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로 똑같이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선별적 복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들 생각 안하시는거예요? 정말이요?
전 똑같이 나누는 보편적 복지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만 주는 걸 원합니다.
보펵적 복지에서 복지란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보편적 '나눠가지기' 이지 '복지'가 웬말입니까.
(참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로 똑같이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선별적 복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들 생각 안하시는거예요? 정말이요?
전 똑같이 나누는 보편적 복지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만 주는 걸 원합니다.
보펵적 복지에서 복지란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보편적 '나눠가지기' 이지 '복지'가 웬말입니까.
(참고)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고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정하고 지원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선별 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보다 더 들어갑니다.
@자랑스러운님
왜 그게 복지가 아니라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직급별로 차등해서 주면 복지고
전 직원에게 같은 선물을 주면 복지가 아닌가요?
아 예.
그냥 다 주고 다 지역사회 경제 혜택 보게 만드는게 좋다는건 이미 코로나 지원금으로 확인된 일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돼 저건 저래서 안돼하다가
요모양 요꼴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란 없고, 예산 제약과 복지의 성격 등을 봐서 결정해야죠.
그리고 상관없는 내용을 걸 링크 한걸 보니 알만하군요.
글 자체가 편중되어 있는듯요.
뭐가 문제일까요?
선별 복지를 한다고 되지도 않는 기준 만들고 지원하다보면 복지혜택 못 받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죠
선별 복지가 더 비효율적일 때도 있고, 보편 복지가 더 비효율적일 때도 있는 거죠
모공 첫글 환영합니다.
선별복지에서 선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 됩니다.
어떤 건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전이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지급하는 건이 있었는데
모두 지급할 것인지, 선별할 것인지 논쟁이 있다가 선별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로 1000억 예산을 줄였는데, 선별 행정 및 처리에 거의 800억 이상인가가 소요되어서…
절약된 예산은 백 몇억인데… 수혜자는 대폭 줄고… 지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ㅋㅋㅋ
누구는 IT시대에 선별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워낙 경우의 수도 많고, 확인해야 사항, 고려해야할 것들…
조금이라도 총무, 서무, 회계 관련일을 해 보시는 분들은 업무량을 아실 것입니다. ㅠㅠ
복지에 맞고 틀리고의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거죠?
복지는 사회적 합의일 뿐입니다.
전국민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일년 예산, 한명 몰아주기를 해도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처럼 국가의 가용 예산이 커지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개인이 소외되는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는 보편적 복지의 장점이 커져서 기본 소득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복지가 논의되는 것이죠…
님 말씀대로라면 전 국민의료보험은 '틀린' 거군요.
대중교통도 세금지원으로 원가보다 싼 요금제로 운용되는 복지개념이 진하게 들어간건데, 그것도 틀린거네요. 부자는 버스비 5천원 내고 타야하겠어요.
그래도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런 논쟁을 거쳐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에 따른 선별화를 하면 또 논쟁이 발생합니다.
3. 선별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때로는 전체에게 나눠주게 되는 비용이 더 많아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4. 3에 해당하는 일들을 보통 그냥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일테면 무상급식, 전원 난방비같은거요. 그렇다고 모든 복지를 무조건 다 주자는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주고 특별히 무엇이 어려운 사람, 또 무엇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방향입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걸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시는 듯요?
당장 전깃세, 수돗세, 대중교통만해도 복지입니다? 그거 다 선별복지 할까요.
다 관련학계에서 연구 끝난 거에요.
그리고 선별하는 비용은? 누가 낼껀데요?
그 선별 기준은 공평하다고 사회가 인정할까요?
120글자로 요약해주세요.
이해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되잖아요 ?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제가 말한적이 있나요 ?
0. 사안별로 다르긴하나
1. 선별이 좋긴하나,
2. 저항 및 효율적 문제로
3. 보편적 나눔한다.
4. 보편적 나눔을 보편적 복지라 부른다.
이거 맞지 않나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이해가 되네요.
선별할 것과 보편적인 것을 구별해야겠죠.
여기 또 하나의 장판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 돼요.
복지를 기어코 ‘나눔’ 이라고 깎아내리려는 속뜻은
그걸 받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함께 향유하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복지를 부정하고
복지가 그저 사회에 도움 안 되는 자들에게 뿌려주는 빵 덩어리라고 호도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먼저 님이 생각하는 복지의 정의를 기술해주세요. ^___^ ;;;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가 어려운사람을 일일히 꼼꼼히 찾지 않아요. 직접 내가 어렵고 힘들다는걸 신청하고 증명해야합니다. 그걸 버틸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보편적으로 먼저 주고, 선별로 돈을 더 주든 과세를 더 해서 돌려받든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든 사람도 있지만 기복이 있는 사람도 있지요
결국 구성원 전체에 보편적으로 기본 복지를 펼치고, 그걸 기반으로 선별적 확장을 해야하는겁니다….
'보편적 나눔 후 선별복지를 한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잘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왜 이러한 기준을 근거없이 글쓴이 혼자 정하는 지 모르겠네요.
오늘 누가 보편 복지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한 글이 있었나요?
/Vollago
아집과 어그로 그 중간 어딘가로 보이네요.
