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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둔촌일병 살리기 실거주유예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51

31
2024-02-21 19:42:56 수정일 : 2024-02-21 19:49:00 1.♡.10.119
긴기다림

오늘은 아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됐고


민주 맹성규 의원은 "다만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 냈다" 이런 발언까지했네요


이정도면 29일 그냥 통과되겠네요..

한가지 좀 특이한게 요새 민주당이 민생 스탠스 취해서

점수 따고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햇을지 도무지 아리송하네요..

상점 따던거 이거 한방에 좀 애매한 지점이네요 


홍사훈 기자도 열냈다고 합니다..

하필 총선 앞두고 왜 이런 똥볼을 찰까요


어차피 저 부자들 도와줘봤자 도로 국짐찍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는 충성도가 높으니

그래도 찍어줄거라 생각한 것인가요..

도무지 가끔씩 이러는거 보면 어렵네요 



- 홍사훈 기자 "둔촌 주공에 청약한 사람들은 이거 다 알고 청약한 사람 아닌가? 이 사람들을 봐주면서까지 투기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야당이 동의해 줘야 합니까 이걸 야당이 동의해주면 표에 도움이 됩니까?! 참답답합니다"


- 이분들은 야당 지지자가 아닐거 같다. 설사 그렇다해도 이걸 유예해준 민주당에 표를 줄까?

- 민주당이 반대해야 하는 기본 스텐스인데 도대체 왜??

- 민주당이 이걸 한다는 것은 다같이 부동산 투기하자는거 아닌가

- 계속 이런게 발생한다면 계속 유예한다면 ..

-이건어느정부도 쉽게 건들지 않았던거다 절대 바뀌지 않아야 할 사회적 합의다

-빈대떡처럼 뒤집어 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투기꾼에게 길을 열어주면 서민 내집 마련은 점점더 어려워진다

-집값은 일관적으로 올리는 정책이다. 집값이 하락세인데 실제 올라가는게 아니냐?

-이정부는 계속 유동성 공급.. 대출등을 하며 싸인을 보내고 있다 .. 변곡적 위험..

-노후정비특별법도 지금 민주당과 국힘 같이 손잡고 만든 법이다..


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홍사훈 경제전문기자 경제쇼에서도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쉬쉬할 일이 아닌거같아요


2024-02-21 19 42 11.png


아직 며칠 시간이 남긴 했는대

과연 커뮤니티나 실제 민심을 받아들여서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서 철회하면 진짜 표 많이 받고 박수받을거 같습니다..


긴기다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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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1]
한-라-산
IP 199.♡.104.245
02-21 2024-02-21 19:44:12
·
시공사가 어딜지 궁금해요! ㅋㅋㅋㅋ
물쟁이
IP 175.♡.15.11
02-21 2024-02-21 19:45:00
·
민주당도 결국 투기꾼편이죠.
이런다고 니들이 국힘 찍을 수 있어?
이러는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네요
sinoon
IP 59.♡.151.61
02-21 2024-02-21 19:45:37
·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을 넘어서 추락할 우려가 있으니 궁여지책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훼손되서 추후 이런식의 땜빵이 악용되는 길을 연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이든 비판이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커미어른
IP 112.♡.157.204
02-21 2024-02-21 19:46:37
·
@sinoon님 고점대비 15프로 빠졌는데 뭔 경착륙이에요.
셀빅아이
IP 121.♡.13.206
02-21 2024-02-21 20:43:08
·
@비커미어른님
민샴
IP 115.♡.37.186
02-21 2024-02-21 20:44:51
·
@셀빅아이님
셀빅아이
IP 121.♡.13.206
02-21 2024-02-21 20:47:50
·
@민샴님 저에겐 저분이 따로 메모 되어 있는데, 왜 저에게 빈댓글 다시는지요?
쪽지도 막아두셨네요.
욱짜2
IP 210.♡.146.2
02-21 2024-02-21 19:47:02
·
놀랍게도 둔촌주공은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습니다. 😂
산우
IP 218.♡.64.130
02-21 2024-02-21 19:47:06
·
이건 너무 잘 못한 것입니다.사회적 기준 이라도 잡아야죠.
이러고도 국짐 욕 할 자격 됩니까?? 너무 하네요.
입스가왔다
IP 58.♡.31.149
02-21 2024-02-21 19:47:38
·
역시 부동산불패 답이없는
안젤로00
IP 125.♡.21.61
02-21 2024-02-21 19:48:20
·
둔촌주공은 정말 법 위에 있나 봅니다. 이렇게 법을 초월한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가 또 있었나요. 아무리 부동산 공화국이라도 말이죠.
짱구야노올자
IP 1.♡.103.12
02-21 2024-02-21 19:49:32
·
부자들이 종부세 왜 내야하냐고 일반 서민들도 종부세에 반대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실거주 유예로 표심 이탈?

