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255ff님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안돼요. 권한 위임을 했다면 위임받은 사람이 한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대통령의 업적이자 문제 역시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안질려면 위임을 하면 안돼요. 행정부는 대통령이 수장이고, 그러라고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딱 김현미, 홍남기의 생각이 떠오르는 군요....... 그리 손쉬운 논리면 왜 부동산이 어렵다고 할까요. 전세가 부동산 구매수요를 늘리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상승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미래 가격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주거문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가 나는 구조라 사실 눈치게임과 같은 것이죠
마치 전세세입자를 쥐어짜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몇명의 투기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정도로 작은 시장도 아니고 오버하신 것이 아닐까하네요
보라빛꿈
IP 182.♡.155.30
10-04
2021-10-04 18:07:34
·
@intervention님
안타깝게도 전세대출이 … 결과론적으로 집값 거품과 개인부채 확대에 이바지는 크게했죠
옛날만 해도 대출 이라는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세대출 이 생긴 이후로 그냥
대출을 안하면 바보가 되었죠
돈없으면 안해야하는데 요즘 누가 내돈주도 ㅇㅇㅇ하니 라는 분위기가 잘못되고 있는거죠.
hwahyan
IP 183.♡.179.119
10-04
2021-10-04 18:19:54
·
@NKHN님 전세살이를 적폐로 몰고가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제도 자체가 부동산 거품을 상승시키는데에 너무 적합하기에 집을 살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려면 억제하는게 맞다는 뉘앙스 같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전세로 살며 돈을 모아 내집장만하고 싶은것인데 전세로 살고있으면 부동산갭투기 등으로 집값이 올라 최종단계까지 가지 못하게되는 상충되는 요소들인것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커피칼디
IP 133.♡.240.36
10-04
2021-10-04 18:43:50
·
@NKHN님 전세금으로 목돈 가진 집주인이 갭투자 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죠. 전세대출은 앞으로 목돈 가지는 사람을 심사하는게 아니라 세입자를 책임자로 바라보는 이상한 상품입니다.
@보라돌이님 그 전세가 전부 내 돈 혹은 일부분 빌린 돈으로 부채로서 부담이 안되는 부분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전세계약서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상한 제도를 최경환이 만들었죠. 내돈 거의 안들고 세입자가 내는 싸디 싼 이자로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게 안그래도 공공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주던 갭투기를 정말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가 나기때문에 매물로 내놓겠죠? 근데 우리의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때 (기울기는 다 틀리지만) 적게 오를지언정 손해가 날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아주 드문일이었습니다. 이 눈치게임에서 승자를 정해준 게 사실은 전세대출 제도 였다면요?
삭제 되었습니다.
어디서개가짖나?
IP 59.♡.120.208
10-04
2021-10-04 10:56:21
·
@우주시민님 맞습니다. 분명 인기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정책이죠. 문통이 아니시면 쉽지 않은 정책이죠.
@어디서개가짖나?님 '비율'이니 양적지표가 아니라 질적지표인데요. 그리고 가계부채비율은 본래 후진국일수록 낮고, 선진국일수록 높은 지표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선진국수준으로 발전할수록 가계부채 또한 더 빠르게 증가하고요. (물론 부채비율이 높아도 문제없다는 얘긴 아닙니다. 그 점은 오해말아주시길)
@어디서개가짖나?님 알려줘도 성질을 내고 건방지기까지;; 주담대 대출은 최대가 5억인데 이렇게 빌리지도 못하게 해놨지만은 이렇게 빌려봤자 2프로 후반대면 이자가 월100만원입니다(30년). 5% 되면 200만원 정도로 한달에 100만원 늘어나요. 이걸로 무더기로 무너진다고요? 집값이 5년전 3배 2년전 2배됐는데요? 지금도 폭등세는 그대로라 제 집값은 지난달 KB시세가 7500만원 올랐어요. 매주 천만원 더 오르는데 1년에 천만원 가지고 뭘 망해요.. 웃고 갑니다.
@어디서개가짖나?님 한국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역사적으로 IMF 시기를 제외하고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통 집권시기에도 4%가 넘는 주담대 금리였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은 멈추질 않았었죠. 주담대 금리 인상하면 무너질거라는 건 통계분석이 아닌 믿음 또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잭슨중사
IP 180.♡.157.148
10-04
2021-10-04 18:52:49
·
@어디서개가짖나?님 얼마나 공부해야 하지요?.누구한테 인증받아야 하나요??
아침에클량
IP 61.♡.201.42
10-04
2021-10-04 10:55:49
·
대출 규제도 연착륙 시켰어야 맞는겁니다.
굄성
IP 211.♡.47.26
10-04
2021-10-04 10:56:31
·
올바른 방향인데... 정권 초기떄 전세대출 규제 한다고 했다가 반발때문에 접었던게 생각나네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죠씨
IP 220.♡.77.234
10-04
2021-10-04 11:00:38
·
@굄성님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었던 것인데 코로나때문에 1.5년정도 미뤄진것뿐이죠..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없어지라고 서민층까지 노래를 부르는 시대라니 무섭습니다. 저는 선진국 각국에서 월세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이지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도 없습니다. 다 부동산회사에서 내놓는 세라서 뭐 사정하고 그런것도 없고 아예 서류로 이래라 저래라 지킬거 뭐뭐 이렇게 문서로 나옵니다. 월세는 월급 반 이상이고... 계속 오르는 데다가 집 수준도 월세주는 집이라 후져서 난방 냉방 우풍 장난없고..
월세 매운맛 경험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다시 보이더군요. 해외에서 일할려고 했었는데 싹다 정리하고 들어왔죠. 다들 매운맛을 아직 못보셔서 못느끼시는것 같은 ㄷㄷㄷ
intervention
IP 1.♡.202.31
10-04
2021-10-04 11:06:30
·
@오라질님
전세자체를 어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세대출도 대출이고 남의돈이니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컴구조
IP 1.♡.153.236
10-04
2021-10-04 12:47:02
·
@오라질님
다들 너무 이상적인 건지 순진한건지.. -_-;; 그렇죠. 전세 없어지면 지옥 시작입니다.
오라질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월세 15년 살아봤는데 돈 모으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3-4인 가족이 살 정도의 면적이 월세면 진짜 목돈 모으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무리 전세대출 이자가 들어가도 금리가 6-7프로가 아닌 한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Bjorn
IP 211.♡.69.17
10-04
2021-10-04 18:56:31
·
@오라질님 어느 선진국인가요? 제가 아는 선진국인 스웨덴은 월세를 임차인협회와 임대인협회에서 협상으로 정하고 상승률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전 월세를 이 협상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바꾸려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스웨덴 사민당 정부가 불신임받았어요. 스웨덴같은 선진국은 월세가격을 시장에 맡기지도 않아요.
