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카고 기본소득 실험 시작 5000명에 1년간 월500달러 지급 : 클리앙 (clien.net)
미국 대도시인 시카고에서 월 500불이면 별게 아닌거다... 라고 하시지만, 그 500불이라면 사실 엄청난겁니다. 참고로 저는 시카고에 살지 않지만, 대충 한 번 봐보지요.
대상이 연소득 35000불 이하 라고 했는데요, 이러면 매달 한 가정이 약 3천불을 버는 돈 입니다. 아이가 있는 4인 가족일 경우, 이런저런 세금 혜택을 받을테니 세금은 상당히 적게 낼 것으로 보고, "그냥 세금을 내지 않는 수준" 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보겠습니다.
시카고의 평균 월세 가격은 2059불 이라고 합니다. 평균 아파트 (월세) 는 750sq, 대충 21평 아파트 입니다. 제 예상에는 방 한두개의 아파트가 될 것 같네요.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이 1/2호선만 있고, 마을버스가 없으며, 버스가 지금의 1/10 수준으로 된 상황인데 배차간격은 지금의 5배이고, 아파트가 옆으로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조금 감이 가실지도 모르겠네요. 차로 30분이면 갈 곳이 대중교통으로 가면 2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필수인데, 시카고의 자동차 보험의 월평균은 107불 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손전화기, 전기, 물세, 가스값 등등을 생각하면 최소 200불 이상이겠네요. 300불 정도면 평균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 250불로 잡아봅시다.
한달 기름값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기름값을 감안해서 100불 정도로 보고, 미국 전체의 연평균 보험료가 1152불이라고 하니 100불로 잡아보지요. (실제로는 300불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쯤에서 월당 나가는 돈을 한 번 볼까요? 벌써 2616불이네요. 조금 절약한다고 하고 2500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는 돈은 500불 정도가 생활비가 됩니다. 하루에 약 16불 정도의 식비라고 생각해볼까요? 식빵 한 덩어리가 2불, 우유 1갤런이 3~4불, 시리얼은 2~4불, 주로 먹는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가격이 싼편이라서요.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싼 계란, 우유, 통조림 햄, 저렴한 핫도그 소세지 등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는 못하지요. 옷도 사야하고, 신발도 사야하고요. 근데 솔직히 한달 500불로는 이런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니 중고옷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한달 500불은 그야말로 생활비가 두 배로 느는 것 입니다. 그동안 못 샀던 새옷을 아이들에게 입힐 수 있는 돈이고, 일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카드빚을 갚을 기회이고, 일부는 아이들과 외식을 한 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돈이지요. 아, 약값도 있을지도요.
500불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4인 가족이 고오오오오급 레스토랑에 가면 팁 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고, 노트북 하나를 사면 끝나는 돈이고, 한세대 전의 안드로이드 손전화기를 살 수 있는 돈이지요. 얼마 안되요
하지만 기준은 "한달 생활비 2000불 이상의 일반인"이 아니라 "한달 생활비 500불인 저소득층"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을 못가고 진통제로 버티는 저소득층" 인거지요. 그들에게는 생활비가 두 배로 늘어나는 마법의 금액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찬성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난은 물려받은 것이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니까요. 하루하루 아둥바둥 사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가족의 건강 때문에 빚을 져서.. 등등의 문제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적어도 제가 만난 많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비가 오는데 밖에서 잔디를 깎고, 더운 여름에 불 옆에서 테리야키 고기를 굽고, 주중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고 + 거기에 주말에도 마트에서 알바를 뛰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니까요. 그저 남들처럼 의자에 앉아서 + 머리와 손가락과 입만 써서 하루에 수백불씩 받을 수 있는 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뿐이니까요. (물론 전부가 다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던 사람들에게 돈이 조금 더 돌아갈 때,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돌고 + 지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돈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달한달 살기 위해서 쓰는 돈으로 쓰이고 + (전부는 아니지만) 제법 많은 돈이 지역 사회로 돌아가게 되고, 그 돈은 다시 다른 지역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종종 이야기하지만, 남이 잘 살면 내가 잘 사는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남이 잘 살게 되면 그 돈이 내가 일하는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의 일부가 내 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추가로 언제 갑자기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건강이 악화되서 벌이가 끊길지 모르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남" 은 "나" 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겪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교통 사고, 건강 악화, 해고 등등은 언제라도 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이기에, "남"은 "나"의 "평행우주 속의 한 모습" 일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번 시카고 정부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를 기원해 봅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인거니까요.
