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34님 이건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하네요. 글의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90% 이상의 기업은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들(남동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등등)로서 모두 한전과 같은 공기업입니다. 다만 한전이 원가반영하여 사오고 기업과 민간에 싸게 팔죠. 그리고 일부 민간 발전사(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죠. 태양광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싸게 사오고 싸게 팝니다. 그래서 발전에 사용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와 석유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적자폭이 심해지는 겁니다. 다만 공기업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보존해줘야 하는 부분이죠.
아결
IP 39.♡.46.201
06-24
2022-06-24 08:57:10
·
@taeho님 아 한전은 엄밀히 따지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보전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화내는거구요. 규제만 하고 보전을 안해주죠
쇼팽좋아
IP 223.♡.169.227
06-24
2022-06-24 08:59:13
·
@jj34님 ㅋㅋㅋ 말하면 큰일나죠
taeho
IP 175.♡.17.36
06-24
2022-06-24 09:10:00
·
@아결님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현금지원은 불가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겁니다. 한전의 회사채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그런거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우회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전이 민자발전사에서 비싸게 사오는게 문제가 아니라는것이 아니라. 현재 한전의 30조에 달하는 손실의 주요 원인은 원가대비 낮은 전력가격이고, 이 전력가격이 낮게 유지되는것은 정부의 가격통제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적자 30조 중에서 민자발전사에서 고가에 전력 구매를 하여 발생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공급가를 상향했을때 민자발전사에서 사오는 가격이 그때도 고가라고 판단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jj34님 우리나라에는 화력발전 공기업 5개와 수력원자력이 발전의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이 외에도 IMF 이후 한전에서 민간대기업에 넘어간 가스발전소와 이명박근혜 시절 대기업에 허가해준 민간발전소가 또 여러개 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온다고 할때 발전공기업과 수력원자력에 지불하는 단가와 민간발전소에 지불하는 단가는 틀립니다. 당연히 민간발전소에 지불하는 단가가 높고 이는 이미 전력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발전소들이 적자보고 사업을 접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도 민간발전업자들은 봄가을 전력사용량이 적을때 (한전에 파는금액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때)는 발전기 가동을 멈추는 식으로 손해날 수 있는 행위는 최소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특혜들을 얻어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발전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올해에도 수천억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이는 고대로 한전의 적자로 쌓이게 됩니다. 발전산업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CG디자이너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발전사업자라면 연료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면 발전을 멈추는게 맞는 상황이죠.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구조라면 파이낸싱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들은 손해보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뒤에 돈을 대는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하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발전사업 행태를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송배전과 전력시장 운영을 한국전력(전력거래소 포함)에서 독점하고 있고, 계통의 안정을 위해서 민간발전사에게 일정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급전지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자발전사들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은 비싸게 전력을 사와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 왜 판매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전력판매가보다 높은 전력매입가를 감수해야 할까요?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과 무관하게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이 묶여있다 보니 비싸게 사오더라도 비싸게 팔 수 없는게 문제지요.
결국 판매가격을 SMP + alpha로 결정하도록 해주면 한국전력 역시도 독점사업자로서 절대 손실보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적자를 보더라도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전력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한국전력의 경영실패나 잘못으로 몰아가면 안되는것이죠.
한국전력이 전력의 판매가격을 SMP+alpha로 결정하였을때도 민자발전으로부터 비싸게 사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싸다 싸다는 상대적인것입니다.
@바라본다님 요금 올려서 받아먹고, 적자나면 또 세금 받아 먹어야죠. 이중으로 먹을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마루마루
IP 211.♡.246.207
06-24
2022-06-24 09:53:07
·
@바라본다님 공기업 성과급은 흑자난다고 챙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빛의서기관
IP 39.♡.24.66
06-24
2022-06-24 10:09:11
·
@바라본다님 공공기관 재직자 입장에서 성과급 프레임은 아주 징글징글하네요 ㅜㅜ
D16H1ghr
IP 223.♡.86.90
06-24
2022-06-24 10:25:56
·
@바라본다님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발전 공기업 직원들은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것에 상처받습니다.
