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을 각오하고 씁니다.
낙지 컴백에 갈라치기 세작들이 판치는 요즘이라 더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지난 이십여 년에 대한 복기 겸 생각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 님에게 이천년대 중반 참여정부에서 진행한 한미 FTA에 대한 태도 변화를 물은 적도 있습니다.
- 한미 FTA 체결 반대하셨던 분 계시나요? 26
그런데 오늘유작가 숏츠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옳고 그름의 시대가 아닌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 속에 굥이 당선됐다는)
바로 그 욕망의 시대를 만드는 데 유작가 본인이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하고 싶어졌습니다.
명박이나 안초딩, 굥에 투영된 그 욕망은 어디서 비롯 되고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청산까지 가고, 비인간들의 악습을 따지자면 한이 없지만 의미 없으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에 크게 영향 끼친, (앞으로 선택의 상황을 위해서) 가깝게 우리 당대의 선택 중에 복기를 해보자면,
참여정부의 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FTA를 통한 경제성장, 이라크 파병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 새만금 강행을 통한 지역 민심 통합... 이 셋은,
농어민의 몰락과 대기업 특혜, 대의에 대한 소수의 희생(고 김선일 씨 참수 테러) 정당화, 정치논리에 의한 지록위마의 윤리 파괴
라는 그늘을 낳고 자라난 어둠에서, 많은 이들이 웰빙이라는 허상과 내가 잘 사는 나라라는 욕망에 포섭 된 것이 아닐까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 보다는 무엇이 더 '이로운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가
사회적 합의 수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FTA를 하지 않아서 경제 규모는 지금보다 작아도 양극화가 덜하고, 지금 같은 다양한 수입 상품은 없어도 국산 식품이 넘처난다면?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아 보복을 당하고, 한 동안 외교적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부도덕한 전쟁을 거부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남았다면?
이미 시화호가 썩어가는 상황에 명백한 환경평가에도 지록위마한, 지금 아무 쓸 데 없는 새만금을, 생태환경적인 지역으로 조성했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요. 그럼에도 위와 같은 가정은,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당시, 노동자 농어민은 FTA에서, 민족주의 평화주의자들은 이라크 파병에, 환경주의자들은 새만금에 처절한 배신감을 느꼈죠.
(지역활성화를 사명으로 하고 간디식 아나키즘에 동조하고 환경주의자였던,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반면에, 유작가 같은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 시장주의자, 대기업 관계인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옹호합니다.
이 때 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소위 한경오가 맛이 가기 시작한 것도. 배신감으로 분열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정의란 고정적으로 정의되기 지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한 이야기도 결국 저 자신만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 제가 한 가정의 옳고 그름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유작가는 지금이 옳고 그름의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옳음', 개인의 욕망이 절대시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욕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리는 '개인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자인 유작가는 이를 꼭 나쁘지 않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비겁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독립선언 33인 중에, 요절한 사람 외에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변절했다고 하지요.
약육강식 우생학적 세계관의 독립 운동가들은 '발전'으로 독립을 이루길 기대했지만, 그 희망이 꺾이자 바로 변절하고 황국신민이 됩니다.
학생운동의 신화였던 김문수가 그랬죠, 실패뿐이었던 인생이 생각 하나 바꾸니 계속 성공만 한다고.
한편, 옳기 때문에 행할 뿐이라는 이들, 발전의 힘이 아닌 풀뿌리 약자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변치 않았습니다.
신채호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 그랬고, 가깝게는... 노회찬 선생이 그랬죠. ㅠㅠ
무엇이 옳은가를 논하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그림자 노동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기본 소득이나 지역 화폐와 같은 정책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지지할 수록,
알게 모르게 옳고 그름을 우선시하는 사회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깝게 가는게 아닐까요?
강대국들이 실리를 앞세워 우리 나라에게 부도덕한 선택을 강요할 때, 순진하고 물정 모르는 시민의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
현실적으로 안 될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옳기에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
그래서, 근현대사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은 철모르는 '중학생'들이 거리에 나설 때 새로운 국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자, 실제 상황에 따라 무엇이 나쁜지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야기하고 부딪히며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작들이 판치니 참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ㅠㅠ
1. 과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나은 '희망'을 주었는가? 아닙니다.