오라질
IP 58.♡.112.229
10-04
2021-10-04 19:06:05
·
@Bjorn님 일본 미국 캐나다입니다. 스웨덴은 일때문에 한달 정도 머무른 게 다라 잘 모릅니다. 거기 친구들도 월급 절반정도 월세로 낸다고 했는데 옛날이라..
좋빠가굥카카
IP 121.♡.201.109
10-04
2021-10-04 19:22:49
·
@오라질님 전세가 없어지는 것 보다 전세대출이란 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엇을 담보로 잡고 있는 지 당췌 알수가 없는 것이에요. 집값은 오른다! 이게 담보인것인지
jylove
IP 1.♡.100.68
10-04
2021-10-04 11:05:13
·
신규 진입자들은 전세마저 월세로 바뀌는 상황이겠군요 주거비 부담증가가 맞는 방향은 아닐터인데 그걸 보완하는 방안은 어떤걸 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해도 공실 이야기 나오던데 부동산은 참 어렵습니다
@jylove님 근데 주거비 부담 증가가 정책 방향인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월세 전환 -> 세수 확대
세수 증가가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좋빠가굥카카
IP 121.♡.201.109
10-04
2021-10-04 19:27:43
·
@jylove님 전세를 당장 없애면 안되구요.
전세자금 대출 대출을 규제해야지요. 이걸 없애야지요
글구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월세를 받되 현재의 같은 평수 전세자금 대출이자 정도의 월세로 운영한다면 (복지 등의 우회로를 사용하여) 무주택자들 굳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죠. 언제나
펭수
IP 182.♡.95.152
10-04
2021-10-04 11:10:58
·
집값도 비트코인 올라가는거마냥 올라갔는데 이제 전세 알아보려고 하니 월세로 돌려라 이건가요? ㅋㅋㅋ 이젠 어디까지 갈지 무섭네요 그동안 살아온 생활양식을 깨트리려고 하는게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세금중과하면 사실상 그게 세입자한테 전가됮니다
좋빠가굥카카
IP 121.♡.201.109
10-04
2021-10-04 19:34:10
·
@LattePanda님 어떻게든 서울시내 혹은 교통요지에 대규모 임대단지 지으면 다 해결입니다. 전세자금 얼마씩 빌리시는 지는 모르지만 한 3억 빌린다고 했을때 대충 월 70만원 정도 들어갈테죠? 대충 그정도 너비와 편의성 포함 임대주택에 월 70이면...흠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집주인 배불릴 비용인데 말이죠.
이요후
IP 42.♡.132.220
10-04
2021-10-04 11:12:17
·
근데 지금 전세대출 안나오는게 정책 맞나요? 이거 둘러보니까 정책이 아니라 그냥 대출 제한이 전체적으로 걸린거 같던데요. 파이 나눠먹기에 전세도 끼어든거죠.
프로쉬
IP 211.♡.15.104
10-04
2021-10-04 11:17:50
·
전세대출로 인한 부동산 버블을 잡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맞는데요, 왜 하필이면 실수요자들이 어려울 때 뒤늦게 조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건지 안타깝습니다. 전세대출 조일수 있었던 타이밍이 17년 이후로 몇번 있었는데 (정권 초기, 헬리오시티 입주, 고덕입주장 등) ...그때 전세대출 조여야 한다는 충고 듣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ㅜㅜ
@어디서개가짖나?님 적폐들 때문이라기 보다는 당장 전세입자분들의 표심만 생각했던 거 같은데요?;;; 전세대출 정책만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는 거의 다 했거든요.....
바앤홀
IP 114.♡.4.170
10-04
2021-10-04 11:19:45
·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전세가가 쉽게 오르는 경향이 있지요. 어차피 돌려 받을 돈이고 월세보다 이자가 싸니 사람들이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해진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금대출 자체가 없어져야 할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세금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부 채권인데 . . 충분히 가능한 논리거든요. 아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했던 제도인데 이제는 악이 되었네요.
사실 전세제도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전세를 끼고 여러 채 갭으로 매수하는 투자세력만 좀 경계하면 되는 것이지 전세자금 대출 전체를 막아버리는건 꽤나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줄이게 되면 사람들의 주거비가 올라가게 될겁니다. 주거지를 옮긴다는게 쉽지는 않으니 보증금 차액만큼은 월세로 지불하겠죠. 그러면 팍팍하게 살거고 내수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세값을 뛰어놓은 상태에서 (임대차3법으로) 이런 무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 참 ㅋㅋㅋㅋ
현재 정부 정책들은 얼핏 보면 대의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지침이나 시행 타이밍이 참 아마추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돌이
IP 112.♡.148.228
10-04
2021-10-04 17:53:33
·
@바앤홀님 글을 읽으니 아는 형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보수인 나는 좌파가 집권할때가 젤 좋더라. 그때마다 재산이 늘어나서 표정관리가 안된다. 그리고 좌파 지지자들은 더 가난해 지는 것 같은데 왜 지지하는지 이해가 안되더라' 란 말을 해서 여러생각이 들었죠.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은데 왜 자꾸 시장에 개입하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불공정 룰과 리스크를 관리해주면 되는데 너무 깊이 개입하려들다보니 자꾸 부작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바앤홀님 지금까지 임차인의 부가 은행의 이익으로 옮겨가던 게, 이제는 월세 받는 다주택자인 임대인과 정부의 세수로 흐르게 된 것이니, 정책효과로서 가계 부채를 잡고, 갭투자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하지만 하필 전월세 상방이 열릴 때, 자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세입자 위주로 줄인다고 하니 불안감이 증폭되는 게 문제죠. 이웃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줄이는 건, 불구경이 가능한데, 막상 전세살던 나의 주거비로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드 정도를 넘어서, 저신용 조자산 계층일수록 가족의 삶의 터전을 급격히 하향하도록 강요받는게 문제죠. 와중에 암묵적 동업자가 된 정부랑 월세 임대인은 조용히 웃지요.
달콤한민트초코
IP 121.♡.67.188
10-04
2021-10-04 11:24:19
·
정작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주거비가 더 들거나 더 열약한 지역으로 이사갈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집 있는 대단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참 쉽게 하시는군요.
그놈의 적폐타령은 언제까지 할 건지 이해도 못하겠고요.
