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 '일시정지'시킨 박병석 의장의 선택

홍인택

입력 2021. 8. 25. 19:00

https://v.daum.net/v/20210825190037434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수정 권고"

김채린

입력 2021. 9. 1. 11:05수정 2021. 9. 1. 13:15

https://v.daum.net/v/20210901110543597

인권위가 재소환한 미네르바.."언론중재법 신중해야"

류인선

입력 2021. 9. 19. 22:01

https://v.daum.net/v/20210919220110726

언중법에 쪼개진 與..친문 "4·7 교훈 잊었나" vs 친명 "매듭 짓자"

이준성 기자,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입력 2021. 9. 29. 16:53

https://v.daum.net/v/20210929165345757

8월까지는 민주당 전원 같은 마음으로 통과시킬려고 한 게 

여러기사에서 명백히 보입니다.

고민정 윤건영 심지어 이낙연까지 전부요. 

그런데 박병석이 8월 25일 새벽 단독처리 강행을 막아서고 

그 이후에 9월 막바지쯤 나뉜 것으로 보이네요.

국회의장이 박병석이라는 것

여론이 이미 8월25일 이후에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

단독 통과 연기 이후에 벌어진 일이 

그리 녹록치 않았던 듯 보입니다.

8월25일이 최적기였는데.......

((( 의원이나 대선주자들의 입장입니다.)))

한달 뒤로 미뤄진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불투명

조현호 기자

입력 2021. 8. 31. 17:16수정 2021. 8. 31. 19:52

https://v.daum.net/v/2021083117161425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은 국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 처리가 한달남짓 지연되기는 하지만 양당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을 하고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포털 뉴스서비스사업자 공정성 강화, 1인미디어 가짜뉴스법 등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KBS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언론중재법' 피할 수 없는 길"

강주희

입력 2021. 8. 25. 15:03

https://v.daum.net/v/20210825150315974

고 의원은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감시하는 틀이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만,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해야 한다"라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약하다, 이거 가지고 과연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강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부담 늘어나는 민주당과 대선 주자들

윤승민 기자

입력 2021. 8. 25. 16:45수정 2021. 8. 25. 19:36

https://v.daum.net/v/2021082516454811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뒤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 피해자 구제에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단순 오보,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 의견은 제제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