그림자궁전
IP 223.♡.52.41
06-24
2022-06-24 10:38:03
·
@바라본다님 성과급 잔치 이 얘기는 정말 신물나네요 이제 ㅋㅋㅋ
빛의서기관
IP 39.♡.28.242
06-24
2022-06-24 10:56:42
·
@바라본다님 참고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cean
IP 58.♡.164.37
06-24
2022-06-24 11:28:49
·
@바라본다님 제가 알기론 기재부에서 공기업에 인건비를 지정해주는데, 이게 애초에 인건비 총량이 딱 정해져 있는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3개 비슷한 공기업에 100이란 인건비가 할당되어 있으면 기본임금으로 30씩 가져가고 남은 10을 경영평가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가이드한 각종 지시사항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나 따져서 회사별로 예를들면 5, 3, 2씩 가져가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회사의 성과급이랑은 이름만 비슷하지 돈을 더 준다는 개념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전년대비 돈을 더 얹어주는게 아닌 원래 있던 임금을 쪼개서 정부 말 잘 들은쪽에 좀 더 주고, 말 안 듣는 쪽에 조금 주는 방식이니까요.
콜러스써드
IP 168.♡.249.241
06-24
2022-06-24 11:50:30
·
@바라본다님 '성과금'이 아니라 '상여금'입니다. 원래 받을 연봉을 나눠서 받는 겁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맘대로 공기업평가해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거구요. 언론 땜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매디드님 능력없으면 그냥 사표내고 집구석에서 발바닥이나 긁어야지 1달동안 나라를 거의 초토화 만들어놓은것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생각중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벙커 위치를 친절하게 적에게 알려주었으니 전시라면 거의 총살감 아닌가 싶죠. 전기요금도 누진제 없애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해도 저정도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일본 가정의 절반정도 쓰는데 거의 전기 많이 쓴다고 매국노 취급하는게 우리나라 정부죠. 503때 공무원 포함 온 국민이 다 고통받았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MB시절 수자원 공사와 석탄공사 석유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는 4대강과 자원외교라는 희대의 뻘짓의 결과였습니다 정부의 잘못 때문이었지만 이에 찬성한 경영진의 책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반면 한전은 다릅니다. 순수하게 원료비가 올랐기 때문이고 정유회사가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면 적자가 나는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미 한전은 작년부터 비상경영 체제입니다. 필요한 정비나 투자,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삭감하고 있고 이는 조만간 전력 산업의 부실화로 이어져 잘못하면 과거 있었던 광역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w당 33원 전기료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은 한전이 요금인상 말고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이전에도 전세계에서 거의 최저가로 공급하는 전기라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구조로 운영해온 회사입니다. 현대에 10조에 부지 매각하고 가끔 흑자나는 해가 있어도 플라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적자였던 거죠. 만약 한전이 민간에 넘어간다면 kw당 33원이 아니라 330원을 인상하게 될 겁니다. 한전이 올리겠다는 전기료는 현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소치라는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mb가 4대강 한다고 쳐들인 돈보다 올해 한전 적자 예상치가 더 큽니다. 자원외교 한다고 쳐들인 돈 50조보다는 적네요. mb는 멀쩡한 공기업 3개를 골로 보냈고 10년이 지났어도 이들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디드
IP 125.♡.190.217
06-24
2022-06-24 10:10:03
·
@미리마루마루님 자원외교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주던 신문과 종편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알아 듣습니다.
@어매이징매지컬보이님 또 다른얘기 꺼내시네요 민영화 우려하는건 알겠는데 현시점에서 민영화 방안 확정된게 있나요? 왜 가정을 현실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여태 한전이 안좋았는데 그럼 그동안 누가 이득을 본건가요?