Tremor
IP 121.♡.235.119
10-04
2021-10-04 12:43:20
·
@진룡님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진즉 규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가가 집값을 더 밀어올리니까요.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10-04
2021-10-04 18:05:40
·
@진룡님 지금이라도 규제 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좋으니 그렇겠지요 저도 월세 삽니다만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예요
@님 엄밀히는 상호 자발적인 임대차 계약이죠. 소량 지분으로 시세차익을 독점하는 갭투자의 욕심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원금 보장받으려는 욕망의 상호작용으로 실질 주거비의 저비용을 위한 일종의 채권계약으로서 자발적으로 서로 원해서 협의된 계약인거죠. 다만 임차인이 정권 후반기 일방적으로 주거 불안을 겪게 된 상황이 큰 문제고요. 반대로 정부가 역전세를 일으켜서, 원금 보장 받은 임차인이 달리 임대인이 본인 지분을 모두 상실하고, 재무적 손실을 독점적으로 입는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복지을 위해 희생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엽기떡볶이
IP 223.♡.152.84
10-04
2021-10-04 11:44:09
·
돈 없으면.월세 내야죠.. 전세를 대출하면 그것도 이자내야하지않습니까
공모공모
IP 218.♡.90.186
10-04
2021-10-04 11:46:09
·
앞으로 예상되는 방향을 생각해보면..(안 맞기를 바랍니다) 전세 없어지고 월세시대가 도래. 반전세 형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월세가 상승될 것이며.. 너무 오르기 전에 표준임대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월세제도가 잡히지만 대신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가려 받기 시작하겠죠. 해외처럼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막기윈샞 블라인드 임차인 받기도 있을 수 있지만...뭐 그때는 암시장이 형성되겠죠.
지금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더 작은 월세방으로 밀려나면서 주거비는 더 올라가는 미래가 뻔하게 보이는데, 역시 여기분들은 이미 다 집 있는 유주택자가 맞으신가 봅니다. 전세 대출 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하시는걸 보면요.
윗분들 말하시는 대로 올해 하반기와 상반기에는 폭발적인 월세상승으로 신호탄을 끊을텐데, 그 때는 또 뭔말을 하실지 이젠 기대가되는군요.
아, 돈 빌렸으니 당연한 대가라고 하시겠죠? 세입자들도 감히 정부 정책에 맞서 월세가 아닌 전세를 살았으니 당해야하는거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선 타격 없습니다. 오히려 월세가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기대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비류도
IP 121.♡.184.59
10-04
2021-10-04 11:54:29
·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갭투기 적폐들이 없어질 예정이니 아주 옳바른 방향인거 같습니다. 다들 본인 주거비용이 올라가도 투기꾼 적폐들도 없어지니 그 정도는 감당하고 희생 할 생각이 있다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aj9293
IP 175.♡.2.208
10-04
2021-10-04 12:01:23
·
전세는 전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사금융이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프님 화이팅입니다! 자꾸 전세입자를 적폐로 몬다고 하시는데요. 본인 돈이 아니라 남의 돈 레버리지로 더 좋은 집에 살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것도 당연한겁니다. 돈 빌리실 때 몰랐나요? 대출이 끊기거나 갑작스러운 상환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합니다. 전세자금이든 뭐든 남의 돈 빌리는 건 원래 무서운건데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출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 사회 현상이죠.
@공모공모님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전혀 투기 수요가 아니니까 군소리 말고 해줘야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세대출도 엄연히 대출입니다. 리스크 지기 싫으면 저렴한 곳 사는거구요. 좋은 곳 살고 싶어서 돈을 빌렸으면 대출 상환, 대출 중단 같은 리스크도 본인이 감수하라는겁니다. 무주택자 대출이니까 정부가 보호해야됩니까? 그건 아니죠. 정부와 은행은 대출 총량이 너무 커지니까 금융위기같은 상황 방지하기 위해 규제들어가는거구요. 나름의 할 일을 하는겁니다. 본인들이랑 상관 없는 정책에만 문프 만세! 하다가 본인 지갑에 조금만 해가 되는 정책을 시행해도 정부 욕하는 분들.. 참 씁쓸하네요.
@lightning17님 레버리지 과한 투자(?) 손실을 통해 주거 쾌적성이 희생당한 개인이 문제라기 보다, 무대출로 살던 전세집이 2년 만에 오른 전세가격 때문에 1) 집주인의 실거주 + 2) 계약갱신권 사용완료 후에, "주거지의 하향 이동"을 감수해야하는 가구만 가장 큰 피해를 판이 짜여진거죠. 전학가서 아이의 친구들이 바뀌거나, 직장과 더 멀거나, 평수를 줄이거나, 연식을 더 오래된 집으로 이사가기를 강요받는 거니까요.
로저홀릭
IP 125.♡.227.15
10-04
2021-10-04 14:57:51
·
@lightning17님 좋은 곳 살고싶은게 아니라, 몇년동안 살던 곳이 4년전 대비 매매 전세가 모두 2배 올랐어요. 지갑에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거 안정성 문제입니다.
@lightning17님 다주택자, 유주택자가 때려잡히는 사이 무관심하다가(혹은 통괘해하다가) 그 빚이 그대로 본인들에게 돌아왔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저도 1가구1주택 유주택자니 강건너 불구경하면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세금은 ㅠㅠ) 하지만 두려워요. 긍지에 내몰린 무주택자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전 만만한 집주인에게, 그리고 타이밍 좋게 집 사놓고 실거주1주택은 빨리 사야 한다고 훈계하는 유주택자(저를 포함)에게 죽창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하는 무주택자분에게 모진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라돌이
IP 112.♡.148.228
10-04
2021-10-04 18:00:46
·
@lightning17님 대다수가 대출이 아니란 의견이 아닐 것입니다. 대출이란 것의 원칙대로 담보, 신용도에 따라 능력것 해주면 되는데 1금융에서 막아놓으니 고금리의 2금융으로 가는 분도 있고, 신용이나 담보평가 수준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분도 생겨나기 시작하는게 문제죠. 요새 저축은행이 그리 이익이 크다면서요.
그냥 시장원칙대로 대출도 은행이 알아서 총 신용, 담보의 45%정도에서 해주고 있는데 다시 규제를 하면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자 면접등을 통해 선별하는 시대가 오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변의 어떤 친구는 와이프랑 합쳐서 연 2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데도 대출 5억도 축소된다며 불만이 그득그득하네요. 과연 제대로 평가 받는 것일가요
메이폴리
IP 121.♡.9.46
10-04
2021-10-04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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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g17님
surina
IP 118.♡.24.199
10-04
2021-10-04 1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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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지지층이 전세 살면서 다주택자 망해라 망하면 내가 싸게 집값 줍줍하겠다 그때까지 전세로 존버하겠다 이런 숏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세대출을 손댈수 없었던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다 안되고 집토끼는 정작 선거에 도움이 안된다는게 저번 보궐선거로 어느정도 확인돼서 이제 어차피 망할거면 별로 도움도 안되는 집토끼 버리고 집나간 토끼 달래주기라도 해야겠다 혹은 어차피 망한거 숫자라도 만들어야하니 방해되는 집토끼는 버리자 뭐 이런 방향성이겠죠. 집토끼를 버린다는 방향성이 옳다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필 왜 지금인지... 참 이해 안가네요... 할려면 정권초기 전세나 매매가가 그나마 덜 올랐을때 해야지... 지금같이 매매가나 전세가나 다 오른상태서 하게되면.... 쯧....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그 실행방법이나 타이밍은 정말 거지같네요...
