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캠프 슈왑 미 해병대 후텐마 기지가 이전할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 기지 공사 전경. 2023년 9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해당 헤노코 해안 매립공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부하는 오키나와 현의 항소를 기각 패소판결했다. / 사진제공 : 아사히 신문)

17:14 KST - Kyodo News Service - 오키나와 나하의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를 헤노코로 옮기는 기지 이전 공사에 대해 오키나와 측이 제기한 상고를 방금 일본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이 기각판결했습니다. 5명 대법관 전원 일치로 오키나와 현 측이 제기한 "일본국 정부의 불법 관여로 인한 공사 비승인"을 기각처리한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은 미 해병대 비행사령부가 있는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려는 시도에 저항해 왔습니다. 오키나와 현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후텐마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18 공중관제단, 미 해병대 제 36 항공대(오스프리)를 오키나와에서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현은 캠프 슈왑(Schwab) 후텐마 기지 전력을 헤노코로 이전하려는 일본 정부의 공사 조치 및 헤노코 해안 매립에 대해 지반 조사 및 환경 영향 불충분 판정으로 공사 승인을 비인가 처분했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불복하고 일본 내각 국토교통부는 오키나와 현의 비인가 처분을 인가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국가가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산호류 이식 허가(농림수산성), 공사 신고 및 설계 변경 처분(국토교통상) 등에 대해 총 13건의 소송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여 저항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최고 재판소 판결로 인해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헤노코에 대한 기지 이전 매립 공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