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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월 500불의 기본 지급은 엄청난 겁니다. 190

466
2021-10-28 06:14:44 134.♡.137.85
하늘아이

미 시카고 기본소득 실험 시작 5000명에 1년간 월500달러 지급 : 클리앙 (clien.net) 


미국 대도시인 시카고에서 월 500불이면 별게 아닌거다... 라고 하시지만, 그 500불이라면 사실 엄청난겁니다. 참고로 저는 시카고에 살지 않지만, 대충 한 번 봐보지요.

대상이 연소득 35000불 이하 라고 했는데요, 이러면 매달 한 가정이 약 3천불을 버는 돈 입니다. 아이가 있는 4인 가족일 경우, 이런저런 세금 혜택을 받을테니 세금은 상당히 적게 낼 것으로 보고, "그냥 세금을 내지 않는 수준" 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보겠습니다.


시카고의 평균 월세 가격은 2059불 이라고 합니다. 평균 아파트 (월세) 는 750sq, 대충 21평 아파트 입니다. 제 예상에는 방 한두개의 아파트가 될 것 같네요.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이 1/2호선만 있고, 마을버스가 없으며, 버스가 지금의 1/10 수준으로 된 상황인데 배차간격은 지금의 5배이고, 아파트가 옆으로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조금 감이 가실지도 모르겠네요. 차로 30분이면 갈 곳이 대중교통으로 가면 2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필수인데, 시카고의 자동차 보험의 월평균은 107불 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손전화기, 전기, 물세, 가스값 등등을 생각하면 최소 200불 이상이겠네요. 300불 정도면 평균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 250불로 잡아봅시다.

한달 기름값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기름값을 감안해서 100불 정도로 보고, 미국 전체의 연평균 보험료가 1152불이라고 하니 100불로 잡아보지요. (실제로는 300불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쯤에서 월당 나가는 돈을 한 번 볼까요? 벌써 2616불이네요. 조금 절약한다고 하고 2500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는 돈은 500불 정도가 생활비가 됩니다. 하루에 약 16불 정도의 식비라고 생각해볼까요? 식빵 한 덩어리가 2불, 우유 1갤런이 3~4불, 시리얼은 2~4불, 주로 먹는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가격이 싼편이라서요.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싼 계란, 우유, 통조림 햄, 저렴한 핫도그 소세지 등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는 못하지요. 옷도 사야하고, 신발도 사야하고요. 근데 솔직히 한달 500불로는 이런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니 중고옷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달 500불은 그야말로 생활비가 두 배로 느는 것 입니다. 그동안 못 샀던 새옷을 아이들에게 입힐 수 있는 돈이고, 일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카드빚을 갚을 기회이고, 일부는 아이들과 외식을 한 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돈이지요. 아, 약값도 있을지도요.

500불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4인 가족이 고오오오오급 레스토랑에 가면 팁 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고, 노트북 하나를 사면 끝나는 돈이고, 한세대 전의 안드로이드 손전화기를 살 수 있는 돈이지요. 얼마 안되요

하지만 기준은 "한달 생활비 2000불 이상의 일반인"이 아니라 "한달 생활비 500불인 저소득층"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을 못가고 진통제로 버티는 저소득층" 인거지요. 그들에게는 생활비가 두 배로 늘어나는 마법의 금액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난은 물려받은 것이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니까요. 하루하루 아둥바둥 사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가족의 건강 때문에 빚을 져서.. 등등의 문제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적어도 제가 만난 많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비가 오는데 밖에서 잔디를 깎고, 더운 여름에 불 옆에서 테리야키 고기를 굽고, 주중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고 + 거기에 주말에도 마트에서 알바를 뛰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니까요. 그저 남들처럼 의자에 앉아서 + 머리와 손가락과 입만 써서 하루에 수백불씩 받을 수 있는 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뿐이니까요. (물론 전부가 다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던 사람들에게 돈이 조금 더 돌아갈 때,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돌고 + 지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돈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달한달 살기 위해서 쓰는 돈으로 쓰이고 + (전부는 아니지만) 제법 많은 돈이 지역 사회로 돌아가게 되고, 그 돈은 다시 다른 지역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종종 이야기하지만, 남이 잘 살면 내가 잘 사는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남이 잘 살게 되면 그 돈이 내가 일하는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의 일부가 내 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추가로 언제 갑자기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건강이 악화되서 벌이가 끊길지 모르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남" 은 "나" 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겪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교통 사고, 건강 악화, 해고 등등은 언제라도 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이기에, "남"은 "나"의 "평행우주 속의 한 모습" 일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번 시카고 정부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를 기원해 봅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인거니까요.

하늘아이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학명: 두족류 십완목 오징어. 
예명: 가난뱅이 월급쟁이 촛짜 풀오굴앰어 (유사품)
서식지: 미국 Oregon 주. 늦봄에서 여름기간동안에는 와이너리에서 자주 발견됨.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둥지에서 칩거 중)
주식: 소화 잘 되는 고기. 와인/맥주. 맛난거. 
포획 방법: 맛있게 구워진 고기와 와인을 덫에 설치해 두면 낚인다. 종종 치즈케익에도 낚인다는 보고가 있다. 다만 다 먹기 전까지는 덫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유의할 것. 특이사항으로 한국에서는 냥념칙힌+무마니를 덫에 넣어두면 손쉽게 포획 가능하다고 하는 보고도 들어옴. 최근 싸인업 보너스 좋은 크레딧 카드 신청서를 덫에 넣으면 손쉽게 포획 가능
기타: 물지 않는다. 사람을 잘 따른다. 온순하다. 딸바보다.