그리고 대출 조이기나 금리인상이나... 둘다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인데... 이건 시중에 공급량이 어느정도 있거나 공급시그널이 있거나... 것도 아니면 경기 활항시에 해야지요... 지금은....어후..
reminiscent
IP 211.♡.132.44
10-04
2021-10-04 19:07:01
·
@블루아이스님 아무리봐도 정책짜는 사람이 집값폭등을 위해 일부러 하는 것같아요. 임대차3법 이후 전세대출 규제 콤보. 서울집값100% 상승 후 분상제 폐지로 분양가마저 떡상 콤보. 임기초에 했으면 집값 당장에 잡혔을텐데 지금타이밍에 해서 부동산 떡상을 위해 창의적으로 써먹네요.
@reminiscent님 차라리 전세대출규제를 진행하고 임대차3법을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거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는건지...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10-04
2021-10-04 18:01:18
·
일부 답답한분들 있으시겠지만 전세제도 자체가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죠.... 이정도 개혁도 문재인 대통령님이니까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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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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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28.22
10-04
2021-10-04 19:07:34
·
@오륀지쿠키님 그렇죠...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다 월세인데, 박근혜때는 좀 부족했고, 문재인대통령님 재임 들어서 준비가 된 것이지요
와라차차차
IP 221.♡.234.57
10-04
2021-10-04 18:02:43
·
근데 전세 없어지고 월세 살면 부동산 거품 사라지나요??
공룡코딱지
IP 211.♡.18.205
10-04
2021-10-04 18:06:09
·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고 금리도 낮기에 전세금 인상을 부추긴 역효과가 있었기에 이제라도 시행하는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간에 필연적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니 ㅠㅠ
미동동
IP 14.♡.131.144
10-04
2021-10-04 18:10:16
·
저는 부동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규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블루아이스
IP 59.♡.252.67
10-04
2021-10-04 18:13:50
·
@미동동님 규제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왜 지금 이시기냐는 거겠지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그리고 언제든 해야하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실행방법과 타이밍은 정말 최악이라 생각됩니다.
그사람
IP 222.♡.26.52
10-04
2021-10-04 18:10:46
·
전세와는 별개로 부동산은 한 번 제대로 터져야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일본/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빠지지 않고 정상화 된 경우도 없고 그렇게 할 수 도 없는 상황이죠. 한국이 이지경이 된 건 아무도 피해보기 싫으니 계속 폭탄 돌리기로 시간만 질질 끌어서 결국 작은 폭탄을 핵폭탄 수준으로 키운 거니..... 아무도 손해 안보는 일이 생길리 만무하죠....
봄봄
IP 223.♡.21.236
10-04
2021-10-04 18:12:31
·
몰라서들그러시는건가요. 전세살면서 집을 한채씩 갭투기를해서 문제가 생기니 하는정책이죠. 전세만사는분께는 불편함이없게하겟죠. 집을 한채씩끼고있으니…. 둘중하나는 회수하는게 맞다고봅니다.
@cornerback님 그러게요. 나름 고소득이신 분이 왜 전세살이는 하시나요? 뭐 나름의 또 사정이 있으시겠죠.
저는 저소득이지만 저도 전세살이하고 있으며 님과 똑같이 내 집마련 되면 바라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전세자금 대출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말씀하신 외국에는 전세의 형태가 흔치않은 것으로 알고있지만 우리네 삶에는 흔하디 흔한 임대 형태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집을 사기엔 조금 모자란 금액이지만 조금 더 저축을 하는 과정으로 통해 불려서 매매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그 중간과정에서 대출이라는 제도를 확정적으로 적용시켜서 전세금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게 아주 당연하게 적용되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집값 상승을 부추킨다는 내용이구요. 장점은 당장 대출은 발생하지만, 보유 금액 대비 좋은 집으로 간다. 단점은 적지않은 대출이 발생하였다. 우리모두...이겁니다.
외국에서 월세내고 살아보신 분이 한국의 "전세자금 대출"의 원인과 결과부분은 잘 모르시고 전세제도가 매우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듯 하여 적어보았습니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아 경제적 체력이 너무 좋고 전성기라 대출제한하는거군요 ㅎㅎ근데 정부와 여기 몇몇은 가계대출 과다해 폭탄이다, 거품이다 하고계신거같은데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있나보군요 ㅎㅎㅎ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10-04
2021-10-04 20:08:52
·
@갱저님 현상이 하나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경제상황이 좋은거랑 가계대출이 과한거랑 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갱저
IP 118.♡.9.251
10-04
2021-10-04 20:19:42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가계부채가 과하단건 결국 상환능력 대비 대출총액이 많으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경제체력이 역대최고로 좋으면서 상환능력은 없을수가 있나요? ㅎㅎ 그건 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42.234
10-04
2021-10-04 20:37:11
·
@갱저님 ??? 왜 안되죠? 100만원 벌다가 300만원 버는데, 부채도 1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갱저
IP 118.♡.9.251
10-04
2021-10-04 20:58:51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그럼 그건 경제체력이 좋다고 하면 안되죠. 부채로 빚파티하는걸 경제가 좋다고 하나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때 체력이 좋다고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부채는 폭탄같다면서 경제가 좋아서 월세로 갈수밖에 없다라 이게 무슨말인지 성립이 안되는걸요. 그리고 개개인의 소득수준 상승률 대비 주거부담금이 훨씬 늘었는데 그럼 주거비용에 한해 경제가 좋은것도 아니죠.
오랬동안 부동산 게시판을 봐 왔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됨 다주택자는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잘 한다고 박수 침 제 결론은 현실 참여자 부동산 시장 참여자 아니면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해를 못 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항상 답과 결론은 정해져 있음 임대차 3법 통과될 때 전세 왜 있어서 서민들이 고통 받나 라고 국회의원이 말 했지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IP 61.♡.10.20
10-04
2021-10-04 19:38:03
·
-_-; 유주택자라 참 다행입니다. 원래 꿈이 아들하고 중고딩 선후배 되는게 꿈이었는데 말이죠... 대출 제한 덕분에 상급지 이동+선후배관계 포기하고 그냥 대출 갚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_-;;
@Rain_01님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ㅠㅠ... 집안이 어려워져 고딩 졸업 후 떠난 동네에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지 했었습니다. 나이 먹고 차근 차근 계획 중이었고 20년 정도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며 한푼 두푼 모아 꿈을 이루나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아들녀석하고 선후배가 되는거 였거든요. 풀대출 받는거 싫어서 돈 조금 더 모으고 아이 4학년되면 이사가야지 했다가 15억 대출 제한 생기면서 포기했습니다.