도리어 유예 안해줬다면 국짐당으로 가는 표가 훨씬 많았을꺼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미친 나라니까요.
슬로어답터
IP 114.♡.29.214
02-21 2024-02-21 19:54:45 / 수정일: 2024-02-21 19:56:13
·
@짱구야노올자님 실제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한 줌 표 얻을려고 정치공학적 선택을 하고 원칙과 법을 무시하다면 매우 실망스럽겠는데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타협과 거래랑은 거리가 멀었죠. 민주화 외길 김대중, 바보 노무현, 우직한 원칙의 문재인 이런 분들 보고 민주당을 뽑는 건데요.
가온아빠임
IP 223.♡.204.42
02-21 2024-02-21 19:52:05
·
놀랍게도

인천의 4-5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고 저걸 기다리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긴기다림
IP 1.♡.10.119
02-21 2024-02-21 19:55:34
·
@짱수님 그건 여당이 알아서 할일이고 윤석열에게 타격이 가겠죠 지 공약이니.. 홍사훈 기자도 몰라서 지적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긴기다림
IP 1.♡.10.119
02-21 2024-02-21 20:01:54
·
@짱수님 3년뒤에 대선인데 다시 유예나 폐지 이야기 솔솔 나오겠죠.. 한번 유예인데 두번은 못해줄까요.. 대선때는 대통합 기조잔항요..

언론탓이 만능치트키는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긴기다림
IP 1.♡.10.119
02-21 2024-02-21 20:25:09
·
@짱수님 그건 국짐이 걱정할일이고 그정도로 커버 못할 경제력은 아닌듯합니다 그냥 징징거리니까 또 들어준 케이스 총선 앞.. 그게 민주당이라 좀 궁금해서 적어봤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cefreez
IP 218.♡.85.201
02-22 2024-02-22 09:17:13
·
@짱수님 그 폭탄을 지금 터트려야 다음에 정권을 가지고 왔을 때 부담이 적지요. 이걸 연장해서 다음정권까지 가지고 가면 또 부동산 때문에 정권 빼앗깁니다.
왕꿈틀꿈틀
IP 118.♡.228.81
02-21 2024-02-21 19:53:29 / 수정일: 2024-02-21 19:58:23
·
부동산쪽은 구김당이나 민주당이나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그나마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된거고요. 민주당도 의지도 없으니깐 그렇게 힘들게 통과시킨 종부세를 경기에 따라 고무줄 운영하는데 동의하면서 종부세의 취지를 날려버렸죠.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종부세도 자연스럽게 범위 조절이 되서 부동산의 안정화를 취하는게 아니라 경기가 망할 것 같으니깐 선제적으로 종부세 범위 낮춰줘서 오히려 부동산 폭락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니깐 이 거대 양당이 부동산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망할건지 아닌지를 민주당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구김당에게는 경기 망함 가스라이팅이 만능키죠. 경기 이야기로 가스라이팅 하면 최저임금부터 그간 민주당이 해온 모든 걸 되돌리는데 좋은 수단이라는 말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기본소득 요즘은 왜 안 말하냐하면 기본소득의 근간이 국토세 신설인데 이걸 민주당이나 구김당이나 시민들이 수용 가능할리가 없기때문이죠.
후후?하하!
IP 210.♡.41.89
02-21 2024-02-21 19:56:28
·
종부세가 경제활동의 장애요소라면 종부세율을 낮춰주거나 하면 되는거지.. 실거래 의무기간을 왜 건드립니까...
질풍Nev
IP 121.♡.13.44
02-21 2024-02-21 20:09:22 / 수정일: 2024-02-21 20:09:41
·
실거주 유예 말고도 실거주 위반 처벌을 유예하고 분양권 반납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설픈 3년 유예는 결국에는 실거주의무 면제 갈텐데, 선거때문에 국민들을 기만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윰어
IP 218.♡.235.163
02-21 2024-02-21 20:18:47
·
고금리 어려움을 겪는 그 분들은