2. 국제 규격에서 벗어난 도덕적 국가의 시민이 더 행복한가? 모릅니다. 부탄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3. 정보의 전달이 너무나도 빨라진 이 시대에 도덕적인 개인보다 정보에 빠른 부도덕한 군중이 더 유리한가? 예.
돈보다 위대한 가치가 생기려면 다시 메시아(또는 메시아를 빙자한 짝퉁)이 와서 종교적인 믿음을 주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에 찌들은 우리가 종교적 가치에 더 집중한 이슬람을 좋게 보고 있지도 않네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게 너무 슬픕니다. 많이 벌고 여유가 생겨서 우리 국가만 챙긴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정의로운 척을 할 수 있겠지요....
1. 제가 비판적인 지점은 구체적으로는, 거대 자본의 전횡을 제어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입니다.
팔십년대 영국 대처부터 시작되어 이천년대 주류가 되어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이에 대한 대안은 이미 논할 가치조차 없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탈세계화 사회민주주의의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지나며 이미 거의 퇴물 취급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2. 통제 받지 않는 거대 자본의 대척은 부탄이 아니라, 사민국가 정도라 봐야죠. 북유럽 사민국가 시민들, 우리 보다 행복하지요.
3. '유불리'라는 기준이 아닌,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게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배적 종교가 부재한 사회에서 돈이 우선된다는 이야기는, 현대 종교학의 주된 견해와도 일치합니다.
우리 나라 개신교는 성공주의신학에 포섭되어 돈이 우선입니다만.
이슬람 국가는 종교 본연 가치에 집중 보다는, 문자주의, 절대주의의 전근대적인 시대착오적 사회 체제이죠.
여유가 생기면 정의로운 척을 넘어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심리학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소수가 되거나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라도 하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자본주의도 실패하고 있지만....유럽식 사민주의 역시 실패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봅니다. 유럽식 사민주의를 대한민국에 현재 경제적 위치를 가지면서 보편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려면 필요한 건...좋게 말하면 아시아 경제 블럭이고, 나쁘게 말하면 대동아 공영권, 식민지, 뭐 그런 경제적 착취가 필요합니다. 만일 경제적 착취가 없이 사민주의를 하려면 인간의 욕심을 억제하는 다른 동기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사민주의는 우리의 욕심을 줄이면 행복해진다..라는 믿음을 주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출발이 옳고 그름...이라는 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 단위로도 합의가 안 되고, 하물며 국가 단위로도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민주의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뻥 차버리기로 인식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 있으며, 그럼 자본주의적 성공, 인스타적 성공보다 더 큰 가치가 정말 있는지? 에 대해서 아무도 좋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이건 기성세대의 강압일 수도 있어요.
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기성세대의 강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군요, 미처 몰랐습니다.
그만큼 각자도생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ㅠㅠ
사민주의 유럽 국가는, 조금 더 들어가보니, 우리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축적된 사회 자본이 있더군요.
같은 월급이라도, 자취하며 저축해야 하는 지방 출신과 이미 자기 명의 아파트 있는 강남 회사원은 상황이 천지차이죠.
저는 인간의 욕망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기존의 욕망을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잖아! 하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곘어요. ㅠㅠ
누가 정당화를.해요? 무슨 소린가요?
우리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테러단체에서 우리 국민(고 김선일 씨)을 납치하여 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발표 했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며칠 후 우리 국민이 사막에서 참수된 시체로 발견되죠.
저는 이 때, 실제 파병 철회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수사적 제스처나 물밑 노력을 기대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죽게 했죠.
그야말로 대의(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이라크 1차 전쟁 재건 사업에 대한 유로화 결제 시도 진압)를
위해 한 사람의 죽음은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반대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였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한국지분을 주고 받을지는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지금 소위 정의당스러운? 말빨로 막 지르면 될것 같지만..
나라의 국운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서면, 보고 듣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뉴스, 동영상 다 유튜브 있고, 또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도 노무현재단에 있습니다.