본문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500이 뭐 도움이 되겠냐 싶겠다는 분들은 미국이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체감을 못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지 선진국이 아니니까요. 미국의 사회 안전망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허술합니다.
미국 빈부격차는 정말... 엄청나죠
시카고에서 아파트 렌트비? 줘야징.. 이런거 말하는거 보니 미국사는 사람도 아님요 ㄷㄷㄷ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많아지고 선순환이 되죠.
약간 미국 사회 비판적인 내용 이긴 한데, 미국 경찰들이 부자 동네 들은 자주 순찰 도는데
가난한 동네들은 부자 동네 보다는 순찰 도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그런 내용이
미드에 많이 나오곤 하죠.
있는 동네에 경찰순찰차들이 훨씬 빈도수가 높게 상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훨씬 신경써야 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요.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야
출동이 늦게 떨어지거나 사건이 일어나도 어쨌건 처리나가니까 큰 문제될 일이 없을텐데
부자동네에 사시는 분들 문제 생기면 여러모로 골치아픈? 일이 생기니까...
정말 값진 돈 이 되는 건데 아까 글을 보니 정말 미국 현지 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혹시라도 주변에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받으면서 병원을 가신 나이드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보셨나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비싼 돈잔치" 이지만, 그것으로 그분들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위에도 말했지만 저도 꽤나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다양한 생활도 약간이나마 볼 수 있었지요. 정말 하루하루가 어려운 분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그 이상의 가치로 돌아오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 배곯지 않는 아이들이 커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갱단이나 사회부적응자가 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게다가 실험은 기본소득 실험은 아니죠
소득재한이 걸려있으니 사회보장 실험이죠
좀 더 폭넓게 보장을 해주면 더 큰 돈이 들어가기전에 막을수 있는지 알아볼수 있을거 같네요
요
저는 기본소득은 찬성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거품낀 자산가치 시장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동산을 가진 자들은 자영업자 및 하위층들로부터 걷는 임대소득 등 지대이윤은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니까요.
본인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류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까?
정부가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개념인 거죠.
그게 싫은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요.
딱 살아갈만한 비용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죄다 빨아들이려고 하는게 임대료의 기본 속성이니까요.
인공지능(AI) 과 로봇등 극단적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 할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는 실직자의 생계 보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수요 유지를 위한 수단 으로 기본 소득 이
이야기 되는 것 이죠.
실제로 많은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예전 보다 노동자들 덜 고용 하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 으로 많이 바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돈을 벌지 못하면 노동자(소비자) 가 돈을 예전 보다 사용 할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생산품을 소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회사는 물건을 작게 만들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 의 수요 가 줄어 들게 되는 거죠.
기본소득을 찬성 하던지, 반대 하던지 그건 충분히 논의가 가능 합니다.
다만, 기본 소득이 왜 이야기 나와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다들 아시는 뻘글 이였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00360?po=0&sk=title&sv=%EB%A1%9C%EB%A7%88&groupCd=&pt=0CLIEN
그리고 돈이 저렇게 풀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날텐데, 미국은 지금 물가압박 때문에 테이퍼링 하려고 하고있지 않나요?
시카고에서만 하는거라 지엽적일라나요? 좋은 의도라 좋은 결과가 나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가 100% 오른 상황에서 물가가 15% 올랐다면, 여전히 먹고 사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저 같은 중산층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고기 사기 무서워요 ㅋㅋㅋ 하지만 저렇게 모두에게 부가 돌아가는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본문과 댓글로 저의 인사이트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씨 솜씨가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결국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그런 역할을 할텐데.. 저소득층에게는 글에서처럼 생활비가 2배가 증가되어 확실히 도움이 되고
고소득층에게는 생활비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기에 조세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기회가 점점더 줄어들수밖에 없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점차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 도움이 되는것을 봤습니다
나는 아닐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어 늙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여건은 언제든지 변할수 있습니다
서로 다같이 공존하는 사회이고
이를 위해서 서로 양보와 배려 그리고
함께라는 공감대가 사회전반적으로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지금 직장인들 500달러씩 뜯어서 돈 못 버는 사람 500달러씩 주는 꼴이 됩니다.
