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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성공했었다면? 3

1
2024-02-16 05:22:28 수정일 : 2024-02-16 05:44:10 213.♡.49.100
풀이파리

참여정부는 출발부터 이미 삼성에 포섭된 정부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하네요, 이번 정부는 삼성이 모든 그림을 그려 준다던 삼성경제연구원 선배의 의기 양양한 목소리가. 

초기 재벌 개혁을 주도하던 인사들은 모조리 숙청 당하고 친재벌, 신자유주의 맹종 정책을 펴던 참여정부의 그 기조는 쥐, 닭을 이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재벌 개혁을 주도했던 이들이 초기에 참여정부내 삼성 하수인들에게 숙청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삼성x파일로 삼성과 그 장학생 판검사들 뿌리가 뽑혔을까요?

노회찬 선생이 의원직을 상실하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 계실까요?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아서 지금보다 수출규모는 작지만 대기업에 편중된 부의 정도가 덜해서 사회 양극화가 덜 하지 않을까요?


금산분리가 철저해졌을까요? 리먼브라더스 충격을 덜 받았을까요? 비정규직이나 파견노동이 금지됐을까요?


이재용은 한 50년형 받고 지금 계속 징역 살고 있을까요?

삼성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잘 나갈 수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성공했다면?


댓글에서 ’모든 권력을 이재명에게‘란 끔찍한 표현을 봤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조국 네 분 모두 인간적으로 깊이 존경합니다만, 무비판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실패한 것은 그 훌륭한 분들 뒤에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던 자들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빠와 까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때와 장소는 가려서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야겠습니다만. 



참고로, 제 생각을 더 자세히 담은 게시글을 첨부합니다. 


욕망의 시대라는 유작가님을 보며, 옳고 그름에 대하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72019






풀이파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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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uwobj
IP 112.♡.97.184
02-16 2024-02-16 05:43:13 / 수정일: 2024-02-16 10:42:03
·
노무현 대통령 부터가 권력은 이미 자본에 넘어갔다고 보고 맞서기 보다는 공생하려고 마음 먹었었죠. 사실 5년 임기 그리 길지 않고 할수 있는 일도 한정적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보는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지난 정부 검찰개혁은 시작도 수습도 너무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것에 책임있는자에 대해서는 볼드모트처럼 입에 담는것 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인걸 보면 지지자들도 본인의 무지성지지에 문제가 있었다는것이 사실 확인되는 상황이 매우 두려운것 아닌가 싶네요. 한때 유행했던 '문을 여니 조국' 이라는 밈이 문득 떠올라서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2-16 2024-02-16 06:21:07
·
"~다면... " 참 좋죠. 근데 이미 지난 일 이기도 하고, 기득권의 하수인 또는 같은 편이라 여겨졌던 박근혜가 탄핵 당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진보라 말하는 사람들의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기득권이 박근혜를 보내겠다는 포지션을 잡은 이후 박근혜는 탄핵 되었습니다.

물론 아쉽습니다. 기득권이 뭐라고 개혁을 못했는지. 돈이 그렇게 좋았는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마치 넌 왜 서울대 못갔냐? 넌 왜 하버드, 예일 못갔냐? 란 소리 하는 것과 같지 않나 싶어요.

사람은 이상과 상상을 실현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현실의 벽에 부딧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벽을 부수었다고 자랑하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것도 있어요. 인간은 이성으로 통제되는 것 같지만 말초적 본능에 통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초적 본능을 바탕이 된 상상들을 꿈꾸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들보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재물을 훔치던가, 예쁜 여성을 독점하고 싶어한다던가 등등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막혀 상상자체를 그만둡니다. 근데 그 현실의 벽을 남은 사람들은 실행하고 범죄자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재벌들 한번에 개혁하면 좋습니다. 노무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상을 꿈꾸던 사람이었는걸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와서 한미FTA를 그 때 안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거나,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에게 어떤 압박을 받았을 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참여정부가 삼성을 썩 맘에 들어해서 키웠을까에 대한 답이 될듯 하네요.

물론 지금 단점이 크게 보이긴 하죠.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장점을 단점보다 크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율이 좋아지고, 반도체 수출 활로가 잘 열렸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한동안 지속 상승했던 것일 수도 있구요.

일반사람인 제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사정도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세이로스
IP 176.♡.14.162
02-16 2024-02-16 06:46:58 / 수정일: 2024-02-16 06:48:23
·
2찍과 다르다면서 심심하면 튀어나오는
무조건 지지 발언을 보고 있자면요… ㅋ

참담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무조건은 안되는거고
내가 왜 지지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길을 갈 때 손절을 하던
의심을 하던 질의를 하던 할 수 있는 겁니다

OOO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는 누가 저기에 들어가더라도 잘못된 지지인 겁니다…

그나마 검찰이나 언론, 정치까지는 드러난 편인데
경제쪽은 해결이 안될거고 사실 저 세 개 다 휘두르는게 돈이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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