인텔 유선 네트워크 부서 테스트 자동화 분야 풀오굴앰어 하늘아이 입니다. 회사에 거주 중인 외계인들에 대한 정보는 CPU 쪽 사람들에게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은 미국 크레딧 카드 등에 빠져있네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쪽지나 댓글 등으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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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
풍덩길동
IP 182.♡.192.216
10-28 2021-10-28 06:19:09
·
좋은 글이네요^^
memberst
IP 61.♡.14.244
10-28 2021-10-28 06:21:21
·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삷의질 향상을 느낄수 있죠
skqlffpfk
IP 73.♡.253.152
10-28 2021-10-28 06:26:14
·
저도 해당 게시물에 댓글 보고 본문과 비슷한 글을 쓰려 했으나 본문에 있는 통계자료들 (평균 소득, 평균 지출등) 검색하다가 갑자기 이메일이 와서 말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쓰고 싶었던 글을 대신 써 주신것 같아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500이 뭐 도움이 되겠냐 싶겠다는 분들은 미국이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체감을 못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지 선진국이 아니니까요. 미국의 사회 안전망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허술합니다.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6:29:56
·
@skqlffpfk님 맞습니다. 저도 취미생활을 하면서 정말 상위층 사람의 생활도 조금 엿봤고, 주변에 몇가지 이유로 준빈민층의 삶도 봐봤으니까요. (저도 약간은 겪어봤고요 ㅋㅋㅋ)
미국 빈부격차는 정말... 엄청나죠
skqlffpfk
IP 73.♡.253.152
10-28 2021-10-28 06:31:31
·
@하늘아이님 $35000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저한테도 한달에 $500 준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걸요. 코스트코 두 번 갈 수 있는 돈입니다....
bestchoice
IP 211.♡.128.170
10-28 2021-10-28 13:22:08
·
@skqlffpfk님 한계 수준에 있는 가구에는 엄청 큰 금액입니다.
computer003
IP 223.♡.23.253
10-28 2021-10-28 13:31:07
·
@skqlffpfk님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면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가요?
ultron
IP 58.♡.73.76
10-28 2021-10-28 06:27:34 / 수정일: 2021-10-28 08:59:30
·
특히나 어려운 계층은 이걸로 인해 굶지않는게 얼마나 클지..
kimpy
IP 118.♡.15.224
10-28 2021-10-28 06:29:21
·
공감하는 글이네요. 누구에게는 큰돈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큰돈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죠.
sang
IP 211.♡.148.174
10-28 2021-10-28 06:31:41 / 수정일: 2021-10-28 06:32:57
·
별게 아닐수가 읍죠 ㄷㄷ 그 글보니 그냥 시비거는 ㄷㄷㄷ
시카고에서 아파트 렌트비? 줘야징.. 이런거 말하는거 보니 미국사는 사람도 아님요 ㄷㄷㄷ
쿠인휴주주
IP 222.♡.132.74
10-28 2021-10-28 06:32:13
·
어려운 계층은 추가 수입이 생기면 100% 식재료, 병원비, 공과금 등 필수적인데 다 사용하죠.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많아지고 선순환이 되죠.
밤올빼미
IP 98.♡.132.68
10-28 2021-10-28 06:32:14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500불이 작은돈 일수도 있지만 500불로 목숨이 왔다 갔다 혹은 도둑질을 할까 말까 하는것도 되니까요. 한달에 몇백불이 없어서 홈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걸 보면 좋은것같습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다들 싫어하지만 악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게 아니니까 왠만한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곳 이웃도시에서도 비슷한걸 실험적으로 한다고 하던데 주전체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둑들이 부자동네를 안털어요 부자동네들은 다들 제대로 경비체제가 있고 다들 총기 소지자인지라 도둑질 하러 갔다가 사망이죠. 그래서 그나마 안전하게 털수 있는 가난한 동네들을 터는게 일상이 되어버렸더라구요 ㅠㅠ 저소득층 지역이 더 치안이 안좋아지고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안타깝죠.
웹제로
IP 114.♡.71.199
10-28 2021-10-28 06:40:43
·
@밤올빼미님
약간 미국 사회 비판적인 내용 이긴 한데, 미국 경찰들이 부자 동네 들은 자주 순찰 도는데
가난한 동네들은 부자 동네 보다는 순찰 도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그런 내용이
미드에 많이 나오곤 하죠.
리트리셈
IP 39.♡.28.221
10-28 2021-10-28 08:09:12
·
@웹제로님 미국만 그럴거 같죠? 전에 살던 곳 바로 옆집이 대지만 200평하는 지역 갑부집이었습니다. 네 순찰차요... 그 집 주변을 아침저녁으로 돕니다 못해도 하루에 2번이상 도는거 같더라고요.
아라굴드
IP 124.♡.88.93
10-28 2021-10-28 09:18:58
·
@리트리셈님 하하...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있는 동네에 경찰순찰차들이 훨씬 빈도수가 높게 상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훨씬 신경써야 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요.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야
출동이 늦게 떨어지거나 사건이 일어나도 어쨌건 처리나가니까 큰 문제될 일이 없을텐데
부자동네에 사시는 분들 문제 생기면 여러모로 골치아픈? 일이 생기니까...
웹제로
IP 114.♡.71.199
10-28 2021-10-28 06:38:08
·
미국에서 월 500불 이면 굉장히 고마운 돈 이 됩니다.
정말 값진 돈 이 되는 건데 아까 글을 보니 정말 미국 현지 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light_within
IP 99.♡.5.71
10-28 2021-10-28 06:38:31 / 수정일: 2021-10-28 06:39:55
·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비싼 돈잔치의 결과는 우리 모두와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빚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미국에 이십년째 살고 있고 미국 현지 사정을 여기 클리앙 어느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in.E
IP 121.♡.113.231
10-28 2021-10-28 06:42:06
·
@light_within님 과연 비싼돈잔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소득의 가장큰 장점은 복지'비용'의 감소입니다. 자본소득으로인한 빈부격차가 커짐으로 당연하게 증가하는게 복지인데, 이걸 기본소득으로 상당히 완화할수 있습니다.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6:48:31
·
@light_within님 저도 20년 넘게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비싼 돈잔치 라고 하시지만, 저는 사람의 건강이나 목숨보다 비싼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받으면서 병원을 가신 나이드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보셨나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비싼 돈잔치" 이지만, 그것으로 그분들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위에도 말했지만 저도 꽤나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다양한 생활도 약간이나마 볼 수 있었지요. 정말 하루하루가 어려운 분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그 이상의 가치로 돌아오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 배곯지 않는 아이들이 커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갱단이나 사회부적응자가 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불토끼
IP 122.♡.68.230
10-28 2021-10-28 08:12:14
·
light_within님// 결국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거 같아요
게다가 실험은 기본소득 실험은 아니죠
소득재한이 걸려있으니 사회보장 실험이죠

좀 더 폭넓게 보장을 해주면 더 큰 돈이 들어가기전에 막을수 있는지 알아볼수 있을거 같네요
요
SCHKOREA
IP 106.♡.240.90
10-28 2021-10-28 08:59:40
·
@light_within님 소득범위가 중산층이면 세금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하위층이었다면 공짜 점심이라고 하실건가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큰 빚이라고 했지만, 이미 상류층/중산층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로 인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하위층에게 주거의 질과 비용부분에 대해서 더욱 큰 빚이 되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기본소득은 찬성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거품낀 자산가치 시장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동산을 가진 자들은 자영업자 및 하위층들로부터 걷는 임대소득 등 지대이윤은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니까요.
움니아
IP 39.♡.28.184
10-28 2021-10-28 09:14:45
·
@light_within님 공감1 최고등급1
움니아
IP 39.♡.28.184
10-28 2021-10-28 09:16:18
·
@light_within님

본인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류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까?
영화처럼
IP 203.♡.164.146
10-28 2021-10-28 09:31:03
·
@light_within님 상대적으로 잘 버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세금 더 내면 후손에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개념인 거죠.
그게 싫은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요.
콘탁스76
IP 211.♡.130.78
10-28 2021-10-28 10:35:43
·
@L.in.E님 저도 미국 영국 10년 거주후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빈부의 격차는 자본주의의 폐해이고 중산층 붕괴를 막을만큼의 자본의 분배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돈해쳐먹기 바뻤던 것들이 정권을 9년이나 잡았던 나라에서 비싼돈잔치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같습니다;;;
응가냐옹
IP 180.♡.221.12
10-28 2021-10-28 10:38:53
·
@light_within님 중산층 및 하위층이 이런 정책이 없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과연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네요 자동화랑 인공지능 뭐 이런걸 힘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 기반이 되는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휴면]ori9
IP 139.♡.227.28
10-28 2021-10-28 06:45:43
·
저도 기본소득 찬성인데 분명히 사악한 자본은 지원금만큼 비용을 올릴거에요. 저소득층 지역 렌트가 슬금슬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6:49:09
·
@ori9님 인플레이션도 오겠지요. 하지만 500불을 넘지는 않을것 입니다. 아마도 300불 정도? 그래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돈이 더 가는거지요.
bestNA
IP 223.♡.212.57
10-28 2021-10-28 12:01:15
·
@ori9님 주거를 시장경제에만 맡겨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가 그거죠.
딱 살아갈만한 비용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죄다 빨아들이려고 하는게 임대료의 기본 속성이니까요.
웹제로
IP 114.♡.71.199
10-28 2021-10-28 06:53:59 / 수정일: 2021-10-28 06:54:56
·
기본소득이 왜 이야기 나와야 하는지 아셔야 하는것이
인공지능(AI) 과 로봇등 극단적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 할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는 실직자의 생계 보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수요 유지를 위한 수단 으로 기본 소득 이
이야기 되는 것 이죠.