쟘스
IP 175.♡.90.247
06-24
2022-06-24 10:49:51
·
@재미지님 뭔소리세요 한전 민영화 군불떼우는거 욕하는건데. 한전 적자난건 2찍들이 난리치는건데요? 정부가 공기업으로 국민비용 방어해준 걸 왜 욕해요? 서민정책인데.
어매이징매지컬보이
IP 118.♡.179.109
06-24
2022-06-24 10:53:10
·
@재미지님 누가 이득을 봐요 국민이 이득을 봤죠 원래 그러라고 공기업이 있는거구요 2찍들 덕분에 굥정권 들어서자마자 한전 적자 연일 뉴스 때리면서 민영화 군불때는데 민영화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럼 지들이 절대 안한다고 한적 있나요? 참 ㅋㅋㅋ 본인부터 국가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냐고 말하면서 ...그게 민영화 논리 아닌가요?
재미지
IP 183.♡.45.133
06-24
2022-06-24 10:54:39
·
@쟘스님 내가 쓴만큼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쟘스님은 전기 공짜로 쓰겠다는 심보가 있으신거 같네요. 그리고 제가 무슨 욕을해요? 한전이 흑자내면 당연히 요금 낮추는거고 적자내면 요금 올리는거죠 이게 기본적인 삶의 이치 아니에요?
재미지
IP 183.♡.45.133
06-24
2022-06-24 10:57:23
·
@어매이징매지컬보이님 어매이징님이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당 뭐 몇백만원 되나요??? 일방적인 이득을 주장하는건 이기적인거지요. 그리고 공기업은 서민의 이득을 보장하는 단체가 아닌데요.. 민영화 한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아니땐불에 연기난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쟘스님 굳이 좋게 말하자면 쟘스님 말은 제 가격 안주고 정부가 싸게 전기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으신거잖아요 굳이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쓰고싶다는 심보를 말한거에요 거지언급은 좀 심햇네요 아무도 민영화 하자고 한적이 없는거 같은데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의식이 있는거 같아요.. 무슨 말도안되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거 같달까.. 각설하고. 공기업 적자는 그럼 세금으로 메워야한다는 주장이신가요?
쟘스
IP 175.♡.90.247
06-24
2022-06-24 11:11:02
·
@재미지님 공기업과 사기업 구분하자는데서 님의 생각이 저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전기는 필수제예요.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친듯이 비싸져도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전같은 공기업 적자는 국가가 나서서 일개 국민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각자도생하는 일 없도록 최대한 방어해 준 결과입니다. 사기업 적자랑 달라요.
민영화를 반대하고 경계하는게 공포가 아니죠. 오히려 세금을 내는 주체가 세금을 그 주체를 위헤 더 쓰라고 이익을 주장하는 거죠.
한전에 세금으로 보조하는 건 어디 아무기업 망한다고 돈 부어주는게 아니예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요즘같은 물가 폭등의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재미지
IP 183.♡.45.133
06-24
2022-06-24 11:20:09
·
@쟘스님 전기가 필수재이고, 공기업의 적자가 국민에게 이득이 되었단 사실도 동의합니다만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한 양 만큼 전기를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또 개인마다 느끼는 전기요금의 가격탄력성이 다르기때문에 전기요금을 통한 민생지원 정책에대해서는 비동의 합니다.
공기업의 적자문제 관련해서도 위의 근거를 들어 세금지원을 반대합니다. 공기업은 적자와 흑자 밸런스를 잘 맞추고, 내외부 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감시와 감찰 정도만 있어도 될거 같다는게 제 주장이에요. 적자를 유지하는것이 아니라요
@재미지님 흑자 내려면 간단합니다. 정유사 처럼만 하면 흑자납니다. 고유가엔 몇배 올리고 유가 떨어지면 경영 환경 악화를 대비해서 유보금 쌓아야 한다며 최대란 적게 요금 내리면 됩니다. 미국 텍사스 한파로 전기 대란났을 때 보셨나요?? 그렇게 경영하면 됩니다. 저유가엔 저렴하게 쓰다가 비상 상황에선 천만원씩 내는거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집권하자마자 대다수인 친 정부 언론에서 전력판매망 민영화 이야기 했습니다. 즉 한전 민영화는 아니라 라는거죠. 각 도시별로 전기 공급사 생기는데 그게 경쟁일까요??
