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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질병청장이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을 어느정도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1. 업종제한하고 지원금을 주는 형태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
3. 단체 행사 금지
이런 저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어느 임계점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올해 2~3월 결국 하루에 60만명씩 확진되던 시절을 겪어봤습니다.
경과들이 임시방편이었으며 결과를 아는 거리두기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형태의 방역정책이 있나요?
문제를 푸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데서 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었고, 지금의 방식도 해답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 현재까지 가장 나은 방식이 뭔질 알고 있으니, 그걸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빠가라 모르겠네요.
이전 정권에선 그런걸 무능의 결과라고 떠들어 대는거고
지금와선 이건 별수없는 선택이라고 자위할뿐 ㅋㅋ
그래서 코로나는 독감이나 감기와는 다르다고 한 것이고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감기처럼 취급해야 한다 하고 있으며 이부분을 아직까지도 간과하고 그냥 단순 치명율로만 이야기 하고 있죠.
단순 산수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들에겐 이해가 어려운가 봅니다.
정부에서 막으면 욕먹으니까 안 막고
개인이 죽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요
지금의 각자도생식으로는 그 이상이 될텐데요?
예전 유럽/미국 과 비교해서 어땠었는지 보면, 그 충격을 그 정도로 완화한거죠..
100% 다 막으려면 중국처럼 락다운 걸고 1달 집에 있으라고 하면 되는거죠..(진실은 중국도 100% 막지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코로나 치명률이 그나마 낮아졌다고 하니
정부에서 완화를 한거죠.
결론은 사망자를 계속 늘리고 싶다면 각자도생하면 되겠죠.
국가에서 책임지기 어렵다는데 확진자도 신고안하고 활개치고 다니면 됩니다.
운 나쁜 사람이 내가 되거나 주변인이 될 수 있구요.
사회적 부담은 사람 목숨 살리고 책임을 나누는겁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접촉을 줄이면 감염 위험 노출이 줄겠죠.
예방과 경제의 밸런스를 어느 지점에서 맞출것인가를 논의 해야지 '거리두기는 무쓸모'라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봅니다.
요는,
거리두기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감염확산,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대답하죠?
저는 아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정책 결정 권한도 없습니다.
본인 논리의 빈약함을 재질문으로 커버하지 마세요.
다른 댓글들도 상당부분 그 상태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표현을 조금 바꾸지요.
무쓸모 -->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맞나요? 그런 포지션도 없이 철저하게 중립적이신가요?
저는 사회적 통제로 인한 비용 외에 건강 악화 및 사망에 따른 비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의 밸런스는? 글쎄요 우리같은 일반 국민이 그걸 쉽게 재단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데이터도 많을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해야 하는 게 나라에서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구요.
그리고 그 선택지에 '거리두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오늘부터 '자율과 책임에 의해' 셀프 거리두기를 최대한 실천하려고 합니다.
현재상황에서 거리두기 외에 환자발생속도를 제어할 방법이 있나요?
업데이트 백신은 지금 없으니 논외로 치고요
거리두기 안한다면 의료역량을 급속도로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의료역량이 초과될경우 어떤일이 일어날지는 몇년간 계속 이야기되어왔으니 아실테구요.
예외따위 없이 더 강하게 밀여부쳐 빨리 끝내는게 나을것 같아요.
힘들다고 풀어주면 형평성운운하니까요...그냥 19시 이후 거리통제 몇주하면 확산세는 커녕 사라질것 같은데.
상황에 맞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야죠
다 이해하더라도 빚투탕감으로 120조를 쓸게아니라, 최소한 기존에 하던 PCR 검사랑 자가격리자 정부지원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거리두기는 반대입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그 희생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다면 보상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상은 아직까진 적절하게 이루어지진 않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거리두기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거리두기 시행 및 높은 백신접종율에서도 하루에 60만씩 나오던 시절을 우린 이미 겪었고
현재로선 최대확진자가 나온후 다시 하락세가 나오는 시점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혹은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와서 치명율이 확 낮아지는걸 기대하는 방법 밖에는 딱히 해결책이 안보입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그렇게 아낀 비용들이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되돌아갔어야 하는데
저런 정책으로 인해 수익을 얻은 기업들에게 막상 세금을 물리려고 하면 또 난리가 났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