실제로 많은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예전 보다 노동자들 덜 고용 하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 으로 많이 바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돈을 벌지 못하면 노동자(소비자) 가 돈을 예전 보다 사용 할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생산품을 소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회사는 물건을 작게 만들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 의 수요 가 줄어 들게 되는 거죠.
기본소득을 찬성 하던지, 반대 하던지 그건 충분히 논의가 가능 합니다.
다만, 기본 소득이 왜 이야기 나와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다들 아시는 뻘글 이였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7:24:07
·
@웹제로님 돈 버는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가 억제되고, 나라도 가난해지고, 회사도 가난해지고, 모든 사람의 삶이 어려워지는거죠 (그 와중에 부자는 더 벌고요)
영화처럼
IP 203.♡.164.146
10-28 2021-10-28 0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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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dor님 그런데 정작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죠.
팽이버섯말이
IP 70.♡.106.176
10-28 2021-10-28 06:59:15 / 수정일: 2021-10-28 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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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기본소득 시행하면 나올 악용 사례, 부작용, 기타 예상밖의 영향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가져올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시작한 거겠죠. 이런 시도를 세계 여기 저기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지금 가장 그런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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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버섯말이님 부작용이 무서워서 사람의 목숨과 삶을 저당잡는 것은 비열한 것일테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작용을 말하는 사람" 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닌" "돈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사람들이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WindBlade
IP 77.♡.170.71
10-28 2021-10-28 07:06:03 / 수정일: 2021-10-28 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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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불이면 생활지원비용이라 생각하면 아주 좋은거죠. 시카고에서 좋은 시도를 하네요.
rornfl
IP 27.♡.71.131
10-28 2021-10-28 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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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할방향이지만 누가 부담할지가 관건이겟군요. 중란층에게도 반대로 500불은 클태고 고소득자에겐 아무것도 아닌 돈일텐데 과세를 동일하게 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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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nfl7님 과세는 % 입니다. 추가로 얼마를 더 버는가에 따라서 추가 과세가 있고요. 저소득층에게 500불을 준다고 중산층이 500불을 다 내는 것도 아니고, 비율적으로 해서 아마도 매달 10~20불 정도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연봉이 수십만불인 분들은 매달 100~200불 정도 더 나갈지도 모르고, 회사는 매달 몇만불 더 낼 수도 있을테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에릭심
IP 58.♡.60.231
10-28 2021-10-28 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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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정적인건지 보자마자 아래글이 생각나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00360?po=0&sk=title&sv=%EB%A1%9C%EB%A7%88&groupCd=&pt=0CLIEN

그리고 돈이 저렇게 풀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날텐데, 미국은 지금 물가압박 때문에 테이퍼링 하려고 하고있지 않나요?
시카고에서만 하는거라 지엽적일라나요? 좋은 의도라 좋은 결과가 나면 좋겠는데요.
나는너는나는너는
IP 112.♡.97.33
10-28 2021-10-28 0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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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심님 5000명 무작위 선정이라서 인플레이션 까지 문제되진 않을꺼 같네요. 이게 대상자가 늘면 인플레이션도 걱정해야겠지만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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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심님 실제로 미국에서 실직수당을 주고 + 일을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더 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생기고 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가 100% 오른 상황에서 물가가 15% 올랐다면, 여전히 먹고 사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저 같은 중산층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고기 사기 무서워요 ㅋㅋㅋ 하지만 저렇게 모두에게 부가 돌아가는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까만거북이
IP 124.♡.118.169
10-28 2021-10-28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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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이님 저도 인플레이션이 걱정(?)이었는데, "생활비가 100% 오른 상황에서 물가가 15% 올랐다면"이라는 말씀에 고찰이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문과 댓글로 저의 인사이트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랜덤넘버
IP 221.♡.100.231
10-28 2021-10-28 07:34:26
·
그들의 가난은 물려받은 것이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니까요. 이 대목에 적극 공감합니다. 최소한 한두 세대가 희생해야 벗어날까 말까하는 굴레입니다.
데니스라
IP 203.♡.146.192
10-28 2021-10-28 07:34:31
·
생각하던 내용은 정말 상세히 예시들며 설명해주셨네요..
글씨 솜씨가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결국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그런 역할을 할텐데.. 저소득층에게는 글에서처럼 생활비가 2배가 증가되어 확실히 도움이 되고
고소득층에게는 생활비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기에 조세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기회가 점점더 줄어들수밖에 없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점차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win77cap
IP 39.♡.19.44
10-28 2021-10-28 07:35:35
·
당장에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되는것을 봤습니다
나는 아닐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어 늙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여건은 언제든지 변할수 있습니다
서로 다같이 공존하는 사회이고
이를 위해서 서로 양보와 배려 그리고
함께라는 공감대가 사회전반적으로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김낄낄
IP 211.♡.88.174
10-28 2021-10-28 07:39:42
·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보장은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모두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가 아무래도 납득이 안됩니다.
중무장
IP 211.♡.77.2
10-28 2021-10-28 1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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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낄낄님
sooboree
IP 112.♡.253.222
10-28 2021-10-28 0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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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 봤습니다.
Tyrell
IP 211.♡.167.72
10-28 2021-10-28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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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이죠.

지금 직장인들 500달러씩 뜯어서 돈 못 버는 사람 500달러씩 주는 꼴이 됩니다.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8:03:43
·
@Tyrell님 일단 지금 직장인 입니다. 그냥 흔한 가난뱅이 월급쟁이고요.
일단 저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되고, 70% 사람 중에서 소득에 따라서 내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상위 10% 인가가 전체 부의 90%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상위 10% 라면 500불 보다 더 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도 40% 이상) 은 한달 삶에 크게 문제가 없는 50불 이내로 더 내게 될 것 입니다.
50불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번 외식 하는 정도의 값이지요. 내가 한 번 맛있는 쌀국수를 못 먹는다고 죽는거도 아닐 뿐더러, 그 한 번의 쌀국수 대신에 다른 분들이 한달 내내 밥을 굶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거지요.