어매이징매지컬보이
IP 118.♡.179.109
06-24
2022-06-24 10:44:53
·
적자를 보던지 말던지 국민이 적자보는거보단 낫지 않나요? 그러라고 세금 걷는건데 이딴식으로 언플할거면 작년에 계산실수로 더 걷은 세금 50조 돌려주던지
크롬의전차
IP 118.♡.43.60
06-24
2022-06-24 10:48:22
·
전기차 한번 충전에 10만원이 넘어간다는 소린데, 내연기관차 감소로 줄어드는 세수를 미리 대비하는건가요
구루3
IP 124.♡.113.139
06-24
2022-06-24 10:49:36
·
아 정말 짜증이 나네요. 이런 낚시 선동 갈라치기글
뚜니
IP 118.♡.167.126
06-24
2022-06-24 10:49:59
·
올 여름에는 하게시즌 누진세 구간 조정 같은 건 없겠군요. 에어컨? 서민은 부채 부치고 사십시요.
한전은 공기업화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세수로 적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구조인덷다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기반산업이라, 전기 원가가 상승할때마다 매번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요즘에 한전이 회사채 발행으로 연명해 나가는 것 같던데, 결국 문제를 점점 쌓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smallspeaker
IP 119.♡.237.183
06-24
2022-06-24 11:16:30
·
탄핵이 절실하네요
검은유령
IP 61.♡.137.189
06-24
2022-06-24 11:19:11
·
어디서 들었는데 대기업한테는 싸게 주고 가정용은 비싸게 받는 전기요금도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는데 맞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하긔_저격수
IP 223.♡.90.30
06-24
2022-06-24 11:25:04
·
2번 찍은 놈들은 10배 100배 올려도 정신 못 차립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가짜뉴스로 문 전대통령 때문이라고 욕하고 다닐 거에요.
정신병자들입니다.
hihe
IP 121.♡.115.229
06-24
2022-06-24 11:29:53
·
ㅋㅋ "급여는 올리지마라."
서비33
IP 223.♡.46.186
06-24
2022-06-24 11:31:15
·
이거보고 민영화가 좋은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진짜 지능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사르마트
IP 210.♡.16.37
06-24
2022-06-24 11:31:27
·
10배 올려놓고 민영화하면 낮출 수 있다 구라칠듯
푸선생
IP 223.♡.202.89
06-24
2022-06-24 11:33:17
·
수준 낮은 기사에 낚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료를 올린다면, 지금 얼마인데 얼마가 될 것이다를 쓰는 것이 기본이고, 인상폭을 올린다면, 원래 얼마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가 될 수 있다를 써야 합니다.
좀더 제대로 된 기사라면, 지금 부문별로 전기료를 어느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는 있어야지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니 머리가 아팠는지 전기료가 지금 얼마인지는 쓰지도 않는군요.
살랑살랑
IP 222.♡.98.4
06-24
2022-06-24 11:46:48
·
저런기사 흘려서 겁주기 하는것 같네요. 10배 올리면 총선 포기한다는건데
IP 220.♡.203.48
06-24
2022-06-24 12:20:32
·
@살랑살랑님 전기요금 10배 인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사켈
IP 211.♡.58.88
06-24
2022-06-24 11:52:22
·
10배면-_- 울집 전기요금 대략 한 50만원 나오겠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 220.♡.203.48
06-24
2022-06-24 12:20:16
·
@사켈님 내용 다시 보세요. 전기요금 10배 인상 아닙니다.