실거주하려고 아파트 산거 아니에요?
피 받고 되팔이 하려고 산거에요?
전세끼고 갭투기 하고, 남의 돈으로 레버리지 땡겨 살다가 집값오르면 되팔려고 산거에요?

도대체 고금리 어려움이랑 실거주 의무기간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서 물어 봅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IP 121.♡.228.115
02-21 2024-02-21 20:20:21 / 수정일: 2024-02-21 20:21:29
·
멍청이들이죠
혜택받는 대부분이 국짐 지지자들일텐데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민주당 찍어줄리도 없고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장 안나가는 중도층만 늘어나겠네요
솔리드블랙
IP 222.♡.170.155
02-21 2024-02-21 20:29:05
·
떼법의 무서움이죠
[明天]
IP 58.♡.177.135
02-21 2024-02-21 20:39:59
·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이슈만 나오면 민주당도 상등신이됩니다.
얼룩배기황소
IP 218.♡.94.149
02-21 2024-02-21 20:41:09 / 수정일: 2024-02-21 20:45:56
·
둔존주공 3만표가 넘죠. 자신은 해당안돼도 급매 나오면 매매가 떨어지고 반대한 민주당 미워하겠지요.

저걸 안해주면 무주택자들이 민주당에 표를 준다? 그보다는 둔촌주공 3만표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지요. 정치라는게 표 줄 사람에게 움직일수밖에 없는지라 개개인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은이상 방법이 없지요.
민샴
IP 115.♡.37.186
02-21 2024-02-21 20:49:05
·
@얼룩배기황소님 아뇨. 실거주 할 것도 아니면서 청약넣은 이들은 극히 일부일뿐더라 어차피 백중 구십구 야당 지지 안 합니다. 실거주 유예 해주면 잡아놓은 집토끼들이 나가죠. 자기들 자산 불리려고 총선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예요. 홍사훈 기자가 지적한 것도 표 얻기는 커녕 잃어버릴 결정이라는거구여.
왕꿈틀꿈틀
IP 118.♡.228.81
02-21 2024-02-21 21:03:35 / 수정일: 2024-02-21 21:05:15
·
@얼룩배기황소님 그런 논리라면 종부세 도입으로 민주당 증오하는 표도 많겠죠. 결국 부동산 못건드리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드렸다 표심 두려워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ojsmart
IP 117.♡.28.206
02-21 2024-02-21 21:06:11
·
@얼룩배기황소님 둔촌 전체 세대 중 분상제로 일반분양만 해당되구요 그게 4786세대에요

일반분양 4786세대 중에서도 실거주할 생각이 없는 투기세력들만 해당됩니다.

