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단어 선택이 ㄷㄷㄷ
뭔가 단어 선택이 ㄷㄷㄷ
231029(한국자유회의와 뉴라이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92307 221211(감사원을 감사하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79614 220522(검사들의 증거인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71434 210509(신문지 한류와 부수의 비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30009 210425(박형준 LCT 빈칸 세대의 비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94431 201220 (재산 914억, 전봉민 의원의 아빠 찬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15631 201213 ('보수 편향' 알고리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85667 200309 (검찰총장 장모님의 소송)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691871 200211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580353 191203 (검찰과 언론의 악행)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56779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89017
내용을 읽어 보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네요.
남성도 차별 받는 영역이 있으니
성별 가리지 않고 개선해야한다 라는 주장인데요.
기레기 제목장사에 휘둘려서 국짐 응원하나봅니다.
우주의 기운 무당 윤석열의 기운이 님 같은 분이었군요
미국에서 벌어졌던 ‘민주주의적 실패’가 과연 한국에서도 일어날까요?
없는 법도 아니고 애초에 시작도 안하는데 무게만 늘려서 뭐합니까.
전형적인 남성들표 얻으려는 얕은 꾀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무고죄 적용을 안하는데
지금은 성폭행무고가 남발하고 있죠
기소가 안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성립요건 완화해버리면
고소를 막는 무기가 됩니다.
난제죠.
성범죄라는 것이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는 물적증거보다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때문에 무고로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저런식으로 형량을 높이면
피해자가 무고로 몰릴 두려움때문에 제대로 신고라도 할 수 있나요. 성범죄 여러번 당하면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야 되는지. 차리리 무고죄 전반에 대해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만 해도 이해해줄 구석이 있는데
유독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만 형량을 높이겠다니.
이걸두고 여성단체들이 화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엔 여성단체란 없는겁니다.
정치권 주변에 기웃거리는 여성으로 구성된 이익단체만 있는거지.
뽀뽀한 얼굴에서 상대방의 DNA를 찾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의 증언에만 의존할까요?
성희롱적인 문장을 나열하면 휴대폰으로 녹음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영유아나 지적장애인이 아닌 이상 그 정도 대응도 못하면서 구석에서 벌벌벌 떨면... 성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싫으면 그 자리를 뜨면 되고...
강제적인 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면 이후에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유전자 검사하는데 하루도 안걸리거든요.
그에 반해서..
성희롱 성추행 당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일관되게 증언하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구고 자살하게 만드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피해자 증언에만 의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범죄가 성범죄라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자 연예인들이... 텐프로 바에서 종업원을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고소가 취하되었지만..
경희대 서정범 교수도.. 성추행 강간당했다는 증언만으로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고 홧병으로 사망했죠. 결국 밝혀진 것은 무고였고요.
성인남성도 성인남성에게 처 맞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례 비일비재 합니다.
하물며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타인이 지래짐작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무고로 인하여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구고 자살하게 만드는 사레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증언만 있지 증거가 없어서 성폭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무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 사촌이 그랬습니다. 멱살이 잡히고 가슴을 움켜잡고 팬티안으로 손이 들어갔는데 상대방 혐의 없음.
너무 놀래서 반항도 못했다는데 제 사촌은 덜떨어진 성인이었던건가요.
제사여서 방문하니 큰어머니가 애가 충격을 받아 집밖으로 못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우울한
표정인지도 확인했는데.
님같은 분에겐 제 사촌은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멀쩡한 사람 성추행범으로 몰려고 했던 예비 무고범인거죠.
지인 중에 성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 무고로 고소 당하고, 경찰서에서 2천만원 합의금을 뜯긴 케이스(합의 후 무고 당사자가 이런 것도 인생 경험이라며 비웃음)가 있고...
거리를 걷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CCTV증거영상 제출) 부딪히며 엉덩이를 만졌다는 식의 성추행으로 고소당해서 재판 2심 항소까지 갔지만 벌금형을 받아 공기업 직장에서 퇴직한 케이스(2년전)가 있습니다.
둘 다 무고한 상황입니다.
증거도 없는데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멀쩡한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주장만 가지고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비 무고범이요?... ㅎㅎ
그 반대도 유죄추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법적용이죠.
성폭행을 했거나 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일관된 진술이 성범죄 확정요소로 작용된다면
금전적 궁핍, 비논리적인 상황설명이나 진술번복은 무고죄 확정요소가 되야합니다.
중대성에 비례하여 성폭행 무고는 형량이 높아져야 합니다.
검사판사 지들이 맘대로 기소하고 판결때리면서 무고죄 형량 올린다고 뭐가 변합니까 ㅋㅋ
여러분, 저게 필요하면 굳이 대통령 안되어도 지금 당장 입법시작하면 된답니다.
뭣보다 위에도 썼지만, 저게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있는데 안하는 문제인겁니다.
'아 저 공약은 맘에 든다' 이런 말씀들 하시기 전에 굳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놓는 그 속을 살펴보세요.
그걸 안하니까 문제죠.
심지어 호감도가 높았던 거지갑 박주민 의원도... 무고죄 관련해서 입장이 없어서...
지지를 철회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하니까 문제인건데, 저 작자가 하는 말은 형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혹여나해서 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조사해서 재판해가지고 처벌할 때
그 때, 예를 들어 1년 2년 처벌하는걸 3년 4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사를 더 능동적으로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조사를 시작안하고 뭉개는거 말고요.
(대놓고 '야 일관된 진술로 쟤 물먹여 볼까? 돈 좀 뜯어내게?' 이런게 증거로 있지 않는 이상..)
저도 허위미투 때문에, 결국엔 무죄가 떴으나 억울하게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고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얘기는 해왔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복수는 그방법이니까요)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무고죄 형벌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무고죄 입증 어려운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피고소인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나 다시 바로잡으면 그만 아닙니까?
문제의 본질을 놔두고
괜히 무고죄를 악용할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신설법안, 형벌 강하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른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일이나 벌리는 건데요.
허위 미투 때문에
진짜 미투 사건(피해자의 증언 말고는 딱히 물증이 없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증거재판주의에서는 분을 풀어내지 못하게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이게 다 허위 미투한 여성들 탓이니, 그를 비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성적 피해를 받을때(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채증을 할 수 있도록 양성 모두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논란거리 만들기는 끝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