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세대별 정권지지율과 선거구도에 대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거기에 70대 이상은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얘길 하고 그걸 또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좀 충격입니다.
설득할 수 없고 바뀌지 않는 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아예 그 집단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저도 20여년 뒤면 70대 되는데 투표권을 뺏어간다 하면 알겠습니다 해야 하는 건가요.
힘들더라도 지킬 건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별과 배제를 주장하다가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는 미래를 결정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사회 은퇴자가 미래를 좌우하는건
현실적 문제가 있고
논리적으로도 제한이 무조건 부당하다면
아이는 왜 제한을 하는가
그렇다면 0세부터 투표권을 줘야 맞다고 봅니다
만약 그럴수 없다면 투표권 이란건
현실적으로 맞춰 설정하기 나름이란 뜻일테고
위 현실적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차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게 현명한것처럼 저는 일정 나이가 차면 제 판단력을 믿지 않고 투표하지
않을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근간이 1인 1표를 가진다는 전제입니다.
조건을 갖추고 나이를 벗어나지 않고, 판단력을 (내가 보기에) 잃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적용되면 점검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투표권을 가진 일부계층과 투표권도 없는 다수의 사회가 되어가는데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잘나든 못나든 재산이 많든 적든, 똑똑하든 아니든 누구나 1표를 줄 권한이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아닌지요
운전면허 반납은 선택이지만 투표권 제한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걸까요..?
18세 이상의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표를 할 수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18세 이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거라면 같은 이유로 70세 이상도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투표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성인에게 의무가 주어짐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만약 특정 계층에게 투표권리를 제한한다면 다른 의무로 다 풀어줘야 합니다.
그럼 노인들은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겠죠. 세금 납부 의무 같은 것도요.
투표를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주는 것이라는 논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이 없으면 세금을 안낸다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네요. 만 18세 이하의 국민들도 먹고 놀고 쓰면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냅니다.
노인 투표권 제한은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왜주냐는 식의 쟁점으로 유럽에서도 논의 된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글의 내용을 보지 못 했기에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유럽에서는 일부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매우 진지하게 논의되는 담론중 하나에요.
더욱 아이러니한건,
복지 혜택이 높은 나라일수록,
해당 담론에 대해 더욱 진지합니다.
권리,혜택 VS 책임,의무
라는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대별 인구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일 때,
국가 예산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자원 배분이
결국에는 유권자수가 많은 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면,
민주주의 1인1투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자칫 서서히 나라 전체가 침몰해 갈 위험성은 없는가
등의 논리로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 해요.
지적하신대로 사회적 공론화는 힘든 담론이에요.
위에 말한 유럽의 경우도
사회적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학문적 차원에서의 논의만 있을 뿐이지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노년층에 대한 분노 정도로 치부해서,
생각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걸 말하고 싶었어요.
제 마지막 문장을 더 잘 설명해 주신 분의 글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71688CLIEN
령자도 여기에 포함될지는-앞에 나열한 등의 항목에 이미 해댱하는 경우는 논외-의학 평판 등의 도움이 필요할거고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18702
민주주의가 왜 자꾸 엉망이 되가냐면 합리적으로 뭘 하질 않고 자꾸 중간에서 윤리니 뭐니가 끼어들어 방해만 가득해놓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미성년자가 투표권이 없다면 고령 은퇴자도 똑같이 없어야 하는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든 규칙은 나에게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쳐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