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가 매불쇼에 출연해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친문 의원들이 전부 언론중재법 통과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LIN최욱: 왜 검찰개혁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검찰개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서를 언론개혁부터 먼저 하려고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그 법 개정안을 강력히 제가 먼저 추진하고 하려고 그랬죠.

최욱: 그거 흐지부지 된 거 아니에요?

송영길: 청와대도 반대하고 의총을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반대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통과를 못시켰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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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의총에서 언론중재법에 반대했던 의원, 찬성했던 의원들이 나옵니다.

언론중재법 반대

윤건영 의원: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언론이 피해자처럼 비칠 수 있어서 반대한다.

고민정 의원: 언론중재법은 야당, 언론과 합의를 이룬 뒤 처리해야 한다. 언론 사주와 언론 노동자를 한 패거리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김영배 의원: 단독 처리하면 앞으로 다른 법들도 단독 처리하게 될 것. 단독처리를 하면 실익이 없다.

홍영표 의원: 4.7재보궐 선거 패배한 교훈 잊었나. 선거에 불리하다.

언론중재법 찬성

박성준 의원: 절대권력 검찰과 언론을 견제해야 한다. 이번에 언론중재법 처리하지 않으면 대선도 어렵다.

이재정 의원: 이 법을 먼저 처리하고 더 강력한 법을 논의해야 한다. 겨우 2~3배 손해배상 가지고는 징벌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언론개혁에 실패했고 결국 대선까지 패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복기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