그게 60프로라고해도 2500세대 많아야 6천명입니다
얼룩배기황소
IP 121.♡.189.248
02-21 2024-02-21 23:50:29
·
@왕꿈틀꿈틀님 종부세 도입으로 떠난표 많지요. 저동네가 평소 민주당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대선때 이미 증명했습니다.
얼룩배기황소
IP 121.♡.189.248
02-21 2024-02-21 23:52:36
·
@검은별닉님 맞습니다. 일부만 해당됩니다. 글 잘읽어보세요. 자기는 해당안돼도 급매 나와서 집값 하락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빠할겁니다.
ojsmart
IP 112.♡.121.190
02-22 2024-02-22 00:46:35
·
@얼룩배기황소님 급매가 나오는게 아니라 실거주로 입주 못하면 청약 부적격이되서 무순위 청약으로 재분양하는 형식입니다. 줍줍으로 땡잡는 사람은 있어도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샴
IP 115.♡.37.186
02-21 2024-02-21 20:55:27 / 수정일: 2024-02-21 20:57:49
·
점잖은 척 이걸 쉴드치는 분들 미소가 안 봐도 보이네요. 중간중간 숨겨진 댓글들 있는 거 보니 그간 부동산으로 메모해 놓은 아이디들은 신이 난 것 같고..
일단 본회의가 남았으니 국토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질러놓고 보자식의 반란이라고 보고, 본회의 통과까지 하면 투표할 이유가 없죠.
이런게 바로 민주당이 해오던 수박짓거리니 이걸 쉴드치는 건 수박 옹호나 마찬가지고, 민주당 지지자 가면 쓴 부동산 불로소득 바라기라고 볼 수 밖에요.
제대로 된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정신 차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국힘에 표를 주는것도 생각해볼만 하지만 그건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이게 통과된다면 어차피 정권보단 자기들 부동산 받치기가 목표라는건데 뭐 굳이 졍권 되찾으려 정신차릴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투표 안 할 밖에요. 서로 차별점이 없어요.
ojsmart
IP 117.♡.28.206
02-21 2024-02-21 21:02:16 / 수정일: 2024-02-21 21:09:21
·
실거주 안할 사람은 청약 안넣고 그냥 살던대로 살면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 넣었는데 사정상 입주가 안되는 사람이라하더라도 그냥 당첨 포기하고 계약금 반납하는게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원칙입니다.
실거주의무 있는거 뻔히 알고 청약한 사람들을 굳이 법 까지 개정해가며 배려해줄 필요가 있나요?

경제가 안좋은데 주식 투자한 사람, 코인투자한 사람도 구제해주나요?

실거주 의무 그냥 놔뒀다가 부동산 폭락하면 경제 망한다는 분들께 묻습니다
분상제 청약당첨자 중 실거주 의무 세대가 얼마나되길래? 4786세대 입니다. 그 중 실제로 실거주 못하게된 세대가 얼마나 되길래 경제가 폭망하고 부동산이 경착륙하나요?

이건 그냥 투기꾼 양성 법안에 민주당이 동조한겁니다.