그때 만일 FTA, 이라크파병 거부했으면.. 과연 지금보다 좋아졌을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첨언하면.. 그때 당시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했고, 세계는 거의 미국의 휘하에 놓여있는 시국이였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말한 .. 욕망이라는거...
욕망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며 , 그것을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진짜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따지고 , 또 따져보면,
다만, 이 욕망의 시도를 얼마만큼 사회에 효율적으로 녹여낼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흔히 진보계층에서는...
자본주의 발달이 인간성말살, 도덕붕괴를 빠르게 가져온다고 말하지만...
그지적 또한 단편적이고 편협된 사고입니다.
나라가 발전되어야 할때 발전 못하고 뒤쳐지면...
인간성, 도덕, 인권은 더 파멸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중남미, 아프리카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속에서 무슨 인간성, 인권, 도덕이 있나요?
파멸... 그 자체일 뿐이죠..
과거도, 미래도.. 다 인과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은 딱 잘라 말하면, "아파트값에 미친 국민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아주 약소한 표차이였지만.. 그 욕망이 한국의 현대사를 뒤로 빠꾸시켰습니다.
네, 당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노통의 고심과 결단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당시보다 훨씬 보수화된 지금의 저는, 이제와서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파병 안하고, fta 안 했으면 당연히 지금보다 우리 경제 규모는 작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 '손해'를 감수했으면, 얼마나 안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인가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서브프라임에 외환고 바닥 나서 다시 경제가 엉망되는 정도네요.
아참, 미국이 몽니를 부려,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와서 북폭까지 결행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 정도 위기만 아니라면... 우리는 '가치'를 '돈'과 바꿔 버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사람은 스스로 욕망하지 못하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하지요 (르네 지라르).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개인의 욕망'은 일종의 허구라고 봅니다.
종교라는 문화적 장치 속에서 그 개인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소위 예언자나, 스승의 욕망으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유사종교에 무의식적으로 포섭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말 쇼핑센터 나들이가 종교활동에 버금가는 소위 힐링 효과를 주는 것 처럼 말입니다.
중남미, 아프리카는 자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말로로 산업발달에 뒤쳐져서임에 틀림없지만,
제가 예를 들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의 편입 여부가 그 정도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다른 국가 정책으로 인해 삼성, 현대가 지금보다 잘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더 못한 사회였을까?가 유효한 질문이겠네요.
저는 이찍과 일찍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위가 다 그런 욕망을 가지는데, 용가리 통뼈나 버티지 힘들지요.
욕망은 물론 다 있지요. 저도 다양한 욕구 욕망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런 욕망이 아닌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그당시 환경운동 하던 분과 우연찮게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를 비판하던 진보에게 무척 실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풍력발전을 할때 전자파가 나와서 철새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한다더라구요. 틀린얘긴 아니지만 현실감각은 1도 없는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으로 여기저기서 같은 편이라 믿었던 진보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올 시기였습니다. 얼마 안있어 지율스님 단식투쟁 사건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들이 틀렸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구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에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건 때론 파국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심상정에게 갔던 표가 이재명에게 갔더라면 어땠을까... 로 연결 되기도 하구요. 뭐, 그게 대선패배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반성적 글을 언제든 반갑습니다. 그때는 보이지않던게 지금은 보이는 것 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 보수적으로 변한 저로서는 참여정부의 노선과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이전, 정말 안타깝지요. 당시 저는 너무 바뻐서 거의 관심 두지 못했었는데, 나중에야 자세히 알게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합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저도 비리도 모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긴 세월이 흐르고 복기해 보는 겁니다.
얼치기 이상주의자들의 당시 주장을 이제는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탈원전'이 상식이 될 줄 당시 누가 알았겠어요.
한편, 풍력에서 전자파는 몰라도 소음은 현재 쟁점 수준을 넘어서 발전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 요소입니다.
이상주의자라고 반드시 틀린 것도, 실용주의자라고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바람직한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대화하여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추구하는 거죠.
이를 위한 재료로, 십 년, 이십 년 지난 일들을 이렇게 다시 꺼내 얘기해 봅니다.