일단 저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되고, 70% 사람 중에서 소득에 따라서 내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상위 10% 인가가 전체 부의 90%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상위 10% 라면 500불 보다 더 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도 40% 이상) 은 한달 삶에 크게 문제가 없는 50불 이내로 더 내게 될 것 입니다.
50불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번 외식 하는 정도의 값이지요. 내가 한 번 맛있는 쌀국수를 못 먹는다고 죽는거도 아닐 뿐더러, 그 한 번의 쌀국수 대신에 다른 분들이 한달 내내 밥을 굶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거지요.
지금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번다면 조금 세금으로 더 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입니다. 오히려 500불 이상 낼 수 있다면 그만큼의 자산 축적은 결국 다른 분들이 써주는 돈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돈이니까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닐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게, 밧줄로 바늘귀를 꿰매는 것 보다 어렵다고요. 남에게 베풀고 다함께 같이 사는것이 진정한 옳은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노인, 노는 사람 합치면 소득없는 사람만 2천만명이고
천만명은 소득이 낮아서(알바생 등) 소득세를 안 냅니다.
의미있는 고정소득(한달에 250이상) 있는 사람이 2천만명밖에 안 됩니다.
50불이 아니라 500불씩 안 내면 저 사람들 기본소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금이 항목별로 얼마씩 걷히나 보시면 매우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하위층에만 주면 소득이 원래 낮은 사람은 그냥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자산가나 자영업자들은 세금 안낼것 같네요…ㅎㅎ
50만원씩 3000만명에게 주면 한달에만 15조입니다.
1년이면 18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액 총액이 50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3%를 내는 구조라
전체 납세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아주 큰 나라에 속합니다.
자산증가에 세금을 못 물리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서
주식이나 코인등으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부가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죠.
자영업자는 요즘에 다 카드 써서 생각보다 탈세가 어렵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재원 마련 방안은 필히 증세로 이어지겠지요. 개인들에 대한 증세도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증세가 더 주요한 재원 마련처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 부담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고 전반적인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최저 임금 올랐지만 몇년만에 밥값이나 물가가 크게 올라서 실제 체감은 쉽지 않게 되었죠.
거기다가 한국은 경제 성장 근간이 수출기업이라서
한국만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수출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한국 경제를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세계 최저 법인세를 같이 지정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되는 금액이 50만원이라고 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생활비로 쓰인다고 가정하면 10%는 부가세로 원천공제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게됩니다.
추가로 소비된 금액은 지역내 소상공인등의 수익증가로 이어지기에 매입 매출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일정금액이 종합소득세로 다시 걷어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지급될 50만원중 10만원은 중산층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외에도 복지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차상위 지원금등 중복지급을 안하는것만으로도 20~30% 이상 현재 이미 지출하는 복지비용에서 사용되므로 추가적인 세수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딱 이정도만 생각했을때도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금액중 절반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후에 이들의 삶의질이 개선되어서 덜 들어가게 될 복지비용등 세수가 절약되고, 줄어든 일자리와 자동화로 신설될 로봇세등 추가적인 세수정책이 마련된다면 의외로 우리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구입할 경우, 의료비로 쓸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로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면 이런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원글 쓰신 분은 저소득층에만 지급(그래도 2000만명 넘겠지만)을 주장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50만원씩 받아도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나 부가세로 다시 들어오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기초 수급자 지원금 없애버리고 기본 소득 지원하면 기초 수급자는 더 못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2천만명 지원하고, 기초 수급자는 2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로 나가는 비용들도 병/의원의 수입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을 걷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상 내는 돈보다 의료공단에서 지급되는 돈이 더 많아서 소득구간으로 봤을때 병원으로 기본소득이 지출되면 걷어지는 비율이 더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소세부분은 저소득층이 내는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소비한 가게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은 21년 현재 기준 최대 54만원정도 지급되고 있고 가구원당 1인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1인당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급자가 더 못살게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급자들이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서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을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더 없앨 수 있기에 국가의 생산성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것이고, 이로인해 가게소득증가로 저소득층 가구수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2000만 대비 200만이 겹치는 부분이면 10%이므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과세 10% 저소득층 중복지원 10% 소상공인 및 병의원 소득증가로 인해 세율구간 재산정으로 추가세수 확보 등 잘 따져볼수록 실제로 발생할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팩트를 넣어서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반론을 하자면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서 노동을 기피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전체 국민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명 정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면
오히려 애매한 금액(월 100 정도?)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 노동을 기피하게 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는말씀이십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예산을 책정하시는분들이 해야겠죠^^ 저희는 그저 러프하게 예측해 볼 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되는게, 제가 대학생시절에 생활비가 부족해 알바로 보낸 노동시간을 학업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사용했더라면, 하다못해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더라면 그때나 지금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노동을 안하게 되면 더 좋죠 ㅠ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파트타임정도로 대체할 수 있는 노동이라면 서빙이나 카운터등등은 이미 자동화/무인화로 인해 대체되었고, 이 추세는 점점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자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도 자영업자이기에 실제로 그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정직원 채용이나 임금인상을 통해 유인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 본인의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인건비지출이 줄어들기에 늘어난 소득만큼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무인화/자동화에 재투자 할 수 있는부분이 있어서 대체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단순노동력 제공하는 자동화/무인화 시장의 발전이 빨라지겠죠. 국내 자동화/무인화 산업이 발전한다면 타 국가보다 먼저 시장선점을 통해 오히려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기본 소득이 저소득자 소득 지원이라는 의미로 쓴 내용은 없습니다.