지금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번다면 조금 세금으로 더 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입니다. 오히려 500불 이상 낼 수 있다면 그만큼의 자산 축적은 결국 다른 분들이 써주는 돈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돈이니까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닐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게, 밧줄로 바늘귀를 꿰매는 것 보다 어렵다고요. 남에게 베풀고 다함께 같이 사는것이 진정한 옳은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디드리트
IP 222.♡.175.164
10-28 2021-10-28 08:13:25
·
@하늘아이님 자산 불균형이 심한데 소득격차 부터 해결하려니 지지하기 쉽지 않죠.
Tyrell
IP 223.♡.36.92
10-28 2021-10-28 08:44:50 / 수정일: 2021-10-28 0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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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이님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노인, 노는 사람 합치면 소득없는 사람만 2천만명이고
천만명은 소득이 낮아서(알바생 등) 소득세를 안 냅니다.
의미있는 고정소득(한달에 250이상) 있는 사람이 2천만명밖에 안 됩니다.
50불이 아니라 500불씩 안 내면 저 사람들 기본소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금이 항목별로 얼마씩 걷히나 보시면 매우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하위층에만 주면 소득이 원래 낮은 사람은 그냥 일을 안 하게 됩니다.
kubectl
IP 182.♡.4.227
10-28 2021-10-28 08:49:08
·
@Tyrell님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세금을 더내고 진짜 부자인
자산가나 자영업자들은 세금 안낼것 같네요…ㅎㅎ
Tyrell
IP 223.♡.36.92
10-28 2021-10-28 08:57:10 / 수정일: 2021-10-28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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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이님
50만원씩 3000만명에게 주면 한달에만 15조입니다.
1년이면 18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액 총액이 50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3%를 내는 구조라
전체 납세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아주 큰 나라에 속합니다.
Tyrell
IP 223.♡.36.92
10-28 2021-10-28 08:58:39 / 수정일: 2021-10-28 08:59:03
·
@kubectl님
자산증가에 세금을 못 물리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서
주식이나 코인등으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부가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죠.

자영업자는 요즘에 다 카드 써서 생각보다 탈세가 어렵습니다.
움니아
IP 39.♡.28.90
10-28 2021-10-28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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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ell*vegastar2
영화처럼
IP 203.♡.164.146
10-28 2021-10-28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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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ell님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소득이 아닌 자산에 세금을 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i송곳i
IP 49.♡.238.43
10-28 2021-10-28 10:03:41
·
@Tyrell님
재원 마련 방안은 필히 증세로 이어지겠지요. 개인들에 대한 증세도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증세가 더 주요한 재원 마련처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 부담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고 전반적인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kubectl
IP 182.♡.4.227
10-28 2021-10-28 10:50:09
·
@Tyrell님 네 하지만 여전히 유리지갑들이 가장 만만한 상대라....말씀하신것처럼 재원 마련을 위해서 비트코인과 주식 수익에도 적절히 과세를 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ubectl
IP 182.♡.4.227
10-28 2021-10-28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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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처럼님 이미 소득세/보유세/취득세등으로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세금을 메기려면 반대가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Tyrell
IP 220.♡.15.25
10-28 2021-10-28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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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송곳i님
맞습니다. 최저 임금 올랐지만 몇년만에 밥값이나 물가가 크게 올라서 실제 체감은 쉽지 않게 되었죠.
거기다가 한국은 경제 성장 근간이 수출기업이라서
한국만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수출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한국 경제를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세계 최저 법인세를 같이 지정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아리
IP 211.♡.22.154
10-28 2021-10-28 11:35:05
·
@Tyrell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의외로 재원마련의 경우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전체금액 부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급되는 금액이 50만원이라고 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생활비로 쓰인다고 가정하면 10%는 부가세로 원천공제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게됩니다.
추가로 소비된 금액은 지역내 소상공인등의 수익증가로 이어지기에 매입 매출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일정금액이 종합소득세로 다시 걷어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지급될 50만원중 10만원은 중산층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외에도 복지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차상위 지원금등 중복지급을 안하는것만으로도 20~30% 이상 현재 이미 지출하는 복지비용에서 사용되므로 추가적인 세수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딱 이정도만 생각했을때도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금액중 절반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후에 이들의 삶의질이 개선되어서 덜 들어가게 될 복지비용등 세수가 절약되고, 줄어든 일자리와 자동화로 신설될 로봇세등 추가적인 세수정책이 마련된다면 의외로 우리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yrell
IP 220.♡.15.25
10-28 2021-10-28 14:24:47 / 수정일: 2021-10-28 1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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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리님

식료품을 구입할 경우, 의료비로 쓸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로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면 이런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원글 쓰신 분은 저소득층에만 지급(그래도 2000만명 넘겠지만)을 주장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50만원씩 받아도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나 부가세로 다시 들어오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기초 수급자 지원금 없애버리고 기본 소득 지원하면 기초 수급자는 더 못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2천만명 지원하고, 기초 수급자는 2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원아리
IP 211.♡.22.154
10-28 2021-10-28 1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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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ell님 수급자분들은 보통 의료급여도 같이받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총소득 대비 비목별 지출통계를 봤을때 의료비지출은 평균 8~9%정도이므로 저소득가구가 의료비지출을 많이 한다고 쳐도 말씀하신것처럼 세금에서 제외되는 구간이 많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로 나가는 비용들도 병/의원의 수입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을 걷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상 내는 돈보다 의료공단에서 지급되는 돈이 더 많아서 소득구간으로 봤을때 병원으로 기본소득이 지출되면 걷어지는 비율이 더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소세부분은 저소득층이 내는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소비한 가게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은 21년 현재 기준 최대 54만원정도 지급되고 있고 가구원당 1인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1인당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급자가 더 못살게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급자들이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서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을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더 없앨 수 있기에 국가의 생산성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것이고, 이로인해 가게소득증가로 저소득층 가구수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2000만 대비 200만이 겹치는 부분이면 10%이므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과세 10% 저소득층 중복지원 10% 소상공인 및 병의원 소득증가로 인해 세율구간 재산정으로 추가세수 확보 등 잘 따져볼수록 실제로 발생할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yrell
IP 220.♡.15.25
10-28 2021-10-28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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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리님