slavepark
IP 106.♡.64.138
06-24
2022-06-24 12:29:34
·
제목부터가 자극적이네요 인상부분의 차이가 큰거지 전체요금이 몇배나 뛰는거는 아닌데말이죠 내외부적 환경때문에 인상이나 구조개편은 필수적인데 무조건 까고보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한전이 희생해서 다른 사기업들 배불려주는구조가되버렸죠.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어쩔 수 없죠 한전의 적자를 순수 세금으로 메우느냐 세금 덜 넣고 요금을 올리느냐 선택일텐데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가 있는 이상 후자가 정상이겠죠. 위에보니 한전의 적자를 국민의 이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결국 다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할 적자입니다. 그동안의 이자비용은 추가적인 손해구요. 한전이 이익을 내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천문학적 적자인 상황에 전기요금 억누른다는거 결국 조삼모사죠.
싸게 한전에 파는건 비싸게 ㄷㄷ
인정할것은 인정해야합니다
유류비 국가에서 지원 받고 용광로 남는 에너지로 전기 만들어서 비싸게 한전에 되팔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8&tblId=TX_38803_A015A&conn_path=I2
한전이 민자발전사에서 비싸게 사오는게 문제가 아니라는것이 아니라. 현재 한전의 30조에 달하는 손실의 주요 원인은 원가대비 낮은 전력가격이고, 이 전력가격이 낮게 유지되는것은 정부의 가격통제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적자 30조 중에서 민자발전사에서 고가에 전력 구매를 하여 발생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공급가를 상향했을때 민자발전사에서 사오는 가격이 그때도 고가라고 판단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온다고 할때 발전공기업과 수력원자력에 지불하는 단가와 민간발전소에 지불하는 단가는 틀립니다. 당연히 민간발전소에 지불하는 단가가 높고 이는 이미 전력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발전소들이 적자보고 사업을 접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도 민간발전업자들은 봄가을 전력사용량이 적을때 (한전에 파는금액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때)는 발전기 가동을 멈추는 식으로 손해날 수 있는 행위는 최소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특혜들을 얻어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발전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올해에도 수천억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이는 고대로 한전의 적자로 쌓이게 됩니다.
발전산업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는 송배전과 전력시장 운영을 한국전력(전력거래소 포함)에서 독점하고 있고, 계통의 안정을 위해서 민간발전사에게 일정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급전지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자발전사들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은 비싸게 전력을 사와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 왜 판매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전력판매가보다 높은 전력매입가를 감수해야 할까요?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과 무관하게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이 묶여있다 보니 비싸게 사오더라도 비싸게 팔 수 없는게 문제지요.
결국 판매가격을 SMP + alpha로 결정하도록 해주면 한국전력 역시도 독점사업자로서 절대 손실보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적자를 보더라도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전력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한국전력의 경영실패나 잘못으로 몰아가면 안되는것이죠.
한국전력이 전력의 판매가격을 SMP+alpha로 결정하였을때도 민자발전으로부터 비싸게 사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싸다 싸다는 상대적인것입니다.
뉴스 찾아보니 민간발전사가 이미 발전량으로는 30% 넘었고, 거래대금으로는 거의 50%에 육박하네요
비싸게 사오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적정가격에 사오지만 싸게 팔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광고끊길까봐.
성과금 잔치로 갈 게 뻔할텐데요
원래 받을 연봉을 나눠서 받는 겁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맘대로 공기업평가해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거구요.
언론 땜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비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군요
저희 공장 30원 올리면 1.1억원 증가 되요 ㅋㅋㅋㅋ
기사 제목 그대로 이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기사 제목은 '인상폭' 10배 확대 검토고 이 글 제목은 '전기요금 최대 10배 인상 검토 중'입니다. 전기요금 10배 인상과, 인상폭 10배 확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요금 인상폭을 1% 에서 10%로 확대시 기존 100원이 101원 되느냐 110원 되느냐의 문제고, 전기요금 자체를 10배 인상하면 100원이 1000원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의 제목은 아주 나쁜 낚시거나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한 채 임의 해석해서 갖다 쓴 겁니다
모르고 하셨든 일부러 하셨든 수정하는게 맞지 싶네요.
