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부동산 문제 입니다.
그 결과로 서울 시장을 내주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집을 못산 무주택자들만
불만이라 부동산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은 올라버렸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도 올라버려서
20,30대 젊은 층 , 무주택자 분들이 등을 돌렸죠.
근데 그럼 유주택자는 좋아할까요?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안도감은 있을 지언정
다른 집들도 다 올라버려 체감하는 실익은 없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마음속에 가고 싶은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집의 가격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죠.
게다가 세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는 좋을까요? 가장 나은 계층이긴하나 이사람들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양도세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니까요.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폭등과 그에 대응하는 세금
정책에 대해 저마다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공약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집값을 내리겠다는 민주당 진영의 공약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무주택자, 젊은 세대에게는 어필이 안되죠.
거기다 내가 집권하면 비싼 집 가진 사람들
집 여러채인 사람들 박살을 내버릴꺼다, 집을 안팔고는 못베길 정도로 세금 왕창 매겨버릴거다
그런식의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들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구요.
아마도 전국민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알려주고 찬성하냐 물어보면
반대가 더 많을 것입니다.
다른 분이 올려주신 글이지만 아래 글에 가서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 보십시요.
어떤 공약이 더 많은 계층을 아우를 수 있을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77227CLIEN
클리앙에서 좋은 소리 못들을 글이지만
쓴소리라고 생각하고 올려보네요.
박원순 오거돈 자멸하고 오세훈 박형준이 서울 부산 먹은거보면 상대가 똥 싸는게 더 크죠
가격이 떨어지면 보유자들이 욕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무능하다고 욕하고
부동산은 하나에 핑계인듯 합니다
/Vollago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그저 욕하는 사람은 하더군요.
그들은 보유세 내린다고 절대로 지지안합니다.
반대로 저짝이 부동산 엉망을 만들어도, 입 꾹 다물고 못본척 모르는척 할꺼 뻔하구요.
지금 부동산 정책 뒤엎는 공약 나오면...기존 지지자들중에 중도층 실망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사회에 부조리가 있으면 응당 정치가 나서서 개입하는게 옳지요.
이재명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필하는 방법이 더 필요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자체를 바꾸는게 대중정치인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다른 정치인이었으면 크게 기대 안했지만, 이재명이니까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어느 계층에게나 지지 받는 부동산 정책이 있을리가...
거기다 내가 집권하면 비싼 집 가진 사람들
집 여러채인 사람들 박살을 내버릴꺼다, 집을 안팔고는 못베길 정도로 세금 왕창 매겨버릴거다
그런식의 워딩을 하고 있다뇨?
집값이 올라서요? 다들 오르는데 내 집은 안올라서요? 대출 받아서라도 집 사고 싶은데 대출이 적어서요?
2. 다만, 세금이 만능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특히, 양도세 강화는 매물을 내어놓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죠. 차라리, 양도세는 좀 완화하되 보유세를 증가시키고 취득세를 증가시키는게 맞습니다.
3.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인데 . . 매번 말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효과는 정말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보유세를 내겠죠.
집을 산 자가 불로 소득을 못하게 한다는 게 골지입니다
그리고....세금을 올려서 때려잡는 게 아니고
공급을 늘려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살수 있는 임대 주택을 공급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집값이 내린다는 공약인 걸로 예전 부터 주장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님의 요지는 국짐이나 언론이 요구하는 방항대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라 이거 아닙니까?ㅋ
기레기 선동에 민주당이 싫어진겁니다.
물론 반대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예전 정책 180도 바꿔도 무한지지를 보낼 거지만요.
과연 다주택자 투기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한걸까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안할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정책방향으로 답습하려고 하네요.
가점제100프로, 대출규제, 각종특공 등의 제한적 공급 정책은 구매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극단의 조급함을 주게 됩니다. 덕분에 구매력이 있는 수많은 3040이 주택구매를 더 미루지 못하고 패닉바잉을 해댔습니다. 제 주위 30대 중 주택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구매력이 진짜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러면 집값이 잡힌다구요? 구매력 없는 3040이 집 살 기회 자체가 더 줄어들것 같은데요?
대출이 다 막힌것도 아니고..
1. 이 부분을 빼면 됩니다. 저 공약에서 저렇게 하기위해 돈을 어떻게 걷겠다(마련하겠다). 국토보유세 신설, 보유세 "강화"
사람들은 세부기준을 보지 않고 그저 세금올라가는구나 라고 여기게 됩니다.
2. 이부분도 뺍시다. 공공주도. LH 사건 터지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3기 신도시 현재 지지부진하죠. 이제 국민들도 대부분 똑똑해져서 공공주도하에 250만채가 온전히 적시에 마련될거라는거 쉽게 믿지 않습니다. 공공+민간 적절히 배분하여 하겠다. 이런식으로 중립적인 워딩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약에 굳이 저런걸 적어넣을 필요가 없다구요. 신념 이전에 이기는 정치가 우선입니다. 우선 감투를 쓰고 봐야해요. 신념을 버리라는게 아니고 감출건 감추고 공약에 꿀도 좀 발라놓고 해야하는데..
저렇게 하다가 지면... 뭐가 남죠?
저 정책만보면 이길 수가 없어보입니다
더불어 이재명 후보에게도 같은 수준의 전문가가 절실합니다.
그러니 많은 무주택자, 젊은 세대에게는 어필이 안되죠. "
혼자 다 결론 내리고 뭔 짓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