우리집도 올랐지만 그 동네는 더 올라서요 ㅎㅎ... 모으는건 포기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그게 사라져서 현타 왔다고 할까요. 정말 부동산만큼은 불만이 많습니다. ㅠㅠ....
그냥 무작정 쉴드치는건 정말 아닌거 같은대요. 답답해요.
좋빠가굥카카
IP 121.♡.201.109
10-05
2021-10-05 10:46:14
·
@님
어이가 없다 하시니...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GDP대비 가계부채가 현재 세계 최상위권 순위라는 글에...
나는 유주택자라 다행이다 라는 글 써놓고 대출제한 덕분에 상급지 이동+선후배 관계포기
나는 피해자다? 이 논리죠?
대출제한하지말고 100%200%, 이 나라를 금융지옥으로 만들어야 상급지에서 선후배랑 만나실수 있나요?
집값 전세값 대출로 거품을 만들게 아니라요. 소득을 늘리거나 거품을 줄여서 상급지에서 선후배랑 만나는 게 더 좋지않을까요?
@악질두꺼비님 저기요.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같은 경우 큰 피해자는 아니지만 현정책이 이해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다고 말씀 드린건 앞뒤 안따지고 빈댓글 다는 님보고 한 말이에요.
더 말씀드리자면 금융지옥이요? 금융지옥은 능력안되는 사람한테 앞뒤 안가리고 대출 남발해서 생긴 문제 아닌가요? 제가 언제 대출을 무작정 풀자고 했나요?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금지하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9억이하 / 9억이상 / 15억 이상금지로 만들어서 아파트 별 가격 키 맞추기 되버렸죠.) 그런 상황 능력 있는 사람이 대출 받으면 금융지옥인가요?
그리고, 전세대출이 문제다? 전세대출이 왜 문제가 됐나요? 처음 15억 대출금지안 만들었을 때 부터 전세대출 막았으면 되는거자나요. 그 때 임대사업자 장려하고 전세대출은 풀어준다고 했을 때 다들 문제 많을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문제 생기니까 다시 허겁지겁 임대사업자 혜택 취소하고 / 2+2 만들고 전세 귀하게 만들고 이젠 전세 대출이 문제라네요. 무슨 사회 초년생 PPT 만드는 것도 아니고 최종의 최종... 그게 벌써 30번이에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 초딩들도 배우는 겁니다. 전세물건 귀하게 되서 전세가격이 오른거고요. 지금 전세 거품 아쉽지만 김현미 장관이 만든거고 현정부가 만든겁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른거라고 생각하는대요. 님은 지금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하니 무작정 비난을 하시는거에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일이 아니에요. 곽상도 같은 애들 나타나서 50억 먹고 그런거 저도 짜증나만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없었을까요? (물론 도둑은 잡아서 족쳐야죠. 당연한 겁니다) 더 많으면 많았지 없진 않았을겁니다. 이걸 마냥 도둑놈들 탓 / 투기꾼탓만 하는건 아닌거 같은대요.
그리고, 님 소득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득은 나름 중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까놓고 말할께요. 당시 저희집 10억 정도 했고요. 제가 노리던 집은 잠실 엘스 아파트 84타입이었고 14~15억 정도였어요. (잠실 주공 1단지 아파트에 고딩까지 살았습니다.) 갭차이가 4-5억이었죠.
저 역시 무리하게 대출하기 싫고 아이 저학년(당시 1학년)까지는 이곳에 살고 싶어 열심히 저축하자 마음 먹었습니다. 4년 동안 3억 정도 모았네요. 앞서 말했지만 지금은 포기하고 저에게 있던 주택 대출 다 갚고 차 한대 샀네요. 지금은 대출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4-5억 정도 대출은 10~20년 안에 갚을 자신이 있었는대요.
지금 엘스 아파트 취득세 다 합쳐서 28억~30억 정도 하네요. 저희 집은 19-20억 하네요. 지금은 갭차이가 10억 넘어요. 그 사이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은 30번 정도 나왔죠. 유주택자지만 집 값 오른거 하나도 안기뻐요. 그냥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하는 거 빼고는요.
엘스아파트가 왜 올랐냐라고 물어보면 허가제 이야기 등 할말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사정권에 있었던 개포 아파트 보면 이제 평균 30억 이상하던데 덜 오르긴 했네요. 소득 능력 없는 절 탓해야죠. 암요...
저도 거품인가요?
주택 매매 이사 등이 무작정 탐욕이라고만 생각하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다보니 모든 것들이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워낙에 자금이 크다보니 주택 매매나 이사 등은 5년 10년 단위로 계획해서 움직입니다. 무슨 아이폰 사듯이 즉흥적으로 사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책을 남발하니 저 같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거고 그런 사람들 패닉 바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그런 논리면... 503이 세월호에 책임없습니까? 대통령이 산소통 들고 가서 구조하는 것 아닐 텐데요.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안돼요. 권한 위임을 했다면 위임받은 사람이 한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대통령의 업적이자 문제 역시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안질려면 위임을 하면 안돼요.
행정부는 대통령이 수장이고, 그러라고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박주민이 사고 쳤으니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워야죠. 자기집 청구역 아파트 올랐다고 잠은 잘 자겠네요
/Vollago
전세살이가 적폐가 됐군요.
전세살이가 적폐가 아니라
전세대출을 권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전세대출도 남의 돈입니다.
결국 서민은 다달이 월세 내고 살아라가 정책인가요??
서민은 월세내고 부자들 배불려주고 살아라?
전세는 안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세대출도 대출입니다 돈이 물릴 위험이나 갚을 것을 생각해야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전세대출 이자 달달이 내는 것이랑 월세랑 대동 소이해집니다.
지금같은 전세는 세입자 신용으로 집주인이 쉽게 소액으로 집사서
미래에 내가구매해야될 집값을 올려 집주인에게 이익을 얻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죠
딱 김현미, 홍남기의 생각이 떠오르는 군요.......
그리 손쉬운 논리면 왜 부동산이 어렵다고 할까요.