500불이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료품은 제법 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장 전면 시행은 어렵겠지만, 점차 늘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본 소득 효과를 볼려면 전국민 대상이어야 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세도 해야겠구요.
저 같은 경우 증세로 인한 내어야 할 세금이 기본 소득 받는 금액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함께 한다는 세상이라는 생각에 전국민 기본 소득엔 찬성 하는 입장입니다.
무관하게, 사회보장이 약한거 같더군요.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우리나라는 벌써 생활보호 대상자 제도가 있어서
국가가 지원해주구, 국민건강의료 보장도
잘되있구요.
일단 생활비 지원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거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신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되는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 등은 한국보다 미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기도 합니다. 적어도 굶어죽지는 않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려는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그 수많은 경제적 효과가 돌아가려면 어쨌든 개인이 저축이 아닌 소비를 해야지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일본이 양적완화 때문에 어떻게 됬는지 생각해보면, 주면 좋지 보다는 시중에 돈이 풀렸을때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유 있는 사람은 500불 더 들어와도 결국 은행이나 주식 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게, 그렇게 해서 주식도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 연금이 올라가고 (미국 연금 시스템 때문에요), 저축이 늘어나면 동네 소규모 크레딧 유니언 등도 커지니까요.
물론 소비로 인한 순선환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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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들의 가난은 물려받은 것이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니까요. 하루하루 아둥바둥 사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가족의 건강 때문에 빚을 져서.. 등등의 문제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너무 공감해요.
세금 낭비가 절대 아니죠.
그들이 쓴 돈이 지역사회에 돌아가고, 그 돈이 다시 다른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기본 소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추가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있죠.
4인가족 100만원에 다들 기뻐하던건 잊으신건가요?
찬물에 밥말아먹더라도 김치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
일부지역 (ㅇㅇ시)에
가구소득 월300만원 미만인 가구 5000을 추첨하여
기본소득 월50만원을 준다고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댓글에 있는것보다는 훨씬 따뜻한 시선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시절) 청년 00명을 선정해서 1년간 월00만원을 주는 실험도 했었네요.
살면 살수록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따뜻한 글로 아침을 열 수 있어서 좋네요
일하면서 도움되었고, 아프거나 실직으로 어려웠을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동이 천대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기본소득의 효과로 노동을 천대하는 곳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에 몰려서 적은 돈에도 몸을 축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만큼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 세금으로 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인들중에 (예컨데 연봉 1억 이상 되는) 고소득자들이라면 모를까 그 이하는 도리어 얻는 혜택이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놈들에 의해 새는 돈들만 더 환수해도 충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문장 공감합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라면 전 세금 더 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수입은 사회로 환원되죠.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홍보할 때, '단계적' 이라는 것과 더불어,
대중에게 간결하게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어릴 때 부터 항상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잘 나야 하고 짓밟고 올라서야 하고,, 이런 생각들이 모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인식한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상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자리가 모자란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이 빨리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는 힘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다면
작은 사치도 부릴수있고 사고싶었던 물건을
구매해볼수도 있고요
복지로 환급 30만원만 받아도 한달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ㅋㅋㅋ
그 주부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고아들이 커서 범죄자가 된다면 내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세상이 된다. 내 아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다"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방안은 실험하고 논의하며 조정해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양극화의 심화는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또 다른 평행우주네요
아침부터 너무 좋은 글 읽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카고 연평균 임금이 4만달러로 3.5만달러이하면 하위소득층인데, 월세는 중간값인 평균으로 계산을 하였네요. 월세도 하위 소득층 평균으로 하면 현실적인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의 계산되로라면, 월 3천달불 수입에 월세 2만불이면, 거주비가 수입의 66%인데..... 시카고에서 살 사람이 없겠죠.
