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리대 구하기 어려워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게시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 “이런 부분은 여가부가 제대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역할을 못하는 여가부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 13,000원씩 기초생활보장법 등 기준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하는 일에 비해 예산이 많다는 의견도 있고요.
20대 대선 때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공약이었기도 했고요.
정치 성향 상관없이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까?
폐지를 해야 할 만큼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여가부에 대해 잘 모르고, 현 정부에서는 더욱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현 정부 활동 자료를 찾기도 힘듭니다..
2022년 예산과 배정 자료는 기사 자료가 있고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면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오해가 있게 썼군요 제가.. ‘현 정부’의 자료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1) 지원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명확하고
2) 예산도 그렇게 많은데
3)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4) 국민들은 그 기관이 대체 뭘 하는지 모른다.
... 라고 요약이 되네요.
이런 기관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정부 5년 동안에서도 2, 3, 4번에 해당할까요?
5년간 지켜보니 어떤 문제가 많았길래 여가부 폐지론이 20대 대선 때 핫 했던 걸까요?
진보 성향 분들도 아직까지 폐지 찬성을 일부 하시는 걸 보면요.
이번에는 총선 대선 전에 한 번 의견 나눠보고 싶습니다.
썼군요 제가.. ‘현 정부’의 자료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Vollago
이번에는 총선 대선 전에 의견 나눠보고 싶습니다.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685863
>>
이 부분이 여성 비중이 높으면 남성에게 기본 할당제 식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 아닌지요?
…
여가부는 보건부의 가족 정책을 되려
진보 정부에서 받아온 것 같습니다.
보수 정보에서 축소하고요.
“ 지난 6일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면서
출범 2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위원회 체제로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1년 1월29일 여성부가 탄생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6월 보육과 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로 조직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이 이관된 것은 이때부터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고,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2월 여성부로 조직을 축소했다.”
일반 정부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받으면 성인지 예산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아 취합된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고, 이 예산 항목을 만든 것도 여가부가 아니라 기재부다.
윤석열 캠프에 이석준, 추경호 등 기재부 출신들이 많다. 예산 구조를 몰라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목표일까?
젠더 갈라치기, 이를 통해 남성 청년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최배근 교수 (2022년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685863
여가부의 업무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복지사업'이기에 보건복지부의 소관이 되는 것이 맞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인권위와 같이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복지사업들은 복지부로 보내고 여성 정책이나 인권 관련 업무는 인권위와 합치든가 아니면 여성위원회로서 수행해야죠.
노무현 정부때 여가부로 확대됐습니다.
여성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회귀하는 것이 더 진보적일까요?
현 정부에서
“ 정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뀐 이름은 '인구가족양셩평등본부'. 위치는 보건복지부 아래로, 장관은 '장관과 차관 사이 그 어딘가'로 쪼그라들었다(물론 정부는 격도 기능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로, 본부 크기로 줄어들면 그마저 있던 사업들은 앞으로 온전하게 남아 있게 될까. 그게 몹시 걱정됐다. 뭐 하나 추진하려 해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께서 이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역시 우려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06028?sid=102
이름에서 오는 정책 때문에 방해만 된다고 봅니다.
세상 필요없는 부서죠.
그리고 왜 세종시로 안내려가는지 궁금하네요
복지부에서 되려 업무를 받아왔었습니다.
“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6월 보육과 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로 조직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이 이관된 것은 이때부터다”
현 정부에서는
“정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뀐 이름은 '인구가족양셩평등본부'. 위치는 보건복지부 아래로, 장관은 '장관과 차관 사이 그 어딘가'로 쪼그라들었다(물론 정부는 격도 기능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로, 본부 크기로 줄어들면 그마저 있던 사업들은 앞으로 온전하게 남아 있게 될까.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06028?sid=102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교육과 아이들을 위한 제도는 교육부가,
치안 관련은 경찰이 담당해야 할 일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겹치거나 중복된 업무라 예산은 둘째 치고 인력의 낭비일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특정 계층에게 주 수혜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2022년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https://kostat.go.kr/board.es?mid=a10409070000&bid=12030&tag=&act=view&list_no=422681&ref_bid=
저 2022년 자료에서 2019년 기준 한부모 가족은 전국 384,114 가구입니다.
4331억 나누기 가구수 = 가구 수당 123만원 미만입니다. 저게 연간 예산이죠?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하는 일에 비해 예산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어떤 업무가 효율을 낼 수 있는지요..
(2023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
여가부: 0.23%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정책 수행부서들이 분산되면 정책수요자들이 더 힘들어질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책들이 특정 성별에게만 가는것 같지도 않아보이더군요.
특정 성별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이 주 목적인 부서같습니다.
(2022년 예산을 보면요)
그 목적을 위해 부서 권한을 강화해
필요한 부분을 각 부처 협조를 받는건데
되려 인력, 예산 낭비라며 각 부처 산하로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여성 편향 부처라고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철밥통은 어느 부처든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