이게 당론이라면 민주당은 배경을 명백하게 설명해서 당원들을 납득시켜야하고

당론이 아니라 소위 의원들 합의라면 당론으로 본회의에서 기각하고 소위 의원들 공천배제해야 마땅합니다
아스
IP 220.♡.166.124
02-21 2024-02-21 21:28:09
·
너무하네요.. 이번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ㅠㅠ
공고문보고 포기한 사람들만 손해봤네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것 없이 똑같네요...
이러니 다들 부동산투기에만 몰리나보네요..
이번 건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전혀 신뢰를 갖지 못하겠네요..
빌리스
IP 39.♡.106.62
02-21 2024-02-21 21:34:11
·
인천에서 싸질러 놓은 제2 경인선이나 어떻게 해보지.. 저기까지 가서 헛소리 하는군요.
대표 수박의원님
철통방어
IP 211.♡.195.91
02-21 2024-02-21 21:52:00 / 수정일: 2024-02-21 21:52:27
·
민주당 역시 기득권이라는 걸 보여준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지지자들은 반대를 했는데 자기들이 찬성했다면 바로 이해득실 관계자라는 얘기죠 당 강령에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서민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민주당에 대해 정네미가 뚝 떨어지네요
icefreez
IP 218.♡.85.201
02-22 2024-02-22 09:13:54
·
@밤이깊었네!님 이럴꺼면 부동산 정책은 국짐이랑 다르지 않다고 공언을 하던가 해야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diynbetterlife
IP 118.♡.4.27
05-18 2024-05-18 09:53:23 / 수정일: 2024-05-18 09:53:35
·
「@이마닥**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99631?c=true#147928110CLIEN
보히미안
IP 210.♡.186.195
02-21 2024-02-21 23:27:35
·
민주당은 부동산 바보입니다. 낙제점을 계속받아왔습니다. 애초에 제한하려하지 말고 양질의 주택보급을 계속 제공하는 형태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 푸는 것도 양질의 주택보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난장판 개발이 될수도 있는데 망할 곳은 밍하게 되어 있고 입지가 좋은 몇몇은 충분히 양질의 주택보급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병적인 집착이 있는 국민이라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해서 무주택자가 신규 분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뭔가 막는 것은 결국 한계가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취득세를 극단적으로 높여버리도 보유세도 강화하면 됩니다. 그냥 1주택자는 최대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뭐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실패합니다.
똑똑-
IP 203.♡.246.44
02-21 2024-02-21 23:35:16
·
@보히미안님
kotaki
IP 121.♡.238.211
02-21 2024-02-21 23:59:16
·
민주당 의원들중에 무주택자가 많을까요 유주택자가 많을까요? 유주택자 중에는 본인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르길 바라는 사람아 많을까요? 를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나오는 답입니다
be oldman
IP 1.♡.186.129
02-22 2024-02-22 00:16:31
·
이래서 민주당 찍기가 힘들어
이젠 정의당도 완전히 맛이 갔고
민주당, 민주당 정이안가
아!!! 그래도 찍어야하나 ? 민주당
bizzare
IP 175.♡.249.157
02-22 2024-02-22 00:43:03 / 수정일: 2024-02-22 00:43:16
·
몇십년 동안 찍어 준 민주당은 변한게 없네요.
icefreez
IP 218.♡.85.201
02-22 2024-02-22 09:12:49
·
@bizzare님 효능감이 참 떨어지죠.
kimps
IP 108.♡.52.44
02-22 2024-02-22 01:10:53
·
부동산3법때 급작스럽게 오른 전세가격때문에 광분했던 와이프를 설득할수 있었던건 장기적인 정책적 방향성이 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할수 있었던건 정책방향의 일관성에있고 그것으로 비판을 방어할수 있었는데 그러한 방어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투자재가 된 현시점세 투자의 실패를 국가가 피해갈수있게 지원해줘 기업의 문제였던 모럴 해저드를 개인의 영역까지 내려오게해 앞으로의 국가의 정책이 힘을 잃게 만들고 투기의 수요를 자극할수있는 악법이 될수 있습니다.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였을때를 빼고는 민주당을 계속 지지했고 이번에도 어쩔수없이 그러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다음번 민주당을 지지해야만 하는 스스로의 정당성에서 감점을 깔고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제 와이프는 설득할수 없으니 지지자 -1 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말입니다.
icefreez
IP 218.♡.85.201
02-22 2024-02-22 09:21:36
·
@kimps님 문제인 정부 때 부동산 3법 날치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통과시켰는데 잉크도 마르기전에 수정한 것을 보면 딱히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요. 최배근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 임사자 특혜를 늘린 첫단추부터 꼬였지요.
icefreez
IP 218.♡.85.201
02-22 2024-02-22 09:06:58
·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당은 어디에 있는지요
와구와구와구
IP 223.♡.99.210
02-22 2024-02-22 10:47:43 / 수정일: 2024-02-22 13:00:43
·
아 정말 이 뉴스 때문에 댓글 남기네요.

정말 이건 또 무슨짓인가요?

문재인 정권때부터 정책방향성이 옳다고 믿고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정말..

다시한번 각자도생의 세상이라는걸 증명하자는 건지 뭔지..

그렇다고 저짝당 찍을꺼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곘지만..
이건 어느당에 투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의 수준이 점차 저열해 진다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역시 아마 총선때 민주당을 찍을 확률은 높지만.. 점차 열성지지자에서 그저그런 지지자로 바뀌는 수순같네요.
이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지지를 철회할 겁니다.
긴기다림
IP 1.♡.10.119
02-22 2024-02-22 11:54:37
·
@와구와구와구님 그러게 말입니다. 29일날 표결이라는데 지금 보면 그냥 통과 될거 같습니다. 공천 이슈에 이런 중요한게 뭍히고 있네요..
와구와구와구
IP 223.♡.99.210
02-22 2024-02-22 12:49:31 / 수정일: 2024-02-22 12:49:59
·
@긴기다림님
총선과 의대정원 이슈 때문에..
정말 서민에게 채감되는 이슈는 묻히는것 같아서 슬프네요.

이렇게 점점 서민에게 불리한 혹은 불합리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만 하더라도 집을 구입하면 저짝당 지지자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왜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 모두를 고민하면 살아야 하는건지 의심이 드네요.
그걸 리딩하라고 찍어놓은 국회의원 조차도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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