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한국 2023.09.01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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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간토(관동) 대학살 사건 100주기를 맞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토 대학살 특별법’(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1일은 간토 대학살사건의 100주기가 되는 날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대표 발의)을 포함해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에는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 공간‧역사관 조성,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토 대학살은 1923년 9월1일 일본의 간토 지역에서 대지진 발생 후, ‘조선인이 방화하고 있다’와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진 사건이다.

유 의원은 “오늘로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지 100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도, 단 한 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왔다”며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한 일본 의회 등의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 역시 간토 조선인 학살 사건에 무관심‧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지금껏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100년 무책임을 끝내고 한국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타국에서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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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972

유기홍 의원의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는 작년 8월 예고 했고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200086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7826

올해 3월에 국회의원 100명이 발의했습니다.

오늘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거고요.

▲유기홍·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100명 의원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100명이 8일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간토학살은 일본 정부의 교활한 거짓 정보 유포가 원인이 된 사건이다.

1923년 도쿄 일원의 간토 지방에 발생한 지진으로 민심이 동요하자,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정부 여론을 돌리기 위해 재일 조선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유포한다.

당시 일본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가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을 일부 신문이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했고, 처음 보도보다 더 과격한 유언비어들이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여러 신문에 다시 실림으로써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거짓 소문이 각지에 나돌았다.

간토학살은 2017년 개봉한 영화 ‘박열’에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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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간토학살을 애써 개인범죄로 몰고 가는 이유는 이 사건이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되면 공소시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사죄는커녕 책임 회피를 위해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여실이 보여준 사건이다. 이번에 발의된 ‘간토학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에 일본 전범기업 대신 배상금을 내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가 간토학살 특별법에는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100인) 확인: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81

31일 일본 사이타마현 요리이 마을의 절 쇼주인에 있는 구학영의 묘소에 꽃이 놓여 있다. 구학영은 1923년 9월 5일 간토대지진 당시 자경단에 의해 무참히 살해 당했다. 김종수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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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동안 사실 은폐... "기록 없다"

유언비어가 허위로 판명 나자 일본 정부는 은폐를 시도했다. 9월 5일 임시진재사무국 경비부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철저히 조사하고 (소문이) 사실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일본의 진상 은폐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록이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학살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간토 학살 진상 규명에 평생을 바친 재일 사학자 고 강덕상 등의 노력으로 많은 증거 자료가 발굴됐음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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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도쿄도의 이 같은 태도는 우익의 식민역사 지우기와 재일동포 차별에 날개를 달아줬다. …

우익의 준동은 재일동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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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83109490002450

https://m.khan.co.kr/article/20230901172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