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자 그대로 극과극으로 갈리네요...
문제는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배제하고
순수 부동산 정책만으로 보면 1주택자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주와 신규 부동산 매수자들은 윤석열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국토보유세 시설시 보유세가 5배 가까이 늘어난다면...또한 1주택자들에게도 그것이 부과 된다면
부동산 소유자들로써는 이재명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결국 현 정권의 발목을 잡는 것도 부동산, 다음 정권의 선택 기준도 부동산이 되겠네요
이재명의 경우 1주택을 포함한 모두에게 국토보유세를 걷고 추후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보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8482.html
정말 엉망을 만들어놓을 가능성이 높죠.
국짐 후보를 공약 보고 찍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또 있을까 싶네요.
그렇게 당했으면서 말이죠.
이번 대선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잖아요.
열심히 주변 설득해야죠.
예전 MB나 홍준표, 김성태가 한 말 보여주면 됩니다.
"저 쪽이 언제 공약 지킨 적이 있었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보셨잖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붙은 세력을 보고 찍는거죠.
반면에 이재명은 주변에 세력이 없습니다. 이낙연이 세력이 있었죠. 그것이 구태이든 무엇이든
서울 내 아파트가 공시가 중위가 대략 6~7억쯤 되는데, 그러면 1년에 600씩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꼴이 되는거죠.
보유세를 높이는 취지가 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산세 완화 공약을 비추는 윤과 대조되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8482.html
고작 세금하나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식들 미래까지 담보잡히는 선택할 할 수 있다니..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저치들 집권하면 분명 부동산도 폭락할 겁니다...
나라가 개판나는데 부동산이라고 잘될리가요...
폭락하면 더 좋지요. 지금 가격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재명 국토보유세'로 검색하시면 비슷한 기사를 여러 언론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8482.html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알아서 집값 잡아주고 알아서 조정해줄것이다!...
무슨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고전경제학 같은 소리도 아니고요..(..)
선거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의 공공 250만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있긴 할까요?
공공이라면 LH에서 공급하는 저질 자재나 디자인의 저가형 주택 아니면 임대 주택일테니 말이죠.
국힘에서 민간주도로 재개발 재건축해서 250만호 공급한다면 무주택이나 1주택자 입장에선 국힘 쪽 부동산 정책이 훨씬 매력있어 보일 수 밖에 없겠네요.
수도권에 얼마나 물량 투하할지는 모르겠지만 몇십만호 단위만 한꺼번에 투하해도 가격 안정화를 넘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공공 임대 250만호? 누가 반긴다고... 선거 완전 망했습니다. 국힘쪽은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도 이럴지언데 다주택자들이거나 똘똘한 강남 1주택자의 경우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겠네요. ㅋㅋㅋ 정말 미치겠습니다.
녹물나오고 건물에 금가고 지하주차장 없어서 개고생, 몸테크 하는 은마아파트, 목동아파트 사람들이 공공주도로 개발한다고 하면 과연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망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대선 완전 망할겁니다. 진짜 윤51 vs 이41 vs 나머지 8뭐 이런 이길 가능성 전혀 없는 스코어로 갈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공약 검토하지 않나요? 감 완전 잃었네요. 국힘은 모두가 원하는걸 정말 잘 아네요.
무주택자 -> 사고 싶은 주택 대규모 공급 물량 투하로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 높음
1주택자 -> 상급지로 이사가기 쉬워짐, 구축일 경우 재건축될 가능성 높음, 단독일 경우 재개발될 가능성 높음
다주택 혹은 강남 1주택 -> 보유세,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남
건설회사 -> 대규모로 해먹기 좋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하니까요...
서울 및 수도권은 이미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모든 정책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공약이 되어버리는거죠.
임대주택 외에 답이 없는 계층 빼고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92087
증세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죠..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들 세금을 5배로 늘린다면..
집하나 있는 분들은 언젠가 보유세로 가야 하겠지만
티나지 않제 조금씩 올리는게 현명해 보이고요 대놓고 올린다고 하면 반대 가 너무 큰거 같아요
가랑비가 좋은거지 소나기는 안좋아요
5년 10년 에 나누어서 조금씩 올려도 반발이 심하긴 할꺼에요 조심스럽네요
이미 저렇게 표를 만들어서 중도층에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쪽에 선거전략가 브레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에 맞설 전략가요...
하지만 이재명 스타일이 독고다이 스타일이라... 그게 좀 어렵고 때문에 위험하죠.
저는 몰라도 주변의 반응이 잉? 할꺼 같기는 합니다 부동산 부분만 사람들이 돌려서 공유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세금올리는문제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워야 하는거 같아요 집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조삼모사 처럼 보일수가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요 장점은 티나게 단점은 조심스럽게 티안나게 해야 되는데요
오죽하겠습니까...
