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온걸로만 보면 ( 제가 잘못 알면 알려주세요 )
땅 상가 공장 기타 아파트등 모든거에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서 매년 1천만원을 가져간다라 ..
월세는 매달 2~3백 들어오는데 ?
엄청난 저항이 있을거에요 ...
여기에 종부세 종소세 국민연금 건보 까지 합치면
매달 80만원을 추가로 가져가면
수익을 0에 수렴하는건데 ...
저만 너무하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네요 ....
기본소득 부정적 투표결과 보고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밀어부치는거 보면
결국 기본소득 하겠다라는거니 ...
선거를 떠나서 저런 케이스가 정말 맞나 ? 정의를 위하는건가 ?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글제목: 박제 - jsdjsd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4444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08146CLIEN
누군가는 이를 지적하고 개선해야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자산에 너무 많은 특혜나 편법을 주어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했지요.
마음대로 재산권행사는 오히려 공산권 국가나 동남아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건 법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이나 특혜는 당연히
하지만 이정도로 극단적인 계산법이 나오는건 ...
제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홧병으로 죽을거같다는 느낌이 들거 같았습니다...
어휴,, 부가세 내는 게 아깝다고 카드 결제에는 10% 추가한다는 길거리 상인 생각나네요.
국사 시간에 배운 것만 봐도.. 최종적으로 피빨리는건 결국엔 약자죠 ㅠㅠ
어차피 연5%만 올릴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5년인가 10년 보장됩니다.
대신 그동안 안 올리던 집주인들도 목숨걸고 올리겠죠
아니면 나가라 .. 권리금 내가 먹고 좋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그냥 노는땅에만 부과를 하는건줄 알았는데
주택 상가 모든 부동산에 다 부과하는거같더라고요 ..
모르겠씁니다 ... 진짜 ... 진짜 말이 쉽게 1%지
요금 건물 상가 수익률이 2~3%대인데 이중에 절반을 가져가겠따는거니 ...
(다른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아마 이게 실행되면 세계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년이 아니라 매년 내는거니 ..
그렇긴 하겠지만
중요한건 희안하게
저는 이런저런 특혜에는 잼뱅이더라고요 ㅎ
결국 특혜 못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머 ...
부자걱정은하는게 아니라곤 하지만 ...
여기서 읽엇던거 같은데 우리나라 세금이 600조라고 하는데 50조 목표라면
8%입니다 ..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죠 ...
부자 걱정하는건 아닐거 같아서 그닦
연애인 걱정도 ...
보통 건물값 대비 월세가 2~3% 대입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는 1%까지 나온다고 하니
천만원으로 가정했어요
월세 5백나오는 건물도 있다고 하실수 있는데
월세5백 나오는 건물은 사가가 최소 15-20억 입니다
종토세 종소게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원래 다 계산되서 나오고요
혹여나 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직정확히 나온건 없을거애요
다만 여기서도 찾아보시면
모든 토지 부동산 등에 0.x대에서 1%까지 부고ㅓ해서
기본소득 제원으로 50조 라고 기사가 있을거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91945?po=0&sk=title&sv=국토보유세&groupCd=&pt=0CLIEN
세트로 되어야지 보유세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50조를 추가로 걷는데
세금상쇄로 커버가 될까요...
600조+50조인데
세금상쇄로 얼마나 빼줄가요...
머 구체적인 안이 안나온 상태이니 공염불일 수도 있는 거구요.
일단 이재명이 내건 토지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땅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님이 예로 드신 상가, 공장, 아파트의 건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 부지에만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게 신설되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 외에 종부세 등은 다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0.17%정도이고 OECD 평균은 0.5%정도, 미국이 1%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도 미국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렇게 걷힌 세금은 전부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배부한다는 계획같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디테일을 구구절절 설명해야 한다는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게 생각 안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것에 집중합니다.
0.17% 내던걸 1% 낸다고? 5배? 뭔소리야.
그리고 언론에서 살 좀 더 붙여서 공격하고
국짐에서 딱 반대 포지션으로 발언하고 언론이 맛사지해주면서
퍼나르면 여기서 끝입니다.
지지율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나오는건 딱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하고 부동산관련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쎄게 나가고 있어요.
이재명 캠프에서 기본소득하고 부동산 관련 공약은 정말
신경써서 발언해야하고 자료도 일단 저항감 드는 것들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선을 이겨야 좋은의도를 장기적으로 실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가 안착 될 수 있는것이죠.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1110812283976129&type=outlink&ref=http%3A%2F%2Fnews.bizntax.com
위에 링크를 보면 주택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맹 토지만 부과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잘 못알고 있던지
저 기리기가 잘못알수도 있지만요 ^^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모든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고가 부동산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는 다르다.
그외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건물은 제외라고 나와있는 것 같아요. 아래 연합뉴스 링크를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3030600002?input=1195m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집을가진사람은 집에딸린 토지에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결국은 세금을 내는거 아닌가요...
아파트도 땅 지분에 매긴다는 소리같은데 ....
