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는 이게 배임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럼 왜 여태 기소 한 번 한 적 없고 이재명만 기소해?... 라고 돌려깐 거죠.
eddyshin
IP 1.♡.83.68
10-01
2023-10-01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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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제정신이면 저거 보고 어이 안 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2년 동안 투입된 검새가 몇 마리며, 압색만 몇 백번을 했는데, 가져온 게 내용은 없고 소설만...그러니 어이가 털리겠죠. 저것도 지금 검새천국이니 저정도였지 아니였으면 당장 욕 한 다발 했을 겁니다.
홍스터
IP 221.♡.211.102
10-01
2023-10-01 1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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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할 수 밖에 없죠
달콤시인
IP 121.♡.220.195
10-01
2023-10-01 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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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죄자 만들기에 이성을 잃고 광분하던 검찰이 정죄될 날이 올 겁니다
강멘
IP 118.♡.7.98
10-01
2023-10-01 1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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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증이군요
hjjackpark
IP 223.♡.210.180
10-01
2023-10-01 12: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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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는 이게 크게 실린 적이 한 번도 없죠
쟘스
IP 175.♡.90.247
10-01
2023-10-01 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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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검찰이 조사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Moderate
IP 211.♡.181.254
10-01
2023-10-01 13: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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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공사가 미성년자면 보호자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ㅋㅋㅋㅋㅋ
Aston
IP 223.♡.212.193
10-01
2023-10-01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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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된다면 대통령도 또한 모든 공기업/공사의 수익 감소에 대해 배임이 될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건데....ㅎㅎ 자승자박 끝판왕
모또이
IP 118.♡.109.169
10-01
2023-10-01 1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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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검찰이 깡패 건달이지.. 무슨 얼어 죽을 검사인가요
나의X에게
IP 122.♡.245.164
10-01
2023-10-01 14:44:51
·
이재명 지사 배임죄가 성립되면 검찰이 대통령도 얼마든지 기소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pf를 22조 세금 투입하는데 부실건설사들까지 다 세금투입한 결과가 부도이면 그런 결정을 한 대통령,장관들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배임으로 기소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상의세계
IP 223.♡.248.174
10-01
2023-10-01 14: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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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기소한다는 것은 지자체장을 넘어서 대통령도 배임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죠…어떤 정책결정도 불가능해집니다
viper_JS
IP 104.♡.68.34
10-01
2023-10-01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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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은 지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판사 앞에서는 변호사 처럼 주장하는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일일신
IP 211.♡.21.26
10-01
2023-10-01 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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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였는데 그걸 가지고 매번 대서특필한 선전사(언론사)와 내용을 좀만 알아도 정치 검찰의 무리수라는 걸 알텐데 지능의 문제인지, 편가르기 문제인지 속아주는 일부 국민들이 문제였죠.
삭제 되었습니다.
이제넷이서~~
IP 59.♡.239.153
10-01
2023-10-01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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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국힘 법조출신 패널들이 나와서 배임 외친거 ㄱ ㅅ ㄹ !!!
삭제 되었습니다.
둘리ㅅㅅ
IP 117.♡.26.52
10-01
2023-10-01 1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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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었다던데..이대표님..ㅜ.ㅜ
삭제 되었습니다.
윤석멸망
IP 223.♡.45.72
10-01
2023-10-01 1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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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은 엘시티에 부산시 돈을 천억단위로 환수가 아니라 어히려 세금을 썼으니 박형준은 사형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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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단에서 새로운 법리를 세우는 경우는 있지만 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단계인데 여기서 판례의 예도 없는 구성방식을 만들어서 구속한다는게 불가능하다 봐야죠
영장심사와 재판은 구분하셔야죠.
영장전담판사한테 대법원 역할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32036CLIEN
판사가 검찰측에 제출하라 했는데 정작 검찰측이 자료 제출했다는 얘기는 없고 이재명 대표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냈다네요.
검찰에서 이걸 물고 늘어졌다는건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었다는걸 반증합니다.
근데 엥간해야죠.
같은 논리라면 엘시티 특혜 박형준도 걸려들어가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배임에는 횡령이 같이 붙는데 이재명 건은 횡령 10원조차 입증 안되죠.
한 마디로 정치검찰의 희대의 쓰레기 짓 입니다. 무차별 탄핵해서 쓰레기들 청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았겠어요?
없는거 뻔히 알고있었을텐데..
판사협박거리를 찾고있었겠죠..
시장의 이익이라는 것이 심지어 다음 선거에 유리해진다는 것까지 이익이라고 주장하니까요
라고 돌려깐 거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ㅋㅋㅋㅋㅋ
무슨 얼어 죽을 검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