글쓰신 분이 생각하시는 “어려운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택적 복지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준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과 협의해서 기준을 정하는게 의미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일까요? 예를들면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100만 1원이 소득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요?
사실 현재도 이미 그런 기준으로 정해진 복지정책이 있긴한데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고독사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아르테유님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요?
제가 다르거나 잘못 생각하는게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하겠습니다.
0. 사안별로 다르긴하나
1. 선별이 좋긴하나,
2. 저항 및 효율적 문제로
3. 보편적 나눔한다.
4. 보편적 나눔을 보편적 복지라 부른다.
현재 제 스스로 파악된 건, '제가 복지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잡은 것이다.' 입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답변 주신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클리앙에서 생각기준의 다름을 인정해주신 거의 유일한 분 같아요.
답변하시는 분도 피곤도가 쌓이실 테지만 저또한 피곤도가 올라가네요.
해당 글 지우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필요시 관리자님이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소모전이 되는 듯 해요.
저도 지금부터 답변을 달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스스로 삭제는 안할게요.
만일 사라진다면 제가 관리자분께 삭제 검토를 해달라고 한 후 관리자님이 지운 것입니다. "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 수록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데 왜 고소득자일수록 더 내기만 하고 돌려받는 건 적어야 합니까? 고소득자 입장에서 호구될려는게 아닌데 따라서 선별적 복지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클 수 밖에 없으니 나라 운영에도 부정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선별복지를 하더라도 기본은 보편 복지가 조세 정의에 더 부합하다고 봅니다.
말은 보편적 복지라 해도
행정낭비를 줄이려 일단 모두에게 먼저 똑같이 뿌리고 세금으로 차등을 둬 거둬들이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론 그게 선별적 복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실행방법을 가지고 엉뚱하게 반대되는 다른 정의를 만들어 내는거라고 봅니다.
보편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그저 사람들 편가르고 상대를 빨갱이 공산당으로 몰면서 특정해 비난하고 깍아내리기 위한 말장난으로 밖에 느껴지질 않더군요.
복지포퓰리즘이라는 개소리공격을 돕기위한 말장난..
그렇다면 안 어려운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도움받는 게 중요한가? 혹은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가능한 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한가? 중에서 스탠스를 정하면 되겠네요.
전 후자입니다. 선별기준 합의하느라 반년은 날릴 것 같습니다.
복지 : 행복한 삶
복지 정책 :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하여 펼치는 정책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댓글엔 '보편적 복지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아하다'고 말을 바꾸는 것 처럼 보이네요?
제목에 신기하네요 라고 어그로를 끌어놓곤 본인 말이 너무 셌냐고 묻는거도 코메디네요.
복지는 "행복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시혜나 베품이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행복을 지원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내는 돈으로 남의 자식 밥먹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뜻으로 선별과 보편을 보시는건가요 ??
선별적 복지에 비해 납세자의 저항도 적어지고, 선별에서 탈락한 사람의 박탈감이라는건 아예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선별에 소모되는 세금도 절약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를 만들기 싫어
우는아이 떡을 더준다는 말이 있더군요
복지는 선행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에 뭐가 옳냐는 판단기준이 적합한가 보다는...
어느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현시점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득과 빈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소득으로 국민의 삶을 보완해 주려 합니다.
즉 국민생활수준의 평균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정책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이 영위되도록 한다...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행하면
보편적 복지만으로 해소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여전히 잔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강화할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병행할지를 검토하고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적용범위가 정밀하지 못해 낭비가 있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거의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정책인 경우
적용범위를 너무 정밀하게 가져가려면
그에 대한 비용이 정책수행비용 보다 높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범위를 특정하기 힘들거나
대단위 규모의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
무차별로 시행하는 비효율이
오히려 더욱 효율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인을 이해시키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별은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 기준은 또하나의 '구분'을 만들어 사람들간의 격차를 만듭니다.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격차를 만든다면...
지금 시기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선별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선별만이 더 효율적인 정책이다라는 논리로
보편은 시행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이런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행동은 없으면서
다른 정당의 정책에 반대만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여파와 국제 전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도 해소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구요. 보편 복지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고, 예외없이 보장할 방법은 없다 생각됩니다.
복지의 단어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복지가 가난한사람을 위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등이라고 하면 이미 세금 납부를 통해 이미 차등을 두고 있습니더
최종적 sum을하면 부자들은 적자이거든요
/Vollago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것은 비상시 즉 이번 가스비대란이나 코로나
그리고 차별을 느낄수 있는 계층 특히 아이들에게 필요하죠.
에구 위에 다들 고생많으시네요
이 장소가 야구장이 아니라 물이 넘실 거리는 수영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누군가에겐 엉덩이까지 밖에 안오는 물높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힘든 장소일 수 있습니다.
박스 하나씩 나눠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잘사는 애들 무상급식 한끼 더 먹든 안먹든, 애초에 그쪽은 관심 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지원금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돈(=높이)을 볼 것이냐, 사람을 볼 것이냐.. 를 말씀을 드린 건, 이런 이유에서 였습니다.
“나도 못사는 편이지만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라는 주장을 펴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글쎄요.. 더 힘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신속한 결단은 과연 언제 필요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