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병역의 의무.... 같은 20대 남성의 시간도 소중하다....

이런거 다 걷어내고 그 이면에 보면 결국 병적자원의 수가 급감하니 이런식으로 혜택주고 저런식으로 대체복무 시키고.... 이것마저도 손해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즉.... 이거는 일종의 과장되게 해석하면.... 모든 대체복무를 없애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체 복무도 없애는게 맞구요. 의무경찰하고 의무소방대도 없어진지 오래구요.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죠. 이렇게 해봤자 본질을 해소할 수는 없어요. 저출산 시대에 결국 징집 가능 인원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걸 과학화 사업으로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병제는 답이될 수 없죠. 직업으로서의 군인인데.... 일단 임금 테이블 자체가 군인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모병제 되면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군인의 임금 테이블은 공무원 호봉에 맞춰서 부여됩니다.

즉.... 군인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인에 맞는 전용 호봉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급여 체계를 전부 개편해야하는 대공사를 해야합니다.

건드리는 순간 몇 년째 사실상 동결된 공무원 급여 체계로 불만이 극심해진 공무원 여론을 감당해야하는데 누가 감당할까요? 전자는 '우리는 뭐 안해주는데 군인이 급하니 저런다'라고 욕먹을꺼구요.

그러면 이제 결국.... 여성징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병적자원의 수'가 문제라면 말이죠.

사회복무요원? 병적자원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인력입니다. 애초에 지금도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라 늘려서도 안되고 없애야하는게 맞는 겁니다. 그나마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할 때 영끌해서 현역으로 데려가는 마당에.....

즉.... 저는 솔직히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올 때마다 본질 회피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혜택도 마음에 안들기는 하지만 본질을 회피하는 행위는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