자세한 팩트를 넣어서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반론을 하자면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서 노동을 기피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전체 국민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명 정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면
오히려 애매한 금액(월 100 정도?)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 노동을 기피하게 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아리
IP 211.♡.22.154
10-28 2021-10-28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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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ell님
네 맞는말씀이십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예산을 책정하시는분들이 해야겠죠^^ 저희는 그저 러프하게 예측해 볼 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되는게, 제가 대학생시절에 생활비가 부족해 알바로 보낸 노동시간을 학업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사용했더라면, 하다못해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더라면 그때나 지금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노동을 안하게 되면 더 좋죠 ㅠ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파트타임정도로 대체할 수 있는 노동이라면 서빙이나 카운터등등은 이미 자동화/무인화로 인해 대체되었고, 이 추세는 점점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자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도 자영업자이기에 실제로 그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정직원 채용이나 임금인상을 통해 유인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 본인의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인건비지출이 줄어들기에 늘어난 소득만큼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무인화/자동화에 재투자 할 수 있는부분이 있어서 대체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단순노동력 제공하는 자동화/무인화 시장의 발전이 빨라지겠죠. 국내 자동화/무인화 산업이 발전한다면 타 국가보다 먼저 시장선점을 통해 오히려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디드리트
IP 222.♡.175.164
10-28 2021-10-28 08:09:49 / 수정일: 2021-10-28 0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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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기본 소득이 저소득자 소득 지원을 의미하는것이였군요.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8: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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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phyr님 제가 쓴 글은 시카고에서 시범적으로 "연 35000불 이하를 버는 사람들" 을 상대로 테스트하는 것에 대한 부분 입니다. 추가로 내용은 그런 지급으로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기본 소득이 저소득자 소득 지원이라는 의미로 쓴 내용은 없습니다.
디드리트
IP 222.♡.175.164
10-28 2021-10-28 0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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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이님 월 오백불의 기본 소득이 저소득자에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얘기신데 문제는 재원이죠. 예산에 맞게 저소득자 복지 확대를 할 것인지 중동 부국처럼 전국민 복지를 할것인지 방향 결정이 기본소득 논란의 핵심이죠. 어느방향으로 가더라도 글내용의 효과는 있어요.
움니아
IP 39.♡.28.90
10-28 2021-10-28 09:25:20
·
@Xephyr님 논점을 이탈하신 듯 합니다.
디드리트
IP 223.♡.219.2
10-28 2021-10-28 0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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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니아님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을것으로 생각해서요.
레죵
IP 175.♡.236.171
10-28 2021-10-28 08:13:18 / 수정일: 2021-10-28 0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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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점이 있겠죠? 몇분들 의견처럼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같습니다.
dopa
IP 192.♡.86.238
10-28 2021-10-28 0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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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낸다고 해도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500불이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료품은 제법 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장 전면 시행은 어렵겠지만, 점차 늘려나가면 좋겠습니다.
idsrge
IP 210.♡.41.89
10-28 2021-10-28 0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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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나"의 "평행우주 속의 한 모습" 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carwow
IP 203.♡.208.81
10-28 2021-10-28 0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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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5,000불 이하에 왜 500불로 정했을까 궁금해지네요
cdh8983
IP 14.♡.221.220
10-28 2021-10-28 0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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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맞춰서 지급 하는 선별 복지는 반대 합니다.
진정한 기본 소득 효과를 볼려면 전국민 대상이어야 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세도 해야겠구요.
저 같은 경우 증세로 인한 내어야 할 세금이 기본 소득 받는 금액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함께 한다는 세상이라는 생각에 전국민 기본 소득엔 찬성 하는 입장입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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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펜님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범 정책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예상보다 세금으로 나눠서 세금 혜택 등을 주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스타크
IP 27.♡.242.79
10-28 2021-10-28 08:34:22
·
카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경비원 월급 인상해주면 몇백원 오른다고 부들부들 떠는 한국에서는 힘든 이야기네요. 시카고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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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님 아쉽게도 저는 포틀랜드 (오레곤 주) 에 살아요 (소근소근)
lacross
IP 223.♡.40.45
10-28 2021-10-28 08:34:47 / 수정일: 2021-10-28 0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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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도 항상 생각하고있던 것들을 실제 예를 들어서 품격있게 잘 표현해주셨네요. 존경합니다. 전교 1등도 꼴찌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 한명 있는데서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ㅎ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10:40
·
@lacross님 현실은 그냥 월급루팡이에요;;
플라잉바이크
IP 1.♡.69.14
10-28 2021-10-28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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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가 선진국이란 것과
무관하게, 사회보장이 약한거 같더군요.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우리나라는 벌써 생활보호 대상자 제도가 있어서
국가가 지원해주구, 국민건강의료 보장도
잘되있구요.

일단 생활비 지원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거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신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되는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11:58
·
@플라잉바이크님 미국은 순혈 자본주의 국가지요 ㅎㅎㅎ
하지만 기초수급 등은 한국보다 미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기도 합니다. 적어도 굶어죽지는 않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려는 것 같아요
kawana
IP 221.♡.226.141
10-28 2021-10-28 08:37:00
·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늘 ‘우리에게 세금을 뜯어서 나눠주는 것이다’ 수준에 머물러 있네요.
kubectl
IP 182.♡.4.227
10-28 2021-10-28 08:50:22
·
@가와나님 당연한거 아닐까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게 자본주의 아닌가 싶은데..
중무장
IP 211.♡.77.2
10-28 2021-10-28 1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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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tl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470649CLIEN
김푸딩1
IP 106.♡.195.187
10-28 2021-10-28 08:38:37
·
생활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결국 국민세금쓰는거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나라가 더 힘들어질텐데요.
하늘아이
IP 134.♡.137.85
10-28 2021-10-28 0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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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43141CLIEN
WhaleDocker
IP 221.♡.186.34
10-28 2021-10-28 10:09:02
·
@김푸딩1님
삭제 되었습니다.
중무장
IP 211.♡.77.2
10-28 2021-10-28 13:58:27
·
@김푸딩1님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16:03
·
@별명뭘로하징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일부 시험적으로 테스트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유 있는 사람은 500불 더 들어와도 결국 은행이나 주식 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게, 그렇게 해서 주식도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 연금이 올라가고 (미국 연금 시스템 때문에요), 저축이 늘어나면 동네 소규모 크레딧 유니언 등도 커지니까요.
물론 소비로 인한 순선환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아요
벨리벨리
IP 218.♡.191.8
10-28 2021-10-28 0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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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선풍기
IP 125.♡.14.167
10-28 2021-10-28 0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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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제가 만난 많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
글 내용에 공감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야놀쟈
IP 211.♡.194.2
10-28 2021-10-28 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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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좋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물려받은 것이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니까요. 하루하루 아둥바둥 사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가족의 건강 때문에 빚을 져서.. 등등의 문제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너무 공감해요.