전세가 부동산 구매수요를 늘리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상승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미래 가격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주거문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가 나는 구조라 사실 눈치게임과 같은 것이죠
마치 전세세입자를 쥐어짜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몇명의 투기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정도로 작은 시장도 아니고 오버하신 것이 아닐까하네요
안타깝게도 전세대출이 … 결과론적으로 집값 거품과
개인부채 확대에 이바지는 크게했죠
옛날만 해도 대출 이라는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세대출 이 생긴 이후로 그냥
대출을 안하면 바보가 되었죠
돈없으면 안해야하는데
요즘 누가 내돈주도 ㅇㅇㅇ하니 라는 분위기가
잘못되고 있는거죠.
전세대출은 앞으로 목돈 가지는 사람을 심사하는게 아니라 세입자를 책임자로 바라보는 이상한 상품입니다.
아니 월세 안내고 전세대출 받아서, 그 집값 떠받혀주면 부자들 배 안부를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내돈 거의 안들고 세입자가 내는 싸디 싼 이자로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게 안그래도 공공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주던 갭투기를 정말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가 나기때문에 매물로 내놓겠죠?
근데 우리의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때 (기울기는 다 틀리지만) 적게 오를지언정 손해가 날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아주 드문일이었습니다.
이 눈치게임에서 승자를 정해준 게 사실은 전세대출 제도 였다면요?
문통이 아니시면 쉽지 않은 정책이죠.
저도 전세대출이 있지만 집주인이 그거 있으니 전세금 1억 올려 달라고 요구 하더군요
그냥 갭투자 투기꾼들 주머니 채워주는 대출입니다
전세금은 내집 옆집 뿐 아니라 우리동네 모두, 옆동네, 우리 지역이 다 올라가게 되어있구요.
지금의 집값 폭등이 어찌보면 저 탓이라고 보여집니다
p.s. 중앙일보 원문기사를 보니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레바논은 특수 상황이니 한국이 실질 1위라고만 적어놨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3537
EU평균은, 프랑스, 독일처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선생님 논리는....여기서 가계부채 더 증가시켜서...스위스, 네델란드, 호주 제치고 전세계 1위되는 것이 목표인가요?
그리고, 스위스, 네델란드, 호주에서는...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금, 자영업자 대출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계적 관점에서 논란이 있더라도...한국의 가계부채가 전세계 최상위권인 것은 확실한 팩트이고,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도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거품을 더 만들자? 글쎄요..
부채비율 늘어도 좋다, 거품 더 늘리자는 말은 한 적 없습니다. 다만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가 확정된 상황'이라는 말씀에는 전혀 동의 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현재 붕괴할 정도의 거품이 없습니다.
부채 건전성은 부도율로 봐야지되고 우리나라는 가계부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죠. 국가/기업/가계로 3분할 돼있는데 국가와 기업이 꿀만 빠니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전혀 다룰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절반을 사용해야 하는데, 거품이 없다니........음.....
연체율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계속 유예해주고, 역대 초저금리이니 그렇죠..
현재 주담대가 2%후반인데요.. 5%만 되면....무더기로 무너질 겁니다..
잘 모르시면 공부 좀 하고 오세요..선생님..
p.s. 그건 그렇고
"영끌해서 집 한채 더 사시고 인증해주세요."
"잘 모르시면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선생님."
이런 모습, 의견교환의 태도로는 그다지 좋지 않네요.
주담대 대출은 최대가 5억인데 이렇게 빌리지도 못하게 해놨지만은 이렇게 빌려봤자 2프로 후반대면 이자가 월100만원입니다(30년). 5% 되면 200만원 정도로 한달에 100만원 늘어나요. 이걸로 무더기로 무너진다고요? 집값이 5년전 3배 2년전 2배됐는데요? 지금도 폭등세는 그대로라 제 집값은 지난달 KB시세가 7500만원 올랐어요. 매주 천만원 더 오르는데 1년에 천만원 가지고 뭘 망해요.. 웃고 갑니다.
선생님 공부좀 더하세요 어설프게 하고 가르치려들면 욕먹는게 당연합니다
노통 집권시기에도 4%가 넘는 주담대 금리였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은 멈추질 않았었죠.
주담대 금리 인상하면 무너질거라는 건 통계분석이 아닌 믿음 또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더 오르기 전에 할 수록 피해가 더 적을 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미국 연방에서 테이퍼링 시작, 금리인상 시그날이 나왔구요
내놓은 정책마다 실패하고 또 다시 급조해서 변경하고
이러니 너무 성급하게 건드렸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박근혜도 전세는 이제 끝이라고 얘기했구요.
당시 전세난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결국 여론에 밀려 전세대출 한도를 올렸죠.
월세 매운맛 경험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다시 보이더군요. 해외에서 일할려고 했었는데 싹다 정리하고 들어왔죠. 다들 매운맛을 아직 못보셔서 못느끼시는것 같은 ㄷㄷㄷ
전세자체를 어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세대출도 대출이고 남의돈이니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너무 이상적인 건지 순진한건지.. -_-;; 그렇죠. 전세 없어지면 지옥 시작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국가에요.
이건 무엇을 담보로 잡고 있는 지 당췌 알수가 없는 것이에요.
집값은 오른다! 이게 담보인것인지
주거비 부담증가가 맞는 방향은 아닐터인데
그걸 보완하는 방안은 어떤걸 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해도 공실 이야기 나오던데
부동산은 참 어렵습니다
월세 전환 -> 세수 확대
세수 증가가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을 규제해야지요.
이걸 없애야지요
글구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월세를 받되
현재의 같은 평수 전세자금 대출이자 정도의 월세로 운영한다면
(복지 등의 우회로를 사용하여) 무주택자들 굳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죠. 언제나
이제 전세 알아보려고 하니 월세로 돌려라 이건가요? ㅋㅋㅋ 이젠 어디까지 갈지 무섭네요
그동안 살아온 생활양식을 깨트리려고 하는게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세금중과하면 사실상 그게 세입자한테 전가됮니다
전세자금 얼마씩 빌리시는 지는 모르지만
한 3억 빌린다고 했을때 대충 월 70만원 정도 들어갈테죠? 대충
그정도 너비와 편의성 포함 임대주택에 월 70이면...흠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집주인 배불릴 비용인데 말이죠.
이거 둘러보니까 정책이 아니라 그냥 대출 제한이 전체적으로 걸린거 같던데요.
파이 나눠먹기에 전세도 끼어든거죠.
그렇지만, 전세금대출 자체가 없어져야 할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세금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부 채권인데 . . 충분히 가능한 논리거든요. 아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했던 제도인데 이제는 악이 되었네요.