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공에는 간혹 나는 돈도 많지만 세금도 많이 내고싶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현실세계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죠
돈 100원도 세금으로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국토보유세를 걷겠다는데 유주택자 중에서는 찍을 사람 찾기 어렵겠죠
게다가 기본소득 재원을 국토보유세로 하면 결국 집있거나 땅있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봐야 그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할 겁니다
그래야 세금 안내는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메꿔줄테니까요
지난 서울시 선거가 이미 말해주었잖아요.
간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극단을 달리는게 이득이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같은 곳에서 언행도 좀 조심해서 하고요... 안그러면 중도층 표심 많이 잃을 것 같습니다.
한번 된통 당했었는데 이걸 또...
실거주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취득세,양도소득세,중개수수료 완화해줘야합니다.
2주택이상 다주택자 부터는 보유세 팍팍 올려서 그걸로 기본소득하던지 하고요.
다주택자도 실거주1주택 혹은 무주택자에게 매매하는경우엔 혜택주고요.
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의 다른사람만큼만이라도 잘 살고 싶다는 욕구를 완전 짓밟았어요.
그러니 그 욕구를 해소해주는 정책이 나와야하는데 ‘토지보유세’ 기본주택’ ‘장기임대’ ‘공공주택’ 과 같은 임대아파트 냄새 풍기는 정책으론 필패입니다.
사람들은 공공,임대,기본 이런걸 원하는게 아니라 래미안,자이 이편한세상을 원합니다.
이런 욕구를 알아줘야합니다.
안그래도 부동산으로 쌓인게 많은데 저 공약보면 뒤도 안보고 국짐 찍을거 같네요.
이건 뭐 토론이 문제가 아니네요.
국힘은 모두가 원하는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걸 공약하는군요.
윤석렬이 공약하는 민간주도 250만호 공급은 모두가 윈윈하는 게임이라 실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주택자 -> 사고 싶은 주택 대규모 공급 물량 투하로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 높음
1주택자 -> 상급지로 이사가기 쉬워짐, 구축일 경우 재건축될 가능성 높음, 단독일 경우 재개발될 가능성 높음
다주택 혹은 강남 1주택 -> 보유세,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남
건설회사 -> 대규모로 해먹기 좋음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던 해서 몇십만호 단위로 동시에 투하하면 부동산도 결국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결국 세금과 임대를 앞세운 이재명의 모든 정책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공약이 되어버리는거죠.
임대주택 외에 답이 없는 계층 빼고는 누구 하나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공급할수 있는 여력은 정해져 있는데 공공물량에 자원을 몰빵해버리면
자유롭게 소유, 거래가 가능한 민간 주택의 물량이 희소해져서 가격이 올라가버리는거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은 가격표 자체가 다릅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성과 전세제도는 없앨 수 있겠지만 민간주택의 가격하락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합니다.
시장 참여자 자체가 다른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이 민간주택 가격 하락을 이끌지 못한다는데 완전 동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저 공약으로 이재명이 서울에서 표를 심하게 잃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미 더 빠질 지지율 자체가 없어요 ㅜ
지금 서울서 대략 이3 vs 윤5 정도 될겁니다. 현정부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에 LH 사태까지 콤보로 터져서 서울 중도층이 이미 대부분 돌아섰거든요. 서울시장보궐 이후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재명의 서울 지지율은 진짜 코어 중의 코어만 남은거라 30%근처에서 머물 듯 하네요. 다만 저런 공약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저런 공약 덕분에 윤석렬이 60%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세금 걷어서 LH 공공 임대 아파트 왕창 짓겠다 로 받아들일 사람들 많을거고,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집 없는 사람도요.
그런데 저 공공 정책은 내집을 정부가 골라주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육감적으로 엄청 싫어할 정책이에요.
서울시내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1200만원 내야 한다는 말이네요?
음...
정치인이 대선에 나와서 한명은 보유세 깎아준다고 하고 한명은 보유세 5배 올린다고 하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공약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상대편이 백년먹은 너구리 김종인입니다.
저 기본소득제 때문에 이재명 안찍는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건 사실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좀 되는 직장인들 중에 꽤 많습니다.
이거 초반부터 너무 과하게 밀면 MB때처럼 윤가가 대권 잡는거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세금 올려봐야, 다주택자들이 그걸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떠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무주택자들 역시 이재명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죠.
서울살면 보유세 1프로로 일년에 천만원씩 내야하는거죠.
단적으로 이렇게 되면 서울 중도층 표는 다 날아간다고 봐야합니다.
현재 공시지가 11억 이하까지는 종부세 감면입니다.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이하까지 감면일겁니다.
보유세를 1프로로 상향해도 공시지가 10억 6천짜리 아파트면 대략 10억 6천만 - 9 = 1억 6천만 * 0.01 해서 년160만원을 보유세로 낼겁니다. 게다가 종부세는 11억 이하니 아예 감면이구요.
