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927120834173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북송금 대납 혐의에 대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북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실제로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이) 이뤄졌으면 의미 있는 보고여서 기억이 날 텐데,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난다"
"북측과 포괄적인 협의는 당시 SNS에 올리기도 했으니 기억나지만, (실무진이) '방북을 추진한다'고 한 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과거 경기지사들이 다들 다녀올 정도로 북한 방문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다"
"방북하자고 전과 있고 사회 이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겠나. 그런 사람하고 연관되면 향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납 혐의는) 상식적이지 않다"
...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검찰측에:
"시장이 (산하기관) 공사의 문제와 관련해 배임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느냐"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해달라"
이재명 대표측, 오후 9시 40분쯤 추가 의견서 제출:
요지: '"시장이 공사의 재산·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다"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위를 갖춰야 하는데, 이 대표는 배임죄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
돈이 안나오니 이거저거 그냥 끼워맞추기로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