세금 낭비가 절대 아니죠.
그들이 쓴 돈이 지역사회에 돌아가고, 그 돈이 다시 다른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raindraw
IP 112.♡.134.74
10-28 2021-10-28 08:49:24
·
본문에 동의합니다. 작은 돈의 가치가 생각보다 큰 이유가 기본 소비는 정해져 있고
기본 소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추가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있죠.
tyburn117
IP 112.♡.30.143
10-28 2021-10-28 08:52:43
·
돈이 복사되는 것도 아니고.. 500불이라면 꽤 큰 돈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돈은 그럼 어디로부터 가져오나요? 안그래도 지금 세금이 꽤 쌘데요 고수입자일수록요. 더더욱 노동이 천대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필깍이
IP 112.♡.9.100
10-28 2021-10-28 08:56:43
·
우리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4인가족 100만원에 다들 기뻐하던건 잊으신건가요?
찬물에 밥말아먹더라도 김치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
와타나베
IP 100.♡.186.106
10-28 2021-10-28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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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에서
일부지역 (ㅇㅇ시)에
가구소득 월300만원 미만인 가구 5000을 추첨하여
기본소득 월50만원을 준다고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댓글에 있는것보다는 훨씬 따뜻한 시선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시절) 청년 00명을 선정해서 1년간 월00만원을 주는 실험도 했었네요.
yunsukj
IP 61.♡.100.106
10-28 2021-10-28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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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따뜻한 글로 아침을 열 수 있어서 좋네요
콘탁스76
IP 124.♡.194.50
10-28 2021-10-28 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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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 분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유지하는게 우리 사회의 영속성을 지키는 일이라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감이 이런 논의룰 좀 더 앞당기게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노동 인구감소, 4차산업혁명 등에 의한 직업의 변화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험해봐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답은 하나죠! 민주정부 20년...진정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역성혁명
IP 1.♡.40.156
10-28 2021-10-28 0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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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순환을 위해 이제 기본소득과 지원금을 꾸준히 지원해야하는 것은 정론으로 되어가길 바랍니다.
일하면서 도움되었고, 아프거나 실직으로 어려웠을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카르마2021
IP 211.♡.12.32
10-28 2021-10-28 09:12:36
·
기본소득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노동이 천대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기본소득의 효과로 노동을 천대하는 곳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에 몰려서 적은 돈에도 몸을 축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만큼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 세금으로 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인들중에 (예컨데 연봉 1억 이상 되는) 고소득자들이라면 모를까 그 이하는 도리어 얻는 혜택이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놈들에 의해 새는 돈들만 더 환수해도 충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문장 공감합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라면 전 세금 더 내겠습니다.
Acidburn
IP 203.♡.3.241
10-28 2021-10-28 0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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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고맙습니다.
레드핏클
IP 49.♡.19.120
10-28 2021-10-28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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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이라니..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좋겠네요
아네모스
IP 129.♡.62.82
10-28 2021-10-28 09:13:50
·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꼭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kcar
IP 223.♡.162.55
10-28 2021-10-28 0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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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저소득층의 수입은 사회로 환원되죠.
래비티
IP 220.♡.206.108
10-28 2021-10-28 0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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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홍보할 때, '단계적' 이라는 것과 더불어,
대중에게 간결하게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Ran
IP 49.♡.190.230
10-28 2021-10-28 09:27:35
·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네요.
JK00
IP 58.♡.3.17
10-28 2021-10-28 09:34:24
·
많이 공감하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빌리스
IP 1.♡.180.10
10-28 2021-10-28 09:38:34
·
우리나라 속담 중 제일 잘못된 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부터 항상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잘 나야 하고 짓밟고 올라서야 하고,, 이런 생각들이 모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인식한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상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20:08
·
@빌리스님 맞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잘 되면, 그 땅에서 나온 수박 하나로 여름이 즐겁다 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ㅎㅎ
팽이버섯말이
IP 70.♡.106.176
10-28 2021-10-28 14:16:27
·
@하늘아이님 와우.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속담이 흔히 쓰이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은비령
IP 175.♡.215.54
10-28 2021-10-28 09:39:04
·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빠르게 보급된게 우리나라라고 하죠.
산업 전반에서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자리가 모자란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이 빨리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성당기사단장
IP 58.♡.85.187
10-28 2021-10-28 09:47:48 / 수정일: 2021-10-28 09:48:51
·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인데..자녀나 아니면 다가족의 경우 부부 벌이로 해결 못하는게 큰데...이게 생각보다 귀중한거죠. 특히나 정부 지원 못받는 애매한 소득계층의 경우에는요...그리고 부자들도 받으면 예산낭비라고 하는데...이 사람들은 세금에서 때리면 되긴합니다. 그리고 그 500불로 소비 진작이 일어나지요.
mmAq
IP 220.♡.249.214
10-28 2021-10-28 09:48:09 / 수정일: 2021-10-28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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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소비에 실패할 기회를 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될껍니다

원래는 힘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다면
작은 사치도 부릴수있고 사고싶었던 물건을
구매해볼수도 있고요

복지로 환급 30만원만 받아도 한달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ㅋㅋㅋ
lcoy
IP 222.♡.174.74
10-28 2021-10-28 09:49:40 / 수정일: 2021-10-28 09:51:06
·
10~20년쯤 전에 TV다큐멘터리에 나온 주부가, 자기 아이도 있는데 입양을 더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부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고아들이 커서 범죄자가 된다면 내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세상이 된다. 내 아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다"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방안은 실험하고 논의하며 조정해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양극화의 심화는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리
IP 175.♡.14.205
10-28 2021-10-28 09:56:49
·
글 내용에 공감+동의 합니다.
미르평화
IP 116.♡.82.35
10-28 2021-10-28 10:01:50
·
이런 글 너무 사랑하고 가슴이 뛰네요
모두가 또 다른 평행우주네요
레드레드레대리
IP 223.♡.181.29
10-28 2021-10-28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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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가난은 물려받은 것이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니까요. “
아침부터 너무 좋은 글 읽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pil0teer
IP 54.♡.119.16
10-28 2021-10-28 10:06:48
·
기본 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써주신 글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늘었습니다!
i송곳i
IP 49.♡.238.43
10-28 2021-10-28 10:07:26
·
인플레가 가장 걱정되네요..
액숀가면
IP 58.♡.61.222
10-28 2021-10-28 10:11:42
·
계산상의 약간의 가정오류가 있네요.