(+) "확실히 보유세 0.14 -> 1프로로 상향할 때, *** 감면액이 9억이 아니라면 **** 160만원이라는 제 계산은 틀렸습니다." 이유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감면액을 9억으로 잡고 보유세만 따로 상정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
이 공식대로라면 해보시면 현재 납부해야 할 보유세 = 재산세 + 기타등등이 나옵니다.
11억 이하는 종부세 없구요. 11억 넘게 해보세요. 종부세가 붙습니다.
10억 6천으로 하면 총 재산세가 현행으로 총 3,187,200 정도 나옵니다.
이 중 도시 지역분이 890,400원인데, 과세 표준액의 0.14%입니다. 즉 10억6천의 60프로인 636,000,000원의 0.14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1%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도시지역분만 890,400 -> 6,360,00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보유세 1% 기준으로 재산세 1,914,000 + 도시지역분 6,360,000 + 지방교육세 382,800 = 8,656,800, 팔백육십오만칠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보유기간 감면액분은 뺐습니다. 5년 이하로 보유해봤자 빠지는 금액이 없거든요.
제 집의 공시지가가 저것보단 훨 싸긴 합니다만 보유세가 감면액 없이 1%로 상향되면 타격 좀 크겠네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보유세 공약을 현실화한다면 무섭습니다. ㅠ
집 가진 사람들이 이거에 얼마나 호의적일지...
이재명 지지율 왜 그런가 했더니.. 단박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싫어할 사람 어마하게 많겠군요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부터 납득했지만
참 빠꾸 없는 사람입니다
나침반 확인했고
이기던 지던 이제 상관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여론의 뜻이겠죠
민감할 수 밖에 없고요.
저런 정책은 현실적으로 한방에 질러서 급진적으로
시행할수 없는 것들인데 , 왜 저렇게 과격하게 밀어부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대선을 이길려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부분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의도가 좋으면 뭐합니까. 표를 많이 못받아서 윤가가
대권 잡기라도 하면,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민주세력이 다시 정권 잡기는 정말 정말 힘들어질겁니다.
내 손으로, 내 돈으로 부동산 욕심 이나 투자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상대편은 대대로 뼛속까지 부동산 및 재태크에 밝은 귀재들이고요
때문에 부동산 정세에 밝은 참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에도 몇 분 언급하셨지만 재건축, 재개발 하는 곳에서 공공을 선택할까요? 백이면 아흔아홉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 또한 주택 보유자로 민주당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이 많아지고 노후를 걱정해야 할 시점인 지금 조금이라도 더 현금 확보가 절실하네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수화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후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힘이 우세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내집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세금신설 세금문제는 반대여론 쪽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지형 정치지형이 17년과 21년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원래 있는사람들 여론이 더 큽니다. 내꺼 뺏긴다고
엄한돈 나간다고생각하면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냉정하게 서울 경기는 집있는 사람 쪽수가 더 많아졌어요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정부에서 집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서 무주택자가 부동산 정책 비난하면 그렇가도 국짐을 찍을겁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막상 이 후보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제시하니, 그에 대해서는 비난의 초첨이 많네요.
이러니 민주당이 부동산 폭등 시켰지....요
이재명 후보가 뭘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난 지선/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를 본거 겠지요.
많은 다주택자 ~ 1주택자도 있지만,
반면 집값 안정화를 원하는 1주택자 또는 집없는 무주택자들의 민심도 헤아리지 않았나 봅니다.
동의
부동산 폭등 잡겠다는 세금 폭등 책임도 정부탓
그러니 부동산 없는 청년층도
부동산만 있는 노년층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미래를 위해 부동산 잡아야 한다는건 이해하면서도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왜 나만갖고 그래~ 하는 피해의식이 있는게 부동산 입니다.
사람들의 부동산 조세저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정적인지 제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럼 필패입니다.
보유세 낼 돈이 없으면 수억에서 수십억하는 아파트 팔고 이사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래서 이사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사가겠습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한으로 가득차 있을겁니다.
평생 모은돈으로 집한채 장만해서 은퇴 후 연금 몇십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집값이 폭등해서 매년 세금을 수백만원씩 내야 하는데 수입은 없고
결국 세금 못내서 집팔고 아는사람 하나 없는 낯선곳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공포심을 가진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나라면 집팔고 이사가겠다. 언론에 속지마라.
이런걸로 설득하려 하지말고
그런부분도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회는 통합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 생각이 없는 거주형 토착민인 경우 자기의지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르는데 그 집을 팔기전까지는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을텐데 당장 매년 세금이 오른다면 현실적인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니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씁니다.
따라서 보유세보다는 양도세를 더 올리는게 더 현실적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는 보유세 양도세 더 과징해서 때려잡아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