사실 전세제도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전세를 끼고 여러 채 갭으로 매수하는 투자세력만 좀 경계하면 되는 것이지 전세자금 대출 전체를 막아버리는건 꽤나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줄이게 되면 사람들의 주거비가 올라가게 될겁니다. 주거지를 옮긴다는게 쉽지는 않으니 보증금 차액만큼은 월세로 지불하겠죠. 그러면 팍팍하게 살거고 내수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세값을 뛰어놓은 상태에서 (임대차3법으로) 이런 무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 참 ㅋㅋㅋㅋ
현재 정부 정책들은 얼핏 보면 대의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지침이나 시행 타이밍이 참 아마추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읽으니 아는 형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보수인 나는 좌파가 집권할때가 젤 좋더라. 그때마다 재산이 늘어나서 표정관리가 안된다. 그리고 좌파 지지자들은 더 가난해 지는 것 같은데 왜 지지하는지 이해가 안되더라' 란 말을 해서 여러생각이 들었죠.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은데 왜 자꾸 시장에 개입하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불공정 룰과 리스크를 관리해주면 되는데 너무 깊이 개입하려들다보니 자꾸 부작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놈의 적폐타령은 언제까지 할 건지 이해도 못하겠고요.
저도 월세 삽니다만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예요
기존 세입자는 원래 살던집에 월세를 살던지 눈을 낮추던지 하라는 뜻이네요
방향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입자들의 삶이 점점 열악해지는 것은 확실하네요
아뇨...
갭투기 세력에 돈대주는 '피해자'가 되는거라고 봅니다.
전세 없어지고 월세시대가 도래. 반전세 형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월세가 상승될 것이며..
너무 오르기 전에 표준임대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월세제도가 잡히지만 대신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가려 받기 시작하겠죠. 해외처럼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막기윈샞 블라인드 임차인 받기도 있을 수 있지만...뭐 그때는 암시장이 형성되겠죠.
표준임대제 시행되면 더 골치 아플걸요...
윗분들 말하시는 대로 올해 하반기와 상반기에는 폭발적인 월세상승으로 신호탄을 끊을텐데, 그 때는 또 뭔말을 하실지 이젠 기대가되는군요.
아, 돈 빌렸으니 당연한 대가라고 하시겠죠? 세입자들도 감히 정부 정책에 맞서 월세가 아닌 전세를 살았으니 당해야하는거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선 타격 없습니다. 오히려 월세가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기대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다들 본인 주거비용이 올라가도 투기꾼 적폐들도 없어지니 그 정도는 감당하고 희생 할 생각이 있다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아니면 집이 있으시니 '나까진 버스 탔으니 괜찮아 ㅎㅎ'라는 마음이실 수도 있구요.
뭐 저도 1가구1주택 유주택자니 강건너 불구경하면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세금은 ㅠㅠ)
하지만 두려워요. 긍지에 내몰린 무주택자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전 만만한 집주인에게, 그리고 타이밍 좋게 집 사놓고 실거주1주택은 빨리 사야 한다고 훈계하는 유주택자(저를 포함)에게 죽창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하는 무주택자분에게 모진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대출이 아니란 의견이 아닐 것입니다. 대출이란 것의 원칙대로 담보, 신용도에 따라 능력것 해주면 되는데 1금융에서 막아놓으니 고금리의 2금융으로 가는 분도 있고, 신용이나 담보평가 수준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분도 생겨나기 시작하는게 문제죠. 요새 저축은행이 그리 이익이 크다면서요.
그냥 시장원칙대로 대출도 은행이 알아서 총 신용, 담보의 45%정도에서 해주고 있는데 다시 규제를 하면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자 면접등을 통해 선별하는 시대가 오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변의 어떤 친구는 와이프랑 합쳐서 연 2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데도 대출 5억도 축소된다며 불만이 그득그득하네요. 과연 제대로 평가 받는 것일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1984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00076CLIEN
미국 서브프라임 당시 100프로였습니다.
안타까운건 부채를 잡는건 이해하는데 부동산은 왜 애매하게 건드렸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껏 풍선 계속 부풀게 하다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4368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7851?c=true#127062108CLIEN
투자/투기하라고 전세대출 해주는게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도 그냥 심사 대충해서 대출 다 해줬어요(농협이 특히..)
수지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거리 24년된 24평아파트에요.
월세들어갈쯤 매매가 4억쯤
5천에 70으로 들어가서 2년지난지금
매매가는 7.5억 월세 1억에 85만원 살고있습니다
돈없음 더낮은데가서 살아아죠 별수있나요
전세도 적폐인데요.
월세살이중이라 적폐는 아니라 다행이네요
전세가 나쁘고 월세가 좋은건지.. 아님.. 타국의 월세 올라가는 만큼 한국의 전세가격도 올라간거 아닌지....
월세로 내는 돈이 전세대출 이자로 내는 돈 보다 많으면....
코로나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빚내가면서 버텨서 그런건 아니구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제대로된 보상이니 지원금도 없었고 푼돈만 쥐어주고 알아서 버티라고 하니 빚으로 버티는건데
세상에 어느 집주인이 지금같이 전세기준으로 저렴하게 월세로 들일까요?
전세 없어지면 월세는 최소 지금의 두배로 뛸거 같은데요. 그래야 계산이 맞으니까요.
전세입자일까요? "갭투자자" 또는 대출 많이 낀 자가보유자일까요?
참 이해 안가네요...
할려면 정권초기 전세나 매매가가 그나마 덜 올랐을때 해야지...
지금같이 매매가나 전세가나 다 오른상태서 하게되면....
쯧....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그 실행방법이나 타이밍은 정말 거지같네요...
그리고 대출 조이기나 금리인상이나...
둘다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인데...
이건 시중에 공급량이 어느정도 있거나 공급시그널이 있거나...
것도 아니면 경기 활항시에 해야지요...
지금은....어후..
일부러 그러는건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그리고 언제든 해야하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실행방법과 타이밍은 정말 최악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에서 월세 안내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그러면서 전세대출은 괜찮구요?
전세집은 퍽이나 천국같고 좋네요
나름 고소득이신 분이 왜 전세살이는 하시나요?
뭐 나름의 또 사정이 있으시겠죠.
저는 저소득이지만 저도 전세살이하고 있으며
님과 똑같이 내 집마련 되면 바라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전세자금 대출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말씀하신 외국에는 전세의 형태가 흔치않은 것으로 알고있지만
우리네 삶에는 흔하디 흔한 임대 형태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집을 사기엔 조금 모자란 금액이지만
조금 더 저축을 하는 과정으로 통해 불려서 매매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그 중간과정에서 대출이라는 제도를 확정적으로 적용시켜서
전세금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게 아주 당연하게 적용되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집값 상승을 부추킨다는 내용이구요.
장점은 당장 대출은 발생하지만, 보유 금액 대비 좋은 집으로 간다.