다들 글내용은 안볼텐데...
설마 인플레이션 핑계대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유류세 감면하는 거 보면, 이번정부라면 과감하게 물가잡겠다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내려줄지도 모르겠네요.
산업용 전기요금은 결국엔 내렸지만 올렸다라고 할테고...
일반 전기요금은 올렸지만 결국 내려간거다 뭐 이런 궤변 기대해봅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것 아닌지...
뭐, 다 떠나서 이번 정부의 서민이라면 법인 480개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좋은건가...?
언제까지 산업용만 묵인해 줄 꺼라 생각하나 봅니다.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 = 동의 가능
탈원전 때문에 전력 모자란다 = 명백한 거짓
탈원전 떄문에 한전 적자다 = 명백한 거짓
"한전, 5년간 대기업에 전기료 혜택 7조원 몰아줘"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67
수상한 한전 요금규정 “10대 대기업 전기 사용량, 국민 전체 사용량과 맞먹어”
https://www.ytn.co.kr/_ln/0101_201807042126415735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뭔죄입니까?
내월급은...
석탄발전소 이익 보전해주는걸로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말이죠
-> 그게 다 한전 적자때문이라고 뺑끼치고
-> 한전이 적자를 벗어나려면 민영화 필요하다고 뺑끼치고
-> 결국 한전 팔아먹고 수령님은 배두드리겠죠.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넘하는거 아닌지.....
전기세 인상은 적자 때문! 민간기업 참여하면 해결된다면서
다 팔아먹고 결국은 죽어나가는건 서민뿐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깍아주면 세입이 주니까
전기든 상수도든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세출도 줄이고
각자 알아서 비싸게 내고 살으라는 거지요.
기사 타이틀은 인상폭 10배이지만,
본글 제목은 전기요금 최대 10배 인상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입니다.
본문 댓글중에도 몇몇분들이 언급하셨는데,
그냥 글쓰신분이 기사 내용 안보고 대충 퍼오셨거나,
여론몰이용 이거나 둘중 하나 인건 맞는거 같네요.
왜 자꾸 애먼 국민들 등쳐먹으려고 하냐?ㅡㅡ;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기사에요.
능력없으면 그냥 사표내고 집구석에서 발바닥이나 긁어야지
1달동안 나라를 거의 초토화 만들어놓은것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생각중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벙커 위치를 친절하게 적에게 알려주었으니 전시라면 거의 총살감 아닌가 싶죠.
전기요금도 누진제 없애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해도 저정도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일본 가정의 절반정도 쓰는데 거의 전기 많이 쓴다고 매국노 취급하는게 우리나라 정부죠.
503때 공무원 포함 온 국민이 다 고통받았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4대강과 자원외교라는 희대의 뻘짓의 결과였습니다
정부의 잘못 때문이었지만 이에 찬성한 경영진의 책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반면 한전은 다릅니다. 순수하게 원료비가 올랐기 때문이고
정유회사가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면 적자가 나는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미 한전은 작년부터 비상경영 체제입니다.
필요한 정비나 투자,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삭감하고 있고
이는 조만간 전력 산업의 부실화로 이어져
잘못하면 과거 있었던 광역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w당 33원 전기료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은
한전이 요금인상 말고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이전에도 전세계에서 거의 최저가로 공급하는 전기라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구조로 운영해온 회사입니다.
현대에 10조에 부지 매각하고
가끔 흑자나는 해가 있어도 플라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적자였던 거죠.
만약 한전이 민간에 넘어간다면 kw당 33원이 아니라
330원을 인상하게 될 겁니다.
한전이 올리겠다는 전기료는 현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소치라는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mb가 4대강 한다고 쳐들인 돈보다 올해 한전 적자 예상치가 더 큽니다. 자원외교 한다고 쳐들인 돈 50조보다는 적네요. mb는 멀쩡한 공기업 3개를 골로 보냈고 10년이 지났어도 이들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입장에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로 호도하기 딱 좋고요.