건물도 땅에 매기는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오래된 건물은 건축비 거의 안치고
그냥 땅값으로만 치는게 마나서
땅값 비중이 높을거에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건물은 감가상각 되어서 재산세등 부분에서도 토지가 대부분 바율일거애오
거의대부분 땅값이니
결국은 세금 엄청 나오긴 할거 같네요
님의 예대로 건물의 땅값만 10억짜리인 건물을 가지면 매년 천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해도
각 층마다 들어오는 월세를 100만원씩으로만 쳐도 4층짜리 건물이면 연 5천만원정도를 벌어들이는데
그래도 건물주가 되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ㅋ
아니 명동 한복판 땅 가진거도 아니고
왜 걱정하시는지 ..
가진놈 빼자는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과세를 하자는
논의 하는거 같은데
왜 한면만 보시는지 아파트는요
수익이 안많아요 ......진짜적어요
제가 본문에 적은 내용을가준으로 말씀드리면
10억땅에 건물을 지으면 요즘 최소 5억이에요
보통 건축비가 미친듯 올라 5백(평당) 이거 대략 층당 20평햐도 건축비 오억
각 층마다 백받으면 연 오천이라고 쳐도
국토보유세 천만원
종소세에서 최소 천만원 (5천구간)
건보 연금등으로 50(매달) 기타잡비 몇백
결국 2500만원이상 나가죠
결국 15억 투자하고 공실없을경우
2백만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들이 느끼기넨 가진놈 뺏자수준이긴합니다
갑자기 연수압에서2-40% 뜯어가는거라서요
그러니 그들의 실체가 몇명인지%
가진놈 뺏자보다 공평히 소득에 따른
세금부과를 논하자 같아서요
항상 여기보면 근로자 유리월급
소득에 따른 세금을 원청징수 하는데
갑자기 보다는 이제까지 못한거
세금징수의 방법이 공평하냐 소득에 따른
아닌가요?
네네 그래야죠 ㅎ
근데 지금 월세 400 받으면 세금때고 연3천가져갑니다....공실없을경우^^
아, 그리고 밑에 분이 댓글 다신걸보니 국토보유세는 0.5~2프로 매기는 누진세이고 평균이 1프로랍니다. 그러니 10억 건물정도 땅크기는 보유세가 0.5프로정도일 확률이 높겠네요.
원래 자본에 투자하면 기대수익을 5프로정도 잡아야 하죠
1프로를 세금을 낸다고 하면 4프로가 남아야 하는거죠
게임의 룰이 바뀌는거죠
요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 걱정 좀 합시다.
부연설명이 필요한 저항감 생기는 워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뜻이 좋으면 뭐 합니까.
받아 들이는 사람들은 딱 불편한 부분만 보게 되는걸요.
조세저항 이거 무시하고 밀어부치다가는 정말 희대의 말종이
대권 잡고 , 나라 말아먹는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십조가 엄청큰돈이라
누구누구빼주고 이런 수준은 아닐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도 내는구나 라고 느끼는거죠
1주택 이와에는 엄청나게 내야겠죠
그게 본문 내용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것을 다른사람과 나누는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1년에 될것도 아니고 , 장기 플랜인데 처음부터 저항감들게 해서
좋을게 하나도 없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것이고 내 자식들 , 내 노후를 생각하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건 그냥 본인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걸로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느낀겁니다.
본질이 사기꾼 집단인 국짐은 이걸 잘 이용하고 있고요.
아무튼 설명이 필요한 강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단 대권을 잡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차근 차근 해나가야지요.
맞습니다
그 우명한 국가가 나에게 해준개 먼데 세금을 이렇게 가져가나
라는 맨트도 다 그런 마음에서 온거죠
전 이재명이 진다면
무조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때문이라 봅니다
지금도 세금 마니 내는데
왜 또 돈을 거둬서 내돈을 남에게 줘 이거죠
1주택자는 또 재산을 늘리고 싶어하기에 반대할거에요
근데 차근 차근 따져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게 현실입니다.
제3자가 보니 잘 모르는것이죠.
그리고 투표율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들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땅과 상가등 엄청 마니 엮여 있어요
생각보다 마니요...
머 알아서 잘 하시겠죠
편안한 밤 되세요 ^^
전 토지세에 동의하는데, 조선일보와 방씨 일가가 가진 전국의 토지가2조5천억이랍니다.또 나경원네가 성남시청 옆에 그린벨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토지세가 생기면 세금 때문이라도 이런 개발이익을 위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각할테고 그럼 공급이 많아지니까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겠죠.
여러 댓글에 나온 것처럼 심플하게 전달할 표어 찾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감세라는 것은 쏙 빼고
다주택 건물주 입장 전달하기 바빠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건물주 걱정 하는게 아니라 딱봐도 너무 때가니 불합리하다는거죠
나보다 부자면 다 털어먹어야 함
이런 마인드면 정말 문제이고요
2
글제목: 박제 - jsdjsd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4444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08146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