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27 KST - 교도통신 - 오키나와 현 지사인 다마키 데니 지사가 일본정부의 "헤노코 기지" 공사 설계변경 권고처분을 거부한 이후 일본정부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 및 "헤노코 기지"반대 단체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하여 다시 한번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속보/교도통신] 오키나와 헤노코 미 해병대 기지공사 대법판결. 오키나와 패소 확정
현재 오키나와현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기지 공사 승인 권고에 대해 "승인이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27일 회신했습니다. 테츠오 일본 내각 국토교통상은 이에 즉각 일본 내각이 기지 공사를 승인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일본 내각의 명의로 발령되며 이에 오키나와 현 지사는 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다마키 데니 현 지사가 응할 가능성은 없음으로 행정대집행을 둘러싸고 오키나와 공무원들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공무원들이 충돌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본 중앙 정부가 후쿠오카 지법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가처분을 요구하는 제소를 먼저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