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보면서 빠르게 들리는대로 타자쳐서 약간 틀릴수 있습니다.
이재명 : 말로는 삼축체제면서 실제로 신규예산 거의편성 아닌거 아닙니까?
장관 : 블라블라~
이재명 : 신규사업 이야기 하는거에요
장관 : 아닙니다. 타당성 블라 블라
이재명 : 제가 말씀드리는건 예산에 신규사업 거의 없다는거 말씀 드리는건데 다른 말씀하십니까?
장관 :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블라블라
이재명 :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이 거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관 : 최종편성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하겠습니다.
이재명 : 현재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건 팩트 아닙니까?
장관 : 현재는 그렇지만 년말까지...
이재명 : 제가 물어본건 현재 그렇다 아닙니까? 딴 이야기 하십니까?
장관 : 네... 년말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온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답하세요
이재명 : 신규사업이 거의없다 맞잖아요?
장관 : 추가하게 될겁니다.
이재명 : 정말 이러실겁니까? 신규사업 거의 없다 맞지요?
장관 : 현재는 그렇습니다.
와~~ 진짜 몰아붙이는데 무섭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각과 질문을 대신해주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040083
실수라면 실수지 별로 만렙 소리가 나올 지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MS 워드 사건 급인데...칭찬을 받고 있는 걸 보니 세상 일 재미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미적거리고 있으니 질타 받을만한 일 맞는데요?
그리고 사업이 국방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빙빙 돌리다가 결국 수긍하는건 솔직히 꼴볼견입니다.
더불어 방사청장 인사도 늦었고, 핵심 사업 추진하던 청와대 파견 장교도 인사 발령이 늦어서 3축 체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말씀하시는거 맞죠?
퇴근하셨을 시간 아닌가요. 연휴 후 출근하고 오셨을테니 편히 쉬세요.
별로 익숙합니다
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말에.
다른 것도 좀 배우시길요
동문서답에 장황하게 엉뚱한 소리하기
중언부언 말만 늘어놓는다
=
핵심을 찔렀으니 내가 직접 대답 해줄수 없다
쫄린단 소리죠
만렙 경력직 신입
지금 까지 말랑한모습만.보다
제대로 보니 더 믿음이.가네요
다른 민주당의원들 배웠음 좋겠네요
오히려 말랑말랑한 모습을 보여준 기간이 훨씬 짧죠..ㄷㄷ
영상 보면서 내가 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ㅋㅋ
샤바샤바로 승진한
두뇌도 체력도 없는
ㄷㅅ 같은 군바리 수뇌들 ㅎ
전쟁에 나가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남의 귀한 집 자식들을 데려다가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거 같네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중간은 생략하고 말했구요.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O)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X)
"국방 산업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예산 편성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추진 중이긴 하나 예산 편성 단계 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국방부 장관이 말을 돌리는군요...
23년에 신규 예산 편성이 없다 -> O
말로만 삼축체계 하고 있다 -> X (현재 예산 편선 전의 타당성 검토 단계이기 때문)
국정감사가 공격/방어가 명확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를 상태를 가지고 "진행 중이다" 라고 말 하고 싶은 사람과, "안 하고 있다" 라고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말을 흘리는 바람에 이재명 의원이 이긴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같은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게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이대표님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알콜님
집행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되는건데, 예산안을 올릴때도 구체적으로 예산안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시누이가 많은 방위산업의 경우 그 과정이 길고도 지루한 경우가 많구요...
그에 걸맞는 대통령이 나오는 법 입니다 ㅋ
여튼 쪼는거 보니까 기분 좋네요 ㅎㅎㅎ
한국형 3축체계는 용어가 몇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라고 나오는데
윤정부는 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준비 및 신규예산 요청 안하냐고 더 강한 임팩트 주었을텐데요
타당성검사 거쳐야 사업 할 수 있게 한 것이 벌써 노무현 시기 일이구요.
과도한 규제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정권 바로 1년 전에 내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눈에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라고 들고나오면 좀 황당한 지점이구요.
