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자에겐 언어가 없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대한민국에 ‘일하다 죽는 설움’을 각인시켰다. 국민들의 공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의로 이어졌다. 

오늘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前 사장이 무죄 확정을 받았다. 소식을 듣는 순간 스친 감정은 분노보단 익숙한 무기력감이었다. 너무 부조리한데,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어느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힘이 빠지는 그 느낌. 우릴 대변해 줄 언어가 없기에 아무리 부당함을 호소해도 틀린 주장 취급 받는 그 느낌, 그 감정을 안은 채로 관련 기사들을 살폈다. 

1년 전 오마이뉴스의 기사 제목이 보였다. <김용균 4주기, 정규직 전환 0명… 산재 사망자 더 늘었다>,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말보단 정규직 전환 0명이란 단어가 더 눈에 띄었다.

둘은 별개의 사안 같지만 사실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은 희망고문으로 꼬아놓은 동아줄이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삶을 바꿀 기회는 정규직 전환뿐이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은 무리한다. 잔업을 빠지지 않는다. 다쳐도 절대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 위험한 일을 마다치 않고 하며 연차도 회사 바쁠 땐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정규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글로 남아있지 않지만 다들 느낌으로 안다. 회사에 개처럼 기지 않으면, 성실한 노동자를 분하지 않으면, 결코 정규직 명찰을 달 수 없음을 안다. 

그렇기에 대다수 산재 사망자들은 하청 노동자였고, 대부분이 성실하게 일하다가 죽었다. 故 김용균 씨 말고도 구의역 김군의 죽음 속엔 분명 이런 사정도 섞여 있었으리라. 원청 노동자건 하청 노동자건 동일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공정한 일터다. 그러므로 하청 노동자에겐 불공정이 일상이다. 하지만 이 불공정함을 세상은 애써 무시한다.

오히려 이 언어를 낚아채서 잘 써먹는 건 일부 취업준비생들이었다. 모호한 언어는 무채색이다. 해석하기 나름이라 아주 약간의 색만 섞어도 뜻이 완벽하게 왜곡된다. 공정과 불공정이란 단어도 그렇다. 공정은 스포츠로 치면 룰이다. 반대말인 불공정은 스포츠로 치면 반칙이다. 즉 ‘반칙을 막기 위해 룰은 일정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해야 한다]란 무채색 언어에 아주 약간의 색을 섞어 [절대적이어야 한다]로 고쳐보자. 이때부터 공정과 불공정은 전혀 다른 뜻이 된다. 

‘룰이란 절대적이므로 룰 이외 모든 행위가 반칙이다.’

인국공 사태는 이 야바위의 절정이었다. 절대적 룰을 공채로 설정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칙이라고 정했다. 

일단 한 번 왜곡된 언어는 너무나 간단히 비약한다. 공채를 위한 스펙 품앗이는 모조리 성실함으로 포장된다. 절대적 룰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반칙꾼이고 게으른 인간 취급을 받는다. 룰에 따르기 위한 노력을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하청 노동자들에 비해, 취업을 유예할 수 있기에 상대적 강자인 취업 준비생들은, 공정이란 언어를 자기들의 색으로 칠해버렸다. 이러한 야바위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강자의 언어엔 힘이 있기 때문이었다. 

약자에겐 언어가 없다. 목 놓아 외쳐본들 아무런 힘이 없기에 무용하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이 판결이 난 이후 누구보다 절절한 목소리로 “용균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읊조렸다. 하지만 약자의 언어는 현실에 가닿지 않는다. 현실에 가닿는 언어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서부발전과 김 전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강자의 모호한 언어는 타당한 논리가 되어 무죄라는 결말로 나타났다.

무슨 말을 할까. 현실이 늘 이래왔었는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강자들의 모호한 언어에 약자들은 구구절절한 사연과 몇 없는 수단으로 부딪치다 판판이 깨진다. 억울한 사정을 죽음으로 증명해야만 세상은 조금의 관심을 가져준다. 그마저 대부분 지속하지 못 한 채 흩어진다. 나는 이 현실이, 눈물 나도록 억울하고 슬프다.

“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4602

---

”

“솔직히 용역회사 때랑 별 차이가 없다.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누가 공공기관 정규직 한다고 하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 거야.”

2022년 11월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서 환경미화원(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일하는 김순정(58)씨의 말이다. 김씨는 2020년 7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20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당사자다. 정규직 전환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로또 취업’이란 말까지 들었는데 정작 김씨는 왜 정규직 전환 이전과 지금 처지가 차이가 없다고 할까.

정규직 전환 뒤 33%가 1년 안에 퇴사

인국공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2017년 5월)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1호 업무지시’로 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인국공은 3개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을 설립한 뒤 용역회사 소속이던 비정규직 노동자 9천여 명을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정규직 형태로 전환했다.

하지만 김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천공항을 찾는 이가 줄었어도 업무강도는 더 늘었다. 그는 “손님이 줄었다고 청소를 적게 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공항 소독 업무까지 늘었다. 하지만 인원은 더 줄었다. 채워지지 않은 자리는 기존 인력이 대신하면서 업무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좋은 회사면 왜 다들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규직 전환 논의 완료(2020년 3월) 이후 2022년 8월까지 인국공의 3개 자회사에 신규 입사한 753명 중 250명(33%)이 근속연수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또 2022년 6월까지 진행된 신규 채용에서도 공고 인원은 453명이었으나 실제 채용 인원은 절반이 약간 넘는 261명에 불과했다. 3개 자회사의 정원은 9854명인데, 현재(2022년 8월 기준) 인원은 8774명이다.

정규직이 되면 주 6일 근무도 주 5일로 개선될 줄 알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 6일 일하지만 야간·휴일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의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230만원이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6532?sid=102

---

강자의 논리인 사용자(기업)의 언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취준생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군요.

결국, 사용자는 손 안대고 코푸는 셈이예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높여줄 필요없이, 

자칫하면 비정규직이나 재취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노동자끼리 서로 견제하며 밥그릇 유지를 다행스럽게 생각할테니까요.

원청 책임을 묻는 김용균법,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비정규직의 노동자 전환.. 하나하나 노동자 권리를 높이는 사안인데 진전을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