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icrius님 민간발전 전기를 비싸게 구입해준다던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들이 민간발전소를 세워서 돌리는데 한전에서는 전기 많이 사용해서 할인해주고 전력 생산한 것은 비싸게 구매해주는 것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이중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는 정책적으로 일반 전기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있죠.
mericrius
IP 121.♡.71.128
02-03
2022-02-03 0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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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꿈틀꿈틀님 네 맞아요. 한전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할 의무는 있으되 요금을 정할 권리는 없거든요. 민간발전회사의 전기가 필요하면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돈을 지급하고 전기를 구매해야하는 입장이죠.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관계 없이요. 한전이 전기 공급이 손해라고 전기 공급 안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적자 나도 필요하면 민간 발전회사 전기 비싸게 사야죠.
@PCBR님 한전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민간기업이고 외국인 지분도 높아서 ISD 소송 위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한전은 정부가 지분을 95%이상 매입해서 상장 폐지하는게 맞긴 하죠.
동굴인
IP 121.♡.117.189
02-03
2022-02-03 0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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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협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공퇴직제도, 법정사회보장제도 등과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 협정의 예외사항, 개별분야의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협정문의 현재유보와 미래유보에 관한 사항은 ISD 청구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mericrius
IP 121.♡.71.128
02-03
2022-02-03 0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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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인님 한미 FTA에 포함된 조항인가요? ISD 소송 가능여부는 논란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운왕님 네 방만, 비리는 아니고 정치논리로 요금인상을 억제한거라 적절한 요금인상만 해주면 될 문제 같기는 합니다.
PCBR
IP 76.♡.19.12
02-03
2022-02-03 0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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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유가가 내려갔을 때 요금 인하기 쉽지 않은것 처럼 유가 상승시 급격한 인상도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인상도 필요 하겠지만 일시적인 비용상승과 하락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맞습니다.
동굴인
IP 121.♡.117.189
02-03
2022-02-03 0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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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민 복지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mericrius
IP 121.♡.71.128
02-03
2022-02-03 0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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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인님 국민 복지를 국가에서 신경쓰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민복지를 민간기업 돈으로 하면 안되고 국가 세금으로 하는게 맞겠죠...
mericrius
IP 121.♡.71.128
02-03
2022-02-03 0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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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R님 3원 인상이 급격한 인상인지 의문입니다. 원래 규정이었던 연료비 연동제 대로 인상했어도 적자 나는 수준이고 인상폭도 절대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지요.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에야 평상시 흑자폭도 적은 편이었어서
요금인상 외에 이거 감당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연결회계로 잡히는 자회사는 한전 회계에 모두 반영됩니다.
발전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발전회사도 있긴 해요.
한전이 자선사업하는 기업도 아니고 민간발전회사에 특혜를 줄려나요?
주로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들이 민간발전소를 세워서 돌리는데 한전에서는 전기 많이 사용해서 할인해주고 전력 생산한 것은 비싸게 구매해주는 것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이중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는 정책적으로 일반 전기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있죠.
네 맞아요. 한전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할 의무는 있으되 요금을 정할 권리는 없거든요.
민간발전회사의 전기가 필요하면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돈을 지급하고 전기를 구매해야하는 입장이죠.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관계 없이요.
한전이 전기 공급이 손해라고 전기 공급 안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적자 나도 필요하면 민간 발전회사 전기 비싸게 사야죠.
MB가 한전 망가뜨렸다고 한탄하시던 한전 OB분들이 생각나네요.
그놈의 방만경영 이야기 꺼내지만 지금 요금과 서비스품질 유지하면서 운영할 민간회사 모집하면 아무도 안들어올겁니다.
네 요금 올리면 해결되는데... 요금을 못 올리는 게 문제 같아요....
한전은 좀 애매한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민간기업에 외국인지분이 35%가 넘어서 ISD도 가능해서요.
이게 지하철이랑은 또 달라요.
미국 텍사스 한파로 전력회사 가격 급등한 것 생각하면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알링턴에 사는 남성은 평소의 25배가 넘는 1,880만 원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고, 댈러스의 부부도 천만 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요금이 치솟은 이유는 수급에 따라 전기 가격이 달라지는 변동 요금제 때문인데요."
한전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민간기업이고 외국인 지분도 높아서 ISD 소송 위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한전은 정부가 지분을 95%이상 매입해서 상장 폐지하는게 맞긴 하죠.
협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공퇴직제도, 법정사회보장제도 등과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 협정의 예외사항, 개별분야의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협정문의 현재유보와 미래유보에 관한 사항은 ISD 청구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한미 FTA에 포함된 조항인가요?
ISD 소송 가능여부는 논란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입니다.
네 방만, 비리는 아니고 정치논리로 요금인상을 억제한거라 적절한 요금인상만 해주면 될 문제 같기는 합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민 복지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국민 복지를 국가에서 신경쓰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민복지를 민간기업 돈으로 하면 안되고 국가 세금으로 하는게 맞겠죠...
원래 규정이었던 연료비 연동제 대로 인상했어도 적자 나는 수준이고 인상폭도 절대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지요.
그리고 내부를 뜯어고치고 대형화력발전소에 흘러들어가는돈만 막아도;;;
저 적자는 인공 태양인 핵융합 발전소가 정상 운용 되고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 해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