이 앞뒤맥락을 곡해도 아니고 그냥 생략하고 글을 올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타당성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미적거리는 중이죠. 안 그래도 사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되었다고 예산 빠꾸 먹은 사업이 한 둘이 아닌데 군에서 중점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업에서 미적이는건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방사청장 인사 발령이 지연되어 복지부동 추진만 했었고, 하필 방사청 없애니 축소하니 혼선을 빚은데다 사무실 이전하니 마니하면서 또 지연되었죠. 여기에 더해 청와대 파견된 장교들도 인사 발령 안 해서 작업이 붕 떠있다가 야당 지적 나오니 그제서야 했죠.
장관 내정 초기이지만, 빨리빨리 추진해야할 일들이 지연되고 있으니 사타, 예타 추진이 느린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반영 안 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해 안 되어있다고 대답하면 될걸 말 돌리고, 이후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보이는걸 보면 '신임' 장관 티를 내는거구요.
어설프게 알면서 이야기 하시네요. :)
국방부에서 타조를 제대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고서 이후에 타조에 대해 설명을 해야하는데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타조 타조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신임 장관이고, 타당성 조사 진행이 미적거린건 장관보다는 전임 장관, 혹은 인사 발령이 늦은 상부의 문제이니 그냥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되는걸 말 돌리다가 털린건데 참 말이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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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이라고 해서 딱히 (구관대비) 업무파악에 문제 없습니다. 정부조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사람 한두사람에 좌우되는 곳이 아닙니다. 대통령에서 사무관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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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외교 참사를 보며 아니라는걸 경험하고 있지요. 그리고 전력 개선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보나마나 중기 과제들도 잘려나갈게 뻔하고요. 아니면 새로운 체계는 계속 도입되기에 전력 운용비는 늘어나는데 국방비가 제자리라면 개선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국방비 증액 하려는 '상부의 의지'가 있어야 중기 과제들도 사타, 예타에서 어지간하면 밀어넣는거지.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시절에 F-X 3차에서 60기 도입 사업이 40기로 줄어들고, 사업도 졸속 추진이라 F-15SE가 되었다가 연판장 돌려서 F-35가 되질 않나, 심지어 이번에 20기 추가 도입 사업도 예산 0이 되었더군요?
개인 장구류 개선 사업인 워리어 플랫폼조차 상부가 바뀌니 대차게 말아먹고 사라지는데, 상부가 바뀌어도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니, 어느 지구에 사시나요?
이게 상부가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거기다 실제로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 시절엔 천궁2 추가 배치가 SM-3로 대체되려던 시도가 있었지요. 이처럼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 특히 BMD나 3축 체계의 경우 당연히 상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보니 3축 체계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번개 사업은 연평도 포격 이후 이명박이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하다 천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조기 배치되는 바람에 고정식 발사대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절름발이로 만들어먹었죠.
좀 알고 말하시길.
*** 바로바로 반박 댓글을 다실거라 예상해서 댓글을 짧게 짧게 썼는데, 별다른 반박이 없으시고 말장난만 하시네요. 그러니 아래 댓글 2개와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고 아래 댓글 2개를 삭제했습니다.
헐 업무도 이럴지언데 국방관련 예산을 미래 가정형? 근데 이런 답변을 열심히 쉴드중?
말씀하시는 것 보니 정확하게 뉴스 보도된 내용들'만' 알고 계신 듯 한데, 굳이 여기서 선생님과 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예타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논리가 약간 생경하기까지 합니다. 전후가 바뀌어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타당성조사가 왜 안되어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왜 타당성조사 안 건너뛰고) 사업 벌이지 않냐고 공무원에게 묻는다면 이 뒤에 있는 국정관이란 어떤 것이 되는 건가요? 왜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장관이 했고, 이 부분을 여기고 언론에서고 무시하고 일단 안됐으니까 잘못이라는 태도는 결국 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것이죠. 정권 바뀌고 그 공무원이 감사원 조사로 불려다니면 여러분이 구제해줄 것인지, 질의한 의원님이 구원해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줄거 주고 할말해야하는데 자꾸 줄거를 안주니까 욕만 먹죠 한동훈한테 배운 말버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