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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국 정부가 난데없이 가해국과 가해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나섰다. 자국 최고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었다.
- 가해국도, 가해 전범기업도 사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국 정부는 고령인 자국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들이밀었다. 거부하면 ‘스토킹’하듯 연락하고 찾아가 압박했다. 그러고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돈을 법원에 맡기겠다고 나섰다.
-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자국 법원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단다. 피해국 정부가 자국민 피해자와 자국 법원을 상대로 벌이는 이 기이한 ‘역사 투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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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 부르며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
■ 30년 넘는 싸움으로 끌어낸 판결을
“그마저 실패하니 공탁에 나선 거다. 그런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수리 결정이 내려지니 이번엔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벼른다. 피해자들은 30년 넘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오랜 싸움 끝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정작 피해국 정부는 그 판결을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급기야 90살, 100살 피해자들에게 다시 법정 다툼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는 게 참담할 뿐이다.”
‘공탁 소동’은 뜻밖의 결과를 불렀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justicekeeper.kr)에 불이 붙었다. 7월6일 낮 12시 현재 모금액은 2억354만7099원(2781건)으로 다시 2배가량 늘었다.
정부의 ‘기이한 투쟁’에 대한 무언의 화답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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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전쟁 나선 윤정부, 제대로 친일하기 위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76712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몇 천원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좌 : 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 동원시민모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67740
감사합니다.
요새 법원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행정부 똘마니 같은 느낌마저 들어서... 맞겠죠?
가해국 로비받은 정치집단이죠.
윤석렬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이 될겁니다.
역대정부 목록에서 삭제될 운명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