 19년에서 21년 사이의 중성화율 급증 구간 말인데요.
계산해보면 19년에 2만 6천마리가 중성화되어있었고
21년에는 4만 4천마리가 중성화되어있었다는 건데,
19년 이전에 중성화된 개체가 거의 전부 생존하고,
이 2년 사이에 중성화된 2만여마리 개체가 거의 전부 생존했다는 뜻이군요?
폐사는 중성화 안된 개체들만 2만마리 + 새로 태어나 생존한 개체수만큼 일어났구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중성화 수술은
사실은 고양이를 불로불사, 금강불괴로 만들어주는 수술인가봅니다?
(참고로 길고양이 평균 수명은 3년 정도입니다.
3년 전에 중성화되었던 개체는 지금은 별 의미 없단 소리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GBD9LQ1
개체수가 감소할 이론적 연간중성화율은 75% 입니다. (Andersen et al., 2004)
서울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70%이상 중성화, 이후 매년 15% 추가로 중성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구요.
현재의 10% 될까말까한 연간 중성화 실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건 서울시 스스로 인정했던 셈이고,
실제로 개체수 감소를 TNR 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서울시 보고서는 적고 있죠.
대한수의사회는 작년 2월 성명에서 "TNR로 개체 수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 내 중성화 개체 비율이 75%를 넘겨야 하지만 서울 등 광역시 중성화 비율은 13% 이하에 그친다"라면서 국내 TNR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 농식물검역소(APHIS) 재작년 보고서에도 비슷한 지적이 담겼다.
이 보고서엔 "TNR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TNR은 길고양이 수를 믿을 만하게 줄이는 방법이 못 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70% 이상 중성화율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적시됐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피타(PETA)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TNR은 효과가 없다"라면서 "TNR은 고양이를 버려도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줘 유기를 부추길 수 있으며 '관리되는' 길고양이군을 위해 놓아둔 먹이는 다른 고양이와 광견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103600530
TNR의 이해당사자인 수의사회조차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뭐 외국에서 TNR 취급이야 원래 유사과학 취급이구요.
미국 농무부는 물론이고 그 PETA 조차 저런 입장입니다.


숫자가 얼토당토 않게 안맞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보였습니다.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 개체수가 24만에서 13만으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저 시기의 중성화 실적은 연간 6천 - 9천마리 수준이었죠.
4년동안 3만마리 정도 중성화했는데 개체수가 11만 마리가 줄어드는 기적을 보인 겁니다.
아, 저 시기에 중대한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개체수 조사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꾼 것이죠.
그런 서울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적어놓자면,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사업 주체가 스스로 성과를 측정할 때 과장을 섞는 건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성과 측정은 객관성있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과장도 좀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이건 거의 보는 사람들을 산수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05213
이런 식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세금 낭비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구요.
요.. /Vollago
이건 설득력이 나름..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오세훈 1기때(2007, 2008) 시작되긴 했죠 ㅎㅎ
담비라면 몰라도 족제비가 고양이 개체수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체수가 감소했다면 보호소, 로드킬 등 다른 지표도 감소해야 하는데(일본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했을 때는 그랬죠) 그렇지 않고 있어서 개체수 감소 자체가 별 지지 못 받는 상황이죠.
어차피 포획, 수술 캐파도 안되지만..
그게 가능하다 쳐도 말씀하신 제외대상만 빼도 개체수 감소가 일어날 중성화율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죠 🙄
연관된 다른 세금 지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급식소 사업, 고양이 섬 사업 등에 얽힌 물품, 사료 업계 이권과 후원금,
그리고 재개발 지역 거주 환경 악화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계 황폐화로 이득보는 토목, 건설 업계와 지자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정치인들..
따지고 보면 상당히 큰 이권 카르텔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길고양이는 거의 대부분 야생화된 개체라 유기 방지보다는 먹이주기 금지가 시급하죠.
그렇다해도 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화해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권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색내기 딱 좋은 종류의 사업이기도 하죠 😑
여러모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랄까요.
대 예산 삭감 시대에도 25% 증액된 사업이라는 것부터 구리구리하죠.. 😑
연간중성화율 75%라는 게 사실 말씀하신 걸 수리모델적으로 확인한 거죠.
외부 유입 없는 환경에서 단기간에 거의 전부 수술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불가능할뿐더러
설령 가능하더라도 수술을 버틸 수 없는 개체들도 죽어나가건 말건 수술해야 한다는 의미라서
인도적 개체수 조절 방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게 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중요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정말 진지한 사업이었다면 적어도 인식칩 박고 일부라도 신호, 식별장치 달아서 추적하든가는 했어야 했죠.
그나마 한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에 목측하면 아 올해는 날파리가 좀 늘었구나, 올해는 좀 줄었구나 하는 직관이라도 얻을 텐데
올해는 헛간 앞에서 대낮에, 내년엔 우물 앞에서 한밤중에.. 이런 식이니 그런 것도 의미 없죠.
가장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76336CLIEN
이런 건 외국 학자들이 잘 패죠 ㅎㅎ
“ 전직 축산업계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 TNR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그저 예산 확보에 혈안일 뿐, TNR의 효용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 수집에 큰 관심이 없다"며 "호주는 토종생물보호를 위해 매년 200만마리의 길고양이를 살처분·안락사 시키고 있다. 적어도 이런 사례보다 TNR이 낫다는 설득부터 해주고 예산을 늘리던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남들이 안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말이죠.. 😑
포획 후 분양을 하고 남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살처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길고양이를 제외한 모든 유실 유기 피학대동물들이 그렇게 되죠. 입양처 알아보고 안되면 안락사..
길고양이도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엔 그랬구요
다행히 최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고양이 등 여타 법정관리종, 나아가서는 야생, 배회 동물 일반에게 원칙적으로는 같은 금지,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겠죠.
인구 정책에 대해 들인 돈을 보면 어마어마 합니다.
그냥 그돈을 주택구매/육아기간중 급여보전에 다이렉트로 해줬어도 이 수치는 안나와요...
그렇죠.
저츨산 관련 정책도 그렇고 이런 배회동물 정책도 그렇고
그 자체의 세금낭비성도 큽니다만
이후의 인구 구조, 환경 생태적 악영향을 생각하면 낭비되는 세금은 오히려 우스운 거죠..
네. 그러니 서울시의 주장이 더더욱 말이 안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