시카고 연평균 임금이 4만달러로 3.5만달러이하면 하위소득층인데, 월세는 중간값인 평균으로 계산을 하였네요. 월세도 하위 소득층 평균으로 하면 현실적인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의 계산되로라면, 월 3천달불 수입에 월세 2만불이면, 거주비가 수입의 66%인데..... 시카고에서 살 사람이 없겠죠.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0:28:20
·
@액숀가면님 아, 그런 부분은 있겠네요. 다만 중간값의 월세 라는 것의 함정이 있는데, 월세를 사는 것 자체가 중산층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제가 사는 곳도 저소득층은 주거비가 40-50% 정도 나가기는 합니다
Raul
IP 203.♡.9.16
10-28 2021-10-28 10:11:50
·
와, 자본주의의 천병인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시작된다는 거 자체에 큰 의미가 있네요. 지금의 자본주의가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되기는 이제 힘듭니다. ESG니 뭐니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반성에서 미시적인 부분부터 주목하면서 나오는거고, 사실은 승자독식이 되는 이 구조를 그 밑에서 사는 일반 시민들이 견딜 수 없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다는게 의미가 있는거죠. 최소한 어느 정도는 굶주림과 헐벗음을 해결할 정도는 해줘야 생계형 범죄도 줄고, 사람이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죠. 저게 전 지구로 퍼졌으면 좋겠어요.
쿠팡상미당불매
IP 1.♡.77.119
10-28 2021-10-28 10:13:19
·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잘 안되도 사회는 날 버리지 않아"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07:23
·
@읏쨔님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손 인거죠. 적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는건 엄청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뭥미
IP 111.♡.143.10
10-28 2021-10-28 10:17:13
·
이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하던 제도라서 미국이 따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국내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서 훨씬 더 폭넓은 지원과 보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이런제도가 이제서야 시행된다는게 놀랍네요.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06:27
·
@이건뭥미님 미국도 오랜 기초생활보장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아이를 갖을 경우, 먹을 것을 사는데 쓸 수 있는 보조금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까지 매우 다양하지요.
하지만 이건 그것과 다른 기본 임금에 대한 또다른 접근이니까요
치미추리
IP 121.♡.147.48
10-28 2021-10-28 10:27:32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혜택으로 보일 여지가 크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해, 불과 십 수 년 후면 지금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위협받거나 사라지게 될테구요. 그때 갑자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걸로 봅니다. 여유가 있는 국가들부터 이런 실험을 해보는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디테일/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하늘아이님 말씀대로 모두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못먹는남자
IP 220.♡.203.189
10-28 2021-10-28 10:39:11
·
와 글을 읽으면서도 초반부에서는
"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데 고작 500불로 무슨 도움되겠나..?"
이런생각이 들었는데 필수 지출을 제하고 남는 실질적 "생활비"를 생각하니
정말 확실히 도움이 되는 500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응가냐옹
IP 180.♡.221.12
10-28 2021-10-28 10:41:22
·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보완이 제대로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돈많은 사람들이 꼼수를 써서 임대주택이나 주택청약 등등 서민을 위한 혜택을 뺏어가는 일이 종종 있죠..
그래서 제대로된 감사를 통해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미로 낸다는 세금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기겠죠.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57:23
·
@응가냐옹님 미국의 세무국 (IRS) 는 미국인들이 경찰보다 더 무서워하는 곳이지요. 미국처럼 한국도 세금에 대해 더욱 강하게 나가고 + 이에 따른 강한 법이 생기고 + 좀 더 공정한 집행이 된다면 문젠느 많이 줄어들겁니다
뚜찌-zXie
IP 106.♡.11.217
10-28 2021-10-28 10:43:52
·
태극기 : 미국이 빨갱이야!
지우당
IP 61.♡.124.17
10-28 2021-10-28 10:51:30
·
만약 한국에서 실시 한다면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줬음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54:56
·
@취준생1108님 선순환은 생기지요. 미국에서 현금을 준다고 해도 미국이 워낙커서 지역 화폐 수준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수준으로 되는 정도입니다.
고용이 늘려면 임금이 늘어야할테니 기본 소득은 이런 부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먹을 것 걱정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겁니다
중무장
IP 211.♡.77.2
10-28 2021-10-28 14:00:27 / 수정일: 2022-03-06 18:33:18
·
@취준생1108님
삭제 되었습니다.
라루조
IP 211.♡.70.230
10-28 2021-10-28 10:58:39 / 수정일: 2021-10-28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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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정책들이 언발에 오줌누기일수도 있어서,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상승등으로 결과가 나오면, 저돈 받는자손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본소득에서 벗어날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을지 걱정이네요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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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조님 저 돈을 안줘서 배곯는 아이들, 저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이들, 저 돈이 없어서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병을 더 키우는 부모님 밑에서 제대로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범이어슬렁
IP 175.♡.73.31
10-28 2021-10-28 11:17:37 / 수정일: 2021-10-28 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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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감가는 글이네요~ 게다가 손전화기라고 표현하시는거 보고, 진심 미국 사는 대한민국 깨시민이란게 느껴집니다 미국에선 cell-phone이라 하지 않나요^^ 이걸 한국식 핸드폰 등의 표현이 아닌 손전화기라 쓰셨군요^^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37:24
·
@월인천강815님 하지만 현실은 이민 와서 여기서 살면서 "제가 사는 곳"을 위한 최소의 노력을 위해서 시민권을 받아버린 변절자이지만요 ㅎㅎㅎ
아빠늘보
IP 223.♡.163.77
10-28 2021-10-28 11:24:04
·
한번이라도 통장 잔고 보면서 공포와 절망을 느껴보신 분이라면 저 돈이 얼마나 큰 도움과 힘이 되는지 알텐데요...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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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구름님 그렇죠. 정말 그 한줌도 안되는, 잔돈의 잔돈도 안되는 돈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자살도 하죠. 그깟 몇 백 만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쳐박히는 사람이 넘쳐나죠
거울은보고다니니
IP 221.♡.144.253
10-28 2021-10-28 11:27:00 / 수정일: 2021-10-28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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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도기의 흐름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루하루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기후 변화에서 지금 논의되는 기본 소득까지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시간이 그 답들을 알려줄지도 미지수이지만 나 스스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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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맨님 그리고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인거고요 :)
거울은보고다니니
IP 221.♡.144.253
10-28 2021-10-28 13:50:18
·
@하늘아이님 한 번 밀어 주십시오! ㅎㅎ
프린스오마르
IP 121.♡.117.182
10-28 2021-10-28 11:34:55
·
제일 큰 우려가 기본소득이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지는 않을지 여부인데 실례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mamamoo
IP 211.♡.255.199
10-28 2021-10-28 11:37:38
·
@프린스오마르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건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것 아닌가요?
프린스오마르
IP 121.♡.117.182
10-28 2021-10-28 11:39:12
·
@mamamamoo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은 한가지가 아닙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36:14
·
@프린스오마르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최저임금을 높이면 됩니다.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그만큼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리
IP 121.♡.245.138
10-28 2021-10-28 13:24:45
·
프린스오마르님// 최저임금이 우려하시는 부분의 지킴이가 되겠죠.
mamamamoo
IP 211.♡.255.199
10-28 2021-10-28 11:35:56
·
월 50만원의 소득이 주어진다는건...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건물주가 되어 매달 월세 50만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내가 건물이라는 실물자산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월 50만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엄청난 것이죠.
월세 50만원이 나오는 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highhopes100
IP 211.♡.168.247
10-28 2021-10-28 11:42:40 / 수정일: 2021-10-28 11:44:50
·
좋은건 알겠는데 1년에 300조 아닌가요?(제가 계산 실수를 했다면 알려주세요)
50만원 x 5천만명 x 12개월
1인당 주는것이 아닌가요? 소득수준에 따른 지급이라 하더라고 100조는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련지 궁금하네요
카미
IP 149.♡.71.20
10-28 2021-10-28 12:17:15
·
@흑우형님 헐.... 5천만명..... 보통 최저소득을 정할때 한 가족 기준으로 잡습니다... 년3만5천불 연봉이 각각이 아니라 싱글 가정이든 두 부모 가정이든 가족단위 합산 양이구요... 평균 4인가족이라해도 5천만명 / 4(인가구) * 전체의 하위 15%면 0.15쯤 되겠네요 11조쯤 되겠군요 받는 비율이야 세금수입에 따라 조정해야겠죠 여가부 줄 바에야 폐지줍는 분들 밥 안굶게만 해드려도 아깝지 않죠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50:18
·
@흑우형님 저렇게 돈을 주는 것은 보통 한 가정 입니다. 한국 국민이 5천만 명이니, 3인가족으로 치면 1700만 가구라고 쳐보죠. 저소득층을 20% 라고 잡으면 340만 가구. 한국과 미국 물가 등을 고려하면 4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자면, 16조 정도인가요? 상위 15% 에게 과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 & 세금 외에 벌금 등을 내게해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있다면 상당히 커버가 될 것 입니다
zer0
IP 175.♡.162.187
10-28 2021-10-28 14:12:33
·
@하늘아이님 저소득층 20%만 지급하는건 결국 저소득층 지원 아닌가요?
highhopes100
IP 119.♡.185.117
10-28 2021-10-28 21:27:03
·
@카미님 하위 15% 주는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나요??? 기본소득은 그게 아닙니다. 국민 다 주는거구요. 가구 기준이면 그냥 죄다 분가하겠네요.
삼혼4
IP 106.♡.128.37
10-28 2021-10-28 11:50:06
·
항상 많이 배우고 갑니다 현자님 감사합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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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혼4님 그냥 방구석 워리어죠 뭐 ㅋㅋㅋ
아제로써
IP 211.♡.122.90
10-28 2021-10-28 12:09:17
·
그냥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소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잉여사회.
태평천하하
IP 106.♡.3.238
10-28 2021-10-28 12:15:37
·
주거비가 가장 큰데… 집값을 현정부 이전 수준으로 가면… 기본소득 이런거 안주더라도..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i송곳i
IP 49.♡.238.43
10-28 2021-10-28 12:23:03
·
@태평천하하님
집값이 그정도로 빠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납니다;
부동산은 지금 가격에서 최대한 안오르게 유지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평천하하
IP 106.♡.3.238
10-28 2021-10-28 12:33:42
·
@i송곳i님 네? 현정부 초기로 가면 망한다뇨?? 그게 무슨말이죠?? 나라 안망하게 정부가 일부러 올렸다는 건가요??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44:14
·
@태평천하하님 집값은 정부 정책으로 쉽게 잡기가 어려운듯 합니다. 집값은 낮춰도, 높여도, 유지해도 욕먹는다고 하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집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받아서 부의 재분배를 노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태평천하하
IP 106.♡.3.238
10-28 2021-10-28 12:48:08
·
@하늘아이님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에요?? 세금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세의 세율을 50프로로 한다고 해서… 부의 재분배가 되나요??
i송곳i
IP 49.♡.238.43
10-28 2021-10-28 12:50:06 / 수정일: 2021-10-28 13:04:51
·
@태평천하하님
얘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일부러 올렸다는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도 한마디 안했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이 1.5배이상(2배이상일수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매우 많은 대출과 얽혀있지요. 지금상황에 집값이 다시 그정도로 빠진다면
파산하는 가계들이 엄청나게 나올겁니다. 제대로 상상도 안되네요
아무튼 집값이 하락한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는 얘기는 상승율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매우 조금씩 1년에 한 0.1%씩 떨어진다면 그건 괜찮겠네요
태평천하하
IP 106.♡.3.238
10-28 2021-10-28 12:52:16 / 수정일: 2021-10-28 12:52:24
·
@i송곳i님 부동산 규모에 비해서.. 대출금액은 크지않습니다… 정부에서 잘하고있으니.. 집값은 떨어질꺼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i송곳i
IP 49.♡.238.43
10-28 2021-10-28 13:00:10
·
@태평천하하님 제가 지식이 미천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ㅠㅠ
2017년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는건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큰일이 나지 않는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선 따로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04:49
·
@태평천하하님 어렵다고 했지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ㅎㅎㅎ 다만 집값은 어떻게 바뀌어도 누군가는 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집이 많은 사람에게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보유함으로 집값을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세금이 부담이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결국 집을 팔고자 할테니 일부 사람이 집을 다수 보유하는 것도 막고,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 그 여유를 받아서 재분배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득세 세율이 부의 재분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무장
IP 211.♡.77.2
10-28 2021-10-28 14:00:45 / 수정일: 2022-03-23 01:38:07
·
SingleView
IP 173.♡.213.158
10-28 2021-10-28 12:18:06 / 수정일: 2021-10-28 12:43:53
·
공감 누르려고 다시 들어왔네요. 중산층 세금부담 댓글을 보니 예전에 홍콩에 살때 IRD에서 일하던 이웃이 한 말이 생각나네요. '사실 국가 수입에 중산층 세금은 얼마 안된다. 홍콩 정부의 대부분의 예산은 기업, 부자들,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다. 근데 .... 사람들은....착각 한다'.
오늘 바이든/민주당이 억만장자 세금을 추진하면서 약 700명 가량이 대상이 될거라 하던데, 제 직장에도 자기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증세가 싫고 나중에 자기세금 구간으로 내려올지 모르니 반대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50대인 저나 그사람의 소득구간이 낮아지는게 휠씬 더 빠를것 같은데 말이죠.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2:41:34
·
@SingleView님 저는 아마도 소소하게 증세가 될 것 같은 위치입니다 ㅎㅎㅎ 근데 그래봐야 한달에 외식 한 번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분명 제게 당장 손해이지만, 위에 적은 것처럼 남이 잘 되야 내가 잘 되는거라는걸 몸소 배워서 그런지 아주 아까운건 아닙니다 ㅎㅎㅎ
우끼뿌끼
IP 180.♡.72.233
10-28 2021-10-28 12:33:26
·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댓글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조낫
IP 106.♡.65.207
10-28 2021-10-28 12:49:41
·
우리도 얼른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Aprilstory
IP 223.♡.10.89
10-28 2021-10-28 12:59:58
·
저소득층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다가
결론은 뜬금없는 기본소득 찬양이네요.
기본소득 500달러 할 돈으로
하위 50% 1000달러 주는게 나을듯.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26:55
·
@Aprilstory님 원문 자체가 일부 저소득층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기본소득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결국 세금으로 환금되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기본소득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듯 합니다.
그리고 하위 50% 에게 1천불을 준다면, 상위 49.9% 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기본 소득은 누구에게나 주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무장
IP 211.♡.77.2
10-28 2021-10-28 14:07:11
·
@Aprilstory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35790CLIEN
Aprilstory
IP 223.♡.10.89
10-28 2021-10-28 14:48:56
·
@하늘아이님
기본소득은 전국민 다 주는거구요.
저소득층 지원이랑 다른겁니다.
원문이 저소득층에게 월 500불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게 기본소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정된 재원이라면, 저소득층 집중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도시
IP 221.♡.50.206
10-28 2021-10-28 13:00:19 / 수정일: 2021-10-28 13:00:43
·
상위5%가 이익의 80%를 가져가는 잘못된 시대이고 그것이 자본 이윤 즉 부동산 같은 것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증세 여력이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증세해야 할 때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저세율 저복지국가입니다. 선진 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올려야 합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27:42
·
@도시님 네. 전세계적으로 복지를 논하고 있지요. 너무 늦기 전에 말리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MoneyTalks!
IP 73.♡.22.5
10-28 2021-10-28 13:12:17
·
@낭인님 맞습니다 미국은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뿐 아니라 여러 주에서 지금 실험 중입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10-28 2021-10-28 13:30:25
·
@낭인님 위의 내용은 테스트 적인 부분이니까요. 이미 미국에서는 몇차례의 스티뮬러스 체크로 기본소득에 대해 테스트를 조금 했고, 이번에는 새로운 테스트가 되는겁니다.
저는 그냥 전국민 기본소득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부분의 수정은 이후 세금 보고로 조절하는게 좋다고 보고요.
참고로 미국도 한국 이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우리고아나라
IP 198.♡.196.111
10-28 2021-10-28 13:17:48
·
일리노이주는 저소득측이 연방, 주세금을 합해서 15% 정도 나가는거 같더군요.

