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 여가부는 여성 수혜를 위한 부서가 아니라
“취약계층(그 중에서도 사회 최소 단위인 가정 유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위한 부서입니다(2022년 자료 기준).
김대중과 노무현, 진보 정권에서 부서로 격상, 강화됐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 주장하다 축소됐고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071817001#c2b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축소 또는 복지부 등으로 이관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가부는 18개 부처 중 가장 적은 0.23%의 예산으로
2022년 기준 조부모/미혼부 가정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명박, 윤석열 정부는
젠더 갈라치기로 포장해
1) 성별 갈라치기를 선거에 써먹고
2) 취약계층 지원, 즉 복지를 축소
했다고 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16010
“정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뀐 이름은 '인구가족양셩평등본부'. 위치는 보건복지부 아래로, 장관은 '장관과 차관 사이 그 어딘가'로 쪼그라들었다(물론 정부는 격도 기능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로, 본부 크기로 줄어들면 그마저 있던 사업들은 앞으로 온전하게 남아 있게 될까.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06028?sid=102
취약계층 지원이 주 목적인 부서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1순위,
두 번째는 아이 돌봄 지원 2,564억 원입니다. 맞벌이 때문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해주는 돌보미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이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1,018억 원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재활 치료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3690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그 목적을 위해 부서 권한을 강화해
필요한 부분을 각 부처 협조를 받는건데
되려 인력, 예산 낭비라며 각 부처 산하로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려는게 딱 이거 같은데 말이죠..
쪼개서 흩뿌리는건 미친짓이구요
보복부가 충분히 힘있기때문에 밑으로 넣어놔도 하던거 다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6월 보육과 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로 조직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이 이관된 것은 이때부터다”
아.. 다시 밑으로 넣어야 한다고요?
쓸데없이 잡음이 계속 생기니까 써야될돈 타오는것도 욕먹잖아요
여가부가 같은 부 대 부로써 각 부처 협조를 얻는것보다
복지부 산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게 더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에서 차라리 여성을 빼면
여성 수혜 부서라는 오해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마다
여가부 이슈를 선거 때마다 활용해
갈라치기로 표를 얻고
”복지를 축소“하는 패턴은 확실해 보입니다.
명신이 가족이 사기친 돈 수십억은 모르는척 할 수 있는 지능이 낮은 족속들이기 때문이기에
그런 뻔한 갈라치기에도 쉽게 넘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