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28981?sid=102

팩트체크가 범람하다보니 정작 팩트체크 기사가 팩트체크 당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일요일 아침부터 제목부터 쎄한 기사가 보여서 이것도 한 번 팩트체크 해보기로 합니다. 

일단 가볍게 몸풀기부터..

서울시는 도심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된 건 2018년부터다.

정식 사업 시작, 예산 편성 기준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보충을 좀 하자면 서울시 사업은 2007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사업이 시작된 건 

농림부를 주무부서로 해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이 시행된 2016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겠죠.

[검증대상]

1. 서울시, 개체수 감소를 위한 중성화율 달성했나?

2. 서울 길고양이 개체수는 실제로 줄어들었나?

[검증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현황 자료, 대한수의사회·서울시 동물보호과·농림축산식품부·동물단체 인터뷰

검증방법의 자료, 인터뷰이가 전부 TNR 시행 주체 등 지지파라는 점에서 이미 이 ‘팩트체크’는 망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계속 해 보죠. (시간 아까워라..)

◆ 서울시, 개체수 감소 위한 중성화율 달성했나? 일부 YES

길고양이는 일정 구역에서 군집을 이뤄 생활한다. 군집별로 70% 이상 중성화되고 매년 약 15% 추가로 중성화가 이뤄져야 개체 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2008년부터 16년째 중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6년 이후로는 매년 평균 1만 마리를 중성화했다.

기본적으로 중성화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론적 최소 조건은 연간 중성화율 75%(연구에 따라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입니다.

1년 내로 75%의 개체를 포획, 중성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70% 이상 중성화되고 매년 약 15% 추가로 중성화” 는 이 중성화율에 달성하고 연간 중성화율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전국 수백만마리의 3/4을 포획하는 것도 시술하는 것도 무리죠.

서울시의 중성화 실적 역시 기사 내용대로 연간 1만마리 정도로, 2013년 기준 25만마리인 서울시 개체수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당연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중성화로는 개체수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군집”이 붙는 이유가 그래서인데, 전체의 중성화율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니 

집단 생활을 하는 고양이 특성을 이용해서(..언제는 영역동물이라면서요?) 그 군집별로 중성화율을 달성하자는, 

TNR 지지파들이 들고 나온 변종 TNR인 셈입니다.

대충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외부 유입을 고려하지 않은 것만 빼면요.

군집이 형성된 것 자체가 먹이 공급이 풍부해서인데, 중성화율을 달성해서 그 군집 개체수가 줄어들면 뭐하나요.

먹이 풍부한 곳으로 유입되는 개체들이 당연히 있죠.

이스라엘의 군집 TNR 사례에서도 이런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중성화된 개체들의 세력 투쟁 활동이 감소하여 외부 고양이의 유입이 증가, TNR 군집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현상이죠.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51085727_Demographic_differences_between_urban_feeding_groups_of_neutered_and_sexually_intact_free-roaming_cats_following_trap-neuter-return_procedure

◆ 서울 길고양이 개체수는 실제로 줄어들었나? YES

시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길고양이 개체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5년 20만3615마리였는데 2017년 13만8605마리, 2019년 11만6019마리, 2021년 9만880마리로 조사돼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라고 하는데요. 당연하지만 전체 개체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연간 만 마리 정도의 중성화 실적으로 이런 개체수 감소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앞의 군집 TNR 이 효과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군집 몇 개에서 줄어들었다고 서울시 전체 개체수가 저렇게 줄어들 수는 없죠.

이건 중성화 성과라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심각한 전염병 대유행, 고양이 학살자등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몇 기사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 탓이 아닐까 지적도 했죠.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을 조사할 순 없어 샘플 지역을 잡아서 그 지역의 길고양이 밀도, 중성화율, 자묘비율 등을 확인하고, 서울 전체로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뭐 그렇게 따질 필요없이, 그냥 개체수 변화 추이는 심플하게 무시하면 되는 조사입니다.

조사 방식이 몇몇 표본 지역에서 일정 시간동안 조사원이 대충 센 걸 바탕으로 전체 지역 개체수를 추정하는 식인데,

해마다 표본 지역, 조사 시간이 바뀌는 조사가 추적 조사로서 가치가 있을리가요.

특히,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때 조사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꿨는데,

서울시는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기본적 생태 지식도 없는 걸까요?

서울시 관계자는 "동일지역의 반복조사를 통해 개체수 감소 경향을 확인했다"며 "중성화를 함으로써 자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된 만큼 이런 항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일 지역이라는 게 특수하게 개체수 감소가 일어난 지역인지,

자묘 수가 정확하고 의미있는 간접 지표인지(이스라엘 사례 논문에서 쓰였습니다만 이게 통상적인 지표라고는..)

전혀 알 수 없죠.

이걸 전체 지역으로 일반화할 근거는 더더욱 없구요.

정말 턱없이 못 미치는 중성화율로 개체수가 그만큼 줄었다면 학계에 발표해서 검증받아야 할 일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죠? 그 동안 뭐했나 싶네요.

다만 중성화 대상을 고르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번식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에 따르면 몸무게가 2㎏ 미만이거나 임신·수유 중인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장마철·혹서기·혹산기에는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고려해 포획해야 한다.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고백에 가까운 건데..

저 기준을 따라서 중성화하면 중성화율 70%는 절대 달성 못합니다.

일년에 3, 4회 임신하는 동물의 성체 암컷이 임신, 수유중이 아닐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생후 5개월, 빠르면 3개월에 임신 사례가 보고되는 동물을 2kg 가 안된다고 중성화를 안하면..

 

[검증결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효성 없다' 검증 결과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내에서도 중성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고서도 이런 결론을 내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기사의 팩트 체크는 제대로 된 팩트 체크가 아닌 것으로 결론맺고 끝내겠습니다.

추가) 

보호소 입소 개체수, 로드킬 사체 처리 수 등 간접 지표로도 개체수 감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폭 늘었죠.

실제 개체수는 2015년 이후에 정체 혹은 소폭 증가로 짐작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