월500불 즉 년 6000불에 대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15% 정도 세금 떼어간다는 소리죠.

35000불 이하 가족중에 임의로 뽑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선택 되는 가족은 30000불 이하 수입이 있는 가족이겠죠.

수입이 20%는 늘어나는거라 엄청 많이 도움이 될겁니다.
소고기영감
IP 223.♡.214.221
10-28 2021-10-28 13:18:15
·
저소득층만 주면 안되고 다 줘야지요
결론적으로
IP 165.♡.210.86
10-28 2021-10-28 13:26:12 / 수정일: 2021-10-28 13:26:31
·
예전에 군인월급 올랐다고 피시방비랑 숙박비 올린 지역이 생각이 나네요;;
비용을 늘리는것보다 기본권을 강화시키는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을 융통한다는 의미상에서는 필요합니다.
topaz
IP 73.♡.153.51
10-28 2021-10-28 13:33:50
·
연소득 35000불 이하이면 소득 하위권일텐데, 시카고 평균 월세 수준의 주택에서 살진 않겠지요, 시카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손전화 등등 모두 저소득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거 같구요, 먼가 가정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소득층에 500불이 더 생기면 그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교육도 더 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저소득층의 소비 패턴으로 보면 과연 그럴지요. 그냥 덕분에 주변 리커스토어만 잘되면 다행이지 싶네요.
파방지축
IP 115.♡.91.44
10-28 2021-10-28 13:38:35
·
말씀하신 "남" 은 "나" 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겪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교통 사고, 건강 악화, 해고 등등은 언제라도 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이기에, "남"은 "나"의 "평행우주 속의 한 모습" 일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완전 공감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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