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트윗이 잠시 화제가 됐는데요.
트윗의 광고 효과가 있니 없니를 떠나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저 어린이에게 따듯한 겨울옷을 입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현금 지급'
복지 단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에게 겨울 옷을 지원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상상해봅시다.
→ 시민들이 현재 입지 않고 있지만 상태가 괜찮은 겨울 옷을 기증합니다.
→ 복지 단체는 의류 수집, 기증품 접수 활동을 하고, 모은 의류를 정리합니다. 세탁, 간단 수선, 포장 등을 할 수도 있겠죠.
→ 겨울 옷을 제공 받을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부터 광범위하게 지원대상 집단을 조사, 선정, 관리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가정을 고르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 지원 대상이 된 어린이에게 성별과 신체 치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옷을 맞춰서 지원합니다. 디자인이나 색상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줘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옷 한 벌'이 지원 대상 어린이에게 도달하기 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까요? 평소의 지원대상자 관리, 선별, 의류 수집, 포장, 전달과정에서의 유무형의 비용, 시간, 인력 ... 최초에 '무상 기증'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소모된 비용은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사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현금 지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원래 목적대로 안 쓰고 딴 데 쓰면 어쩌라고? 그래도 현금 지급이 효율적입니다. 부모가 대신 받아서 옷 안사고 가정 살림에 보태쓴다고 해도 현금 지급이 더 효율적입니다. 해당 아동이 옷 안사고 휴대폰 결제에 돈을 쓴다해도 현금 지급이 더 효율적입니다. 현금 지급이 필요 없는 가정에 잘 못 돈이 갈 수 있다해도 현금 지급이 효율적입니다. 복지 단체 담당자가 차에 옷 싣고 해당 가정에 갔다오는 비용 몇 만원을 지출하지 말고, 그 몇 만원까지 온라인 송금으로 계좌에 쏴주는 게 효율입니다.
더 나아가 '지원 받기에 적절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선별하는 과정 없이 그냥 현금 지급 해야 더 효율적입니다. 저 선별 과정 자체가 엄청난 유무형의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정을 관리할 담당자 1인의 인건비만 해도 일년에 수천만원이 들어가니까요. 그냥 그 수 천 만원을 적절한지 아닌지 따질 거 없이 그냥 N빵해서 뿌려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금 대체 쿠폰, 바우처, 페이 ... 이런 것들도 다 차선책입니다. 최선은 계좌에 온라인 송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의를 확장해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이 '기본 소득' 입니다.
정부에서 온갖 민간기구까지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움직이면서 1년에 100조 이상을 쓰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절차 비용, 행정 비용, 조직 운영 비용이니,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전부다 리셋하고 100조를 N빵해서 전국민 계좌에 쏴주는게 최선이고, 이게 기본소득의 출발점입니다.
정말이지 새는 돈 주워먹을 생각만 하는 하이에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처럼 입던 옷을 받아서 관리, 보관, 처리하는 게 다 일인 것도 있고,
무엇보다 입을 사람들이 헌 옷은 안 가져 갑니다.
노숙자 지원단체 같은 데 외에는요.
특히 아이들 관련 기관은 새옷도 1, 2년 이상 이월은 잘 받지 않습니다.
헌옷 받는 기관은 아름다운가게처럼 재판매나 무게로 헌옷 다시 넘기는 쪽으로 거의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정기탁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돈이나 물건을 주면,
해당자와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끝으로 복지기관 중 아이들 관련은 새 옷 꽤 잘 들어 옵니다.
패딩같은 건 해마다 의류회사에서 잘 보내 주고 그래요.
저 광고는 그냥 광고로만...
영유아, 노인에 대한 이런저런 지원이 기본 소득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