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48건이었다. 이중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이었고, 승소는 2건에 불과했다. 각하·취하가 21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6건이었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세청은 최근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이후 두 달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서영교 : “리얼돌 신체 일부형에 대한 통관 허용 이후 전신을 부분으로 나눠 수입하는 꼼수는 없는지 관세청은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전신형 리얼돌과 관련해서는 통관 허용 여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

페미인줄 알고도 당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최고위원 만들어줬더니 딱 우려했던대로 행동하시는군요.

지금 검찰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고도 리얼돌 때려잡을 생각이 드시나요?

아래의 서영교 과거들을 아시는 분들은 모두 예상했던 일이죠.

서영교 의원, 리얼돌 소지자 성범죄자 처벌법 발의.

서영교, 리얼돌 아청법 발의에 두 번 모두 참여

이선옥 작가 법안 비판, '페미니즘에 아첨하는 졸속 법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77739

서영교, '예비군' 군기 잡아 강한 군대 만든다. 복종하지 않는 예비군 징역 2배 법안 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55700001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더민주 탈당   

딸과 친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이 11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박탈감을 드리고 실망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1821.html

서영교, 선고 사흘전 판사 불러 "벌금형 해달라" 청탁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5월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5272?no=225272#09T0

리얼돌 때려잡으면 성범죄가 줄어들어요?

이따위로 할거면 사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