국내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서 훨씬 더 폭넓은 지원과 보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이런제도가 이제서야 시행된다는게 놀랍네요.
하지만 이건 그것과 다른 기본 임금에 대한 또다른 접근이니까요
"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데 고작 500불로 무슨 도움되겠나..?"
이런생각이 들었는데 필수 지출을 제하고 남는 실질적 "생활비"를 생각하니
정말 확실히 도움이 되는 500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돈많은 사람들이 꼼수를 써서 임대주택이나 주택청약 등등 서민을 위한 혜택을 뺏어가는 일이 종종 있죠..
그래서 제대로된 감사를 통해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미로 낸다는 세금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기겠죠.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줬음 좋겠습니다.
고용이 늘려면 임금이 늘어야할테니 기본 소득은 이런 부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먹을 것 걱정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겁니다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상승등으로 결과가 나오면, 저돈 받는자손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본소득에서 벗어날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을지 걱정이네요
기후 변화에서 지금 논의되는 기본 소득까지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시간이 그 답들을 알려줄지도 미지수이지만 나 스스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은 한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건물주가 되어 매달 월세 50만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내가 건물이라는 실물자산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월 50만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엄청난 것이죠.
월세 50만원이 나오는 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50만원 x 5천만명 x 12개월
1인당 주는것이 아닌가요? 소득수준에 따른 지급이라 하더라고 100조는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련지 궁금하네요
집값이 그정도로 빠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납니다;
부동산은 지금 가격에서 최대한 안오르게 유지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집을 다수 보유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받아서 부의 재분배를 노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얘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일부러 올렸다는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도 한마디 안했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이 1.5배이상(2배이상일수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매우 많은 대출과 얽혀있지요. 지금상황에 집값이 다시 그정도로 빠진다면
파산하는 가계들이 엄청나게 나올겁니다. 제대로 상상도 안되네요
아무튼 집값이 하락한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는 얘기는 상승율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매우 조금씩 1년에 한 0.1%씩 떨어진다면 그건 괜찮겠네요
2017년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는건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큰일이 나지 않는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선 따로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세율이 부의 재분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바이든/민주당이 억만장자 세금을 추진하면서 약 700명 가량이 대상이 될거라 하던데, 제 직장에도 자기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증세가 싫고 나중에 자기세금 구간으로 내려올지 모르니 반대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50대인 저나 그사람의 소득구간이 낮아지는게 휠씬 더 빠를것 같은데 말이죠.
분명 제게 당장 손해이지만, 위에 적은 것처럼 남이 잘 되야 내가 잘 되는거라는걸 몸소 배워서 그런지 아주 아까운건 아닙니다 ㅎㅎㅎ
결론은 뜬금없는 기본소득 찬양이네요.
기본소득 500달러 할 돈으로
하위 50% 1000달러 주는게 나을듯.
그리고 하위 50% 에게 1천불을 준다면, 상위 49.9% 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기본 소득은 누구에게나 주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전국민 다 주는거구요.
저소득층 지원이랑 다른겁니다.
원문이 저소득층에게 월 500불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게 기본소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정된 재원이라면, 저소득층 집중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세 여력이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증세해야 할 때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저세율 저복지국가입니다. 선진 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올려야 합니다.
저는 그냥 전국민 기본소득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부분의 수정은 이후 세금 보고로 조절하는게 좋다고 보고요.
참고로 미국도 한국 이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고요
월500불 즉 년 6000불에 대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15% 정도 세금 떼어간다는 소리죠.
35000불 이하 가족중에 임의로 뽑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선택 되는 가족은 30000불 이하 수입이 있는 가족이겠죠.
수입이 20%는 늘어나는거라 엄청 많이 도움이 될겁니다.
비용을 늘리는것보다 기본권을 강화시키는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을 융통한다는 의미상에서는 필요합니다.
보통 저소득층에 500불이 더 생기면 그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교육도 더 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저소득층의 소비 패턴으로 보면 과연 그럴지요. 그냥 덕분에 주변 리커스토어만 잘되면 다행이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