가끔은 기레기들도 잘 몰라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방어해줘도 모자랄판에 등떠미나요? ㅋ
작년에 세수이익 발생했다며 ㅋㅋ 그거로 한전에 보조해yo. 국민들 각자도생시키지 말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에 필수제 전기료 인상폭 10배는 괜찮구요? ㅋㅋ 국민들 각자도생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스테그플레이션에 전기료 인상은 공기업이 국민들 등떠미는 거고요.
몇 번만 인상하면 .... 비슷할텐데 . 오히려 인상폭 인상이 더 무섭네요 . 10% 씩 계속 인상하면 ... 와~~~
한전 주식이나 사러가야 겠네요 .
또 다른얘기 꺼내시네요 민영화 우려하는건 알겠는데 현시점에서 민영화 방안 확정된게 있나요? 왜 가정을 현실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여태 한전이 안좋았는데 그럼 그동안 누가 이득을 본건가요?
뭔소리세요 한전 민영화 군불떼우는거 욕하는건데.
한전 적자난건 2찍들이 난리치는건데요?
정부가 공기업으로 국민비용 방어해준 걸 왜 욕해요? 서민정책인데.
2찍들 덕분에 굥정권 들어서자마자 한전 적자 연일 뉴스 때리면서 민영화 군불때는데
민영화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럼 지들이 절대 안한다고 한적 있나요? 참 ㅋㅋㅋ
본인부터 국가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냐고 말하면서 ...그게 민영화 논리 아닌가요?
내가 쓴만큼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쟘스님은 전기 공짜로 쓰겠다는 심보가 있으신거 같네요.
그리고 제가 무슨 욕을해요? 한전이 흑자내면 당연히 요금 낮추는거고 적자내면 요금 올리는거죠 이게 기본적인 삶의 이치 아니에요?
어매이징님이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당 뭐 몇백만원 되나요???
일방적인 이득을 주장하는건 이기적인거지요. 그리고 공기업은 서민의 이득을 보장하는 단체가 아닌데요..
민영화 한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아니땐불에 연기난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기 공짜로 쓰는 사람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님은 전기 공짜로 써보셨어요? 평행우주 사시는지....? 남을 거지로 몰아가는 이상한 심보가 있네요.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도혜택 하나도 안받고 사는 국민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럼 모두 공짜만 원하는 사람들이게요?
제가 언제 님이 욕한다고 했어요 ㅋㅋㅋㅋㅋ 한전 민영화 군불떼우는 거 욕하는 거라는게 님이 한다는게 아니잖아요 ㅋㅋ
공기업에 사기업 적자논리를 적용하면 안돼죠. 구분은 좀 하자구요.
굳이 좋게 말하자면 쟘스님 말은 제 가격 안주고 정부가 싸게 전기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으신거잖아요
굳이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쓰고싶다는 심보를 말한거에요 거지언급은 좀 심햇네요
아무도 민영화 하자고 한적이 없는거 같은데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의식이 있는거 같아요.. 무슨 말도안되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거 같달까.. 각설하고.
공기업 적자는 그럼 세금으로 메워야한다는 주장이신가요?
공기업과 사기업 구분하자는데서 님의 생각이 저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전기는 필수제예요.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친듯이 비싸져도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전같은 공기업 적자는 국가가 나서서 일개 국민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각자도생하는 일 없도록 최대한 방어해 준 결과입니다. 사기업 적자랑 달라요.
민영화를 반대하고 경계하는게 공포가 아니죠. 오히려 세금을 내는 주체가 세금을 그 주체를 위헤 더 쓰라고 이익을 주장하는 거죠.
한전에 세금으로 보조하는 건 어디 아무기업 망한다고 돈 부어주는게 아니예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요즘같은 물가 폭등의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전기가 필수재이고, 공기업의 적자가 국민에게 이득이 되었단 사실도 동의합니다만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한 양 만큼 전기를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또 개인마다 느끼는 전기요금의 가격탄력성이 다르기때문에 전기요금을 통한 민생지원 정책에대해서는 비동의 합니다.