한편, 환경 쪽에서 이천년 전후에 꿈 처럼 이야기하던 '지역 화폐', '기본 소득'이 현실 정치의 상수가 된 요즘을 보면
이상과 현실의 구분은 쉽게 내리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 정책들은 결과나 현상에 불과하고, IMF가 그런 움직임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네, IMF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죠. 겨우 수습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하지만, 참여정부는 다른 선택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패착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정책 수립 초기에 삼성 출신들이 많이 들어 갔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삼성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당시 삼성 경제 연구소에 지인들이 있었는데, 뭐 조금 과장하자면, '우리는 한 몸이다'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낸 분석이라고 각종 보고서들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거의 맹목적인 신자유주의 세례를 받고 대기업(삼성) 우선 정책을 펴가니, 기존 노동사회 진영이 척을 졌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사실 '삼성의 이씨 집안이 바라던 나라'가 아닐까요? ㅠㅠ
삼성 출신, 현직 지인만 이삼십 명 되는데, 다들 이씨 집안에 대한 세뇌가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_-
아, 믿었던 재드래곤이 불법 승계하느라 자회사 매각해서 졸지에 삼성맨에서 롯데맨 된 사람은 조금 깨어났더군요.
노회찬 선생의 죽음도 근본적으로는 삼성X파일을 폭로해서 그 심기를 건드린 결과이지요. ㅠㅠ
지금 잠깐 검색해 보니, 관련 기사가 좀 나오네요.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이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
참여정부와 삼성의 끈적끈적한 5년
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1247.html
"반면 삼성은 삼성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밉보인 이른바 노무현 정부의 개혁파 인사들을 하나 둘씩 옷을 벗겼다. 가령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인 3조원 가까운 돈을 주주 몫으로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을 들추어낸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의 '성감대'를 건드린 삼성으로서는 위험천만한 인물이었다.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재경부와 금감위, 삼성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인물이었다. 결국 개혁파의 좌장 격인 이정우 위원장을 끝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파 인사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 '삼성과 관료세력'이 결탁한 개혁파 제거 작전은 삼성의 완승으로 귀결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동북아 중심 국가론, 신성장 동력 개발론, 혁신 주도형 성장론, 산업 클러스터론,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위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과제를 선점하며 노무현 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 정책을 ‘추수’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 정책을 ‘견인’해온 것이다.
최장집 교수(고려대·정치학)는 이미 X파일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05년 초 “집권 엘리트-경제 관료-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이 크게 축소되었다. 결국 스타일은 정서적 급진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보수적 경제 정책의 기묘한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노무현 정권을 평가한 바 있다.
최근 최장집·박찬표(목포대) 교수와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펴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보수 세력의 발언권이 한층 커진 이른바 보수 민주주의의 결정체로 ‘삼성 공화국론’을 제시했다. 제대로 된 정당의 매개 없이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언론의 매개 기능과 재벌의 정책 로비 기능은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형적 사례가 삼성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 이건희 일가와 ‘선출된 권력’ 노무현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인 셈이다."
노무현의 불행은 삼성에서 비롯됐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9872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유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의 과를 올바로 평가하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밝히고, 진보개혁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그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봉하마을에 내려간 후 회한 가운데 토로한 여러 말들로부터 우리는 그가 자신의 과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노무현의 매력이다.
지금 수많은 자칭 노무현들이 나타났다. 노무현 후보는 '나는 국민의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계승하겠다'는 말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지금 작은 '노무현'들은 어떠한가? 그의 과를 함께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용기를 가진 자를 찾기 어렵다. 누가 그의 과를 지적이라도 하면 그를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날뛴다. 그들은 노무현이 아니다. 더 이상 노무현을 팔지 말라."
https://archives.knowhow.or.kr/record/all/view/87872?searchEnable=1&keyword=%EC%8B%A0%EC%9E%90%EC%9C%A0%EC%A3%BC%EC%9D%98&sorting=regDtD&pm=by20&page=1
제가 바로 그 '벤처' 세대 입니다만... ㅠㅠ
"장 교수는 오늘 동아시아미래재단 초청 강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관료와 재벌의 결합으로 재벌체제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체제가 강화됐다며 이는 두 정부 모두 기업을 시장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679390
삼성 하나만 놓고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원천봉쇄라는 것이 기업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강화하고 출총제는 개선하자, 이게 참여정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개별 행위의 행위 규제 강화는 안 하려고 하고 출총제만 풀어라 하니까 얘기가 좀 잘 안 되지요. 개별 행위의 규제를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내지 수사권 그리고 금융정보요구권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 삼성이 선진 미국에 있었다면? 산산조각 나고, 이재용 이학수 다 감옥에서 백년은 썩었어야 할 겁니다.