공기업의 적자문제 관련해서도 위의 근거를 들어 세금지원을 반대합니다.
공기업은 적자와 흑자 밸런스를 잘 맞추고, 내외부 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감시와 감찰 정도만 있어도 될거 같다는게 제 주장이에요. 적자를 유지하는것이 아니라요
한전 잔기료같은 국민에 대한 사회인프라 비용을 세금보조를 통해 낮춰주는게 민생지원 정책의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예인데 반대하신다는군요.
차 운전 안하는 사람도 도로교통과 도로정비에 쓰이는 세금 구분안하고 냅니다.
집안에 학생 한 명 없는 집도 공교육에 들어갈 세금 구분안하고 냅니다.
동네 공원 한 번 안가는 사람도 근린녹지에 쓰일 세금 구분없이 내구요.
전기를 모두가 동등한 양만큼 사용하는게 아니라서, 가격탄력성이 달라서 세금으로 보조를 반대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세금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거라서요. 한전에 세금 보조를 그런이유로 반대한다면 모든 국민이 각자 원하는 세금만 구분해서 내야 하니까요.
공기업 밸런스 잘 맞추고 내외부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감시와 감찰 정도만 하는게 사기업입니다. 거기서 이윤을 더 남기면 성공하는 사기업이죠.
민영화 하자는거죠?
네, 원래 공기업이 적당히 적자내면서 끌고가려고 있는겁니다.
공기업은 흑자내는게 이상한거에요.
미국 텍사스 한파로 전기 대란났을 때 보셨나요??
그렇게 경영하면 됩니다. 저유가엔 저렴하게 쓰다가 비상 상황에선 천만원씩 내는거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집권하자마자 대다수인 친 정부 언론에서 전력판매망 민영화 이야기 했습니다. 즉 한전 민영화는 아니라 라는거죠. 각 도시별로 전기 공급사 생기는데 그게 경쟁일까요??
2찍은 것들도 전기세는 내것지~~~~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는데 맞나요?
정신병자들입니다.
전기료를 올린다면, 지금 얼마인데 얼마가 될 것이다를 쓰는 것이 기본이고,
인상폭을 올린다면, 원래 얼마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가 될 수 있다를 써야 합니다.
좀더 제대로 된 기사라면, 지금 부문별로 전기료를 어느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는 있어야지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니 머리가 아팠는지 전기료가 지금 얼마인지는 쓰지도 않는군요.
10배 올리면 총선 포기한다는건데
전기요금 10배 인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내외부적 환경때문에 인상이나 구조개편은 필수적인데 무조건 까고보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한전이 희생해서 다른 사기업들 배불려주는구조가되버렸죠.
한전의 적자를 순수 세금으로 메우느냐 세금 덜 넣고 요금을 올리느냐 선택일텐데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가 있는 이상 후자가 정상이겠죠.
위에보니 한전의 적자를 국민의 이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결국 다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할 적자입니다. 그동안의 이자비용은 추가적인 손해구요. 한전이 이익을 내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천문학적 적자인 상황에 전기요금 억누른다는거 결국 조삼모사죠.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요즘 작지 않은건 알고 계시죠?
댓글도 보면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10배 오를 걸, 굥님이 0.5배만 오르게 하셨어!!, 굥님 만쉐이~~~" 하겠네요.
못된것만 배웠다는게 이런거에서 느껴지네요.
원전 하고싶어 하는건 잘 알겠고 미래가 암울하다는것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늠이 안되니 더 무섭다는거죠.
저소득층 지원 밑밥 깔고 이야기 하는것 때문에 불안감 좀 올라가는거 사실이고요.
최소한 안되면 한전 구실로 민영화에 대한 이유꺼리는 만들고 갈것 같네요
어느 원전이 폐쇄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돈없는 2찍충들 고생 더해 ㅋㅋㅋ
쉴드칠걸 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