"어떻든 그것을 참조하여, 제가 항상 지론으로 생각하는 기업하기 좋은 사회,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문화여야 합니다.시장 바깥에서라도 특권,유착,권위주의가 해소되고,공직사회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물론 정보 공개, 권언유착의 해소 이런 것들이죠? 권력에의한 청탁 같은 것이 없는 사회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
이회창과 검사들에게 뇌물 모의를 하던 삼성X파일의 이학수와 홍셕현은 참여정부에서 누구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삼성에 비판적인 참여정부 초기 인사들은 다 숙청 당했죠.
이젠 돌아가신분 부관참시까지 하네요..
도대체 뭐가 부관참시라는 거죠?
동거인이 대를 이은 원수라는 사실도 모르고 밀월 여행하면서?
참여정부와 삼성에서 시작된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동안 삼성으로 인해 무고한 목숨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노통이 돌아가신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삼성이라고 봅니다.
삼성에 포섭된 경제 및 대외 정책으로 지지자 이반이 일어났고, 소위 한경오도 등을 돌렸죠.
노통을 죽음으로 몬 언론과 검찰? 다 삼성의 주구라는 것 부정할 수 있나요?
왜 그걸 삼성이라고 말들을 못하나요?
민주정권과 수구정권이 계속 교체되는데 반복되는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전두환의 특별보좌관, 검사들의 떡값 파더, 노무현의 주미대사, 문재인의 미국특사, 윤석열의 일본특사...
이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 홍석현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이명박근혜는 참여정부의 계승자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싫다면 그냥 싫다고 하시지
굥의 탄생을 참여정부와 연관시키다니
참.. 어이없는 글입니다.
싫고 좋고라니... 애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 극심한 양극화의 사회, 소수의 재벌이 금관언을 모두 장악한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그 변곡점을 판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변곡점이 바로 참여정부라는 겁니다.
"장 교수는 오늘 동아시아미래재단 초청 강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관료와 재벌의 결합으로 재벌체제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체제가 강화됐다며 이는 두 정부 모두 기업을 시장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679390
이에 대해 얘기해 보시죠.
하. 일조한 측면이 있다 정도면 이해라도 해보려 노력하겠습니다만.
저는 참여정부의 비극은 삼성과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자타 공인 자유주의자 유시민 선생의 '욕망은 문제가 없다'는 바로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지점을 이미 다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경악스럽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을, 누구를 지지하고 '싫어'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니 참... 어렵군요.
"북유럽 사민국가 시민들, 우리 보다 행복하지요." 같은 순진한 소리도 보이고요.
민주당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면 그 자체를 옹호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냄새, 순진... 조롱의 언어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대로 친재벌 정책을 진행한
'왼쪽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참여정부에게 '자칭 진보'들이 도대체 어떻게 협조할 수가 있었습니까?
새만금 이슈만해도, 당시 저는 동료들이 새만금 환경평가 핵심 연구진이어서 실시간으로 경험했습니다.
정작 노대통령은 퇴임후 가장 후회하신 부분 중 하나가 재벌 관련 정책이라고 인정하시는데,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겁니까???
좌측깜빡이 어쩌구는 그당시 참여정부를 비난하는 문구중에 상당히 강력한 문구였죠ㅋ 아 ptsd올라오네요ㅋ 옛기억 떠오르게 해준 열흘만의 댓글 감사합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나서, 당시 우려하던 점이 지금 치명적인 독이 되어 퍼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좌깜빡 우회전 워딩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무언가를 왜곡하고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이거 하나만 답해 주시면 크게 도움 되겠습니다.
삼성과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