단점은 적지않은 대출이 발생하였다. 우리모두...이겁니다.
외국에서 월세내고 살아보신 분이 한국의 "전세자금 대출"의 원인과 결과부분은 잘 모르시고
전세제도가 매우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듯 하여 적어보았습니다.
그런의미로한말은아니고, 주거안정때문에 하는 대출인데, 계속 이어나가다간 이게뇌관이되서 큰일나게생겼는데 계속대출해라식으로 하는사람이 많아보이길래요 저도 집도없고 대출받아서 전세살지만 이게 대출이너무쉬워서 생기는 문제도 너무 커보여서요
없애 보세요
청년 전세 대출도 빼야 합니다.
1억씩 너무 쉽게 나와버리는…
이 돈들이 다 흘러흘러…
그렇게 저리 대출을 받아서 또다른 투자를 하죠. 유튜버, 부동산 투자카페에선 가계대출 전혀 심각하지 않다며
은행돈 절대 갚지 말라고들 하고요.
전세대출 포함해서 대출 목적에 맞지 않게 대출 받은 돈들은 조기 상환시키면 좋겠어요.
보증금 상한선 정하고 4년거주의무부과해서 이쯤이면 잡히겠지 하면서 공염불 외치다가
아, 남은 1년간 선거가 있구나 하며 이제는 전세자금대출 조이는건가요?
어차피 매매가에 따라가는게 전세인데, 왜 전세가가 올랐는가는 그럼 누가잘못한건지
그렇게 전세자금대출이 문제였으면 이건 정책의 기조기 때문에 정권초기에 묶었어도 됬었어요
헛발질만 30번 하다가 이제는 대출묶어서 집없는사람들 불안하게하기까지...
도통 그리 말하는 적폐투기세력은 어디있는건가요? 그거잡을시간에 중국인들 부동산 매매부터....규제를
한 열댓번도 말했지만 무주택자면서 지금정부 지지하는건 뭔가 지능문제라고 생각함..
저도 무주택자이지만, 전세대출 조이는건 결국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집값이 떨어질테니까요.
2) 아니, 전세자금대출을 줄이면 집값이 왜 떨어져요? 언제는 국제적으로 코로나로 돈이많이풀린거라고 ㄱ 그랬엇는데..
두가지가 궁금함..
1) 당연히 검찰, 국짐, 언론이 한통속이니 쉽게 밝혀낼 수가 없었겠죠. 이재명지사님이 총대매지 않았으면 이것도 묻혔을겁니다.
2) 집값상승 이유가 하나뿐이겠습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건 당연한건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아울러 2) 에대한건, 부동산시장엔 반전세제도도 있어서요..
반전세는 전세냐 월세냐 논의에 큰 의미없는거같네요
일본욕할것도 없어요. 아파트 매매가 보시면 한국은 잃어버린 40년 입니다.
국짐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월세시대가 과연 좋은건가요...?
국민 개개인이 과연 경제적 체력이 좋은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단계라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월세시대가 좋다고는 안했고, 선진국 및 경제강국이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돈 내는 입장에서 월세가 좋은 사람이 대체 어디있겠습니까
아 경제적 체력이 너무 좋고 전성기라 대출제한하는거군요 ㅎㅎ근데 정부와 여기 몇몇은 가계대출 과다해 폭탄이다, 거품이다 하고계신거같은데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있나보군요 ㅎㅎㅎ
가계부채가 과하단건 결국 상환능력 대비 대출총액이 많으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경제체력이 역대최고로 좋으면서 상환능력은 없을수가 있나요? ㅎㅎ 그건 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경제체력이 좋다고 하면 안되죠. 부채로 빚파티하는걸 경제가 좋다고 하나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때 체력이 좋다고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부채는 폭탄같다면서 경제가 좋아서 월세로 갈수밖에 없다라 이게 무슨말인지 성립이 안되는걸요. 그리고 개개인의 소득수준 상승률 대비 주거부담금이 훨씬 늘었는데 그럼 주거비용에 한해 경제가 좋은것도 아니죠.
다주택자는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잘 한다고 박수 침
제 결론은 현실 참여자
부동산 시장 참여자 아니면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해를 못 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항상 답과 결론은 정해져 있음
임대차 3법 통과될 때 전세 왜 있어서 서민들이 고통 받나 라고 국회의원이 말 했지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꿈이 아들하고 중고딩 선후배 되는게 꿈이었는데 말이죠...
대출 제한 덕분에 상급지 이동+선후배관계 포기하고 그냥 대출 갚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_-;;
이해는 전~~~~~~혀 안되지만요...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ㅠㅠ...
집안이 어려워져 고딩 졸업 후 떠난 동네에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지 했었습니다.
나이 먹고 차근 차근 계획 중이었고 20년 정도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며 한푼 두푼 모아 꿈을 이루나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아들녀석하고 선후배가 되는거 였거든요.
풀대출 받는거 싫어서 돈 조금 더 모으고 아이 4학년되면 이사가야지 했다가 15억 대출 제한 생기면서 포기했습니다.
우리집도 올랐지만 그 동네는 더 올라서요 ㅎㅎ... 모으는건 포기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그게 사라져서 현타 왔다고 할까요.
정말 부동산만큼은 불만이 많습니다. ㅠㅠ....
그냥 무작정 쉴드치는건 정말 아닌거 같은대요. 답답해요.
어이가 없다 하시니...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GDP대비 가계부채가 현재 세계 최상위권 순위라는 글에...
나는 유주택자라 다행이다 라는 글 써놓고
대출제한 덕분에 상급지 이동+선후배 관계포기
나는 피해자다? 이 논리죠?
대출제한하지말고 100%200%, 이 나라를 금융지옥으로 만들어야
상급지에서 선후배랑 만나실수 있나요?
집값 전세값 대출로 거품을 만들게 아니라요.
소득을 늘리거나 거품을 줄여서
상급지에서 선후배랑 만나는 게 더 좋지않을까요?
기깟 유주택자라서 적폐가 된게 아니라
대출제한 덕분에 상급지 이동+선후배 관계포기
나는 피해자다? 이 논리때문에 빈댓 달은 겁니다.
저기요.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같은 경우 큰 피해자는 아니지만 현정책이 이해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다고 말씀 드린건 앞뒤 안따지고 빈댓글 다는 님보고 한 말이에요.
더 말씀드리자면 금융지옥이요? 금융지옥은 능력안되는 사람한테 앞뒤 안가리고 대출 남발해서 생긴 문제 아닌가요?
제가 언제 대출을 무작정 풀자고 했나요?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금지하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9억이하 / 9억이상 / 15억 이상금지로 만들어서 아파트 별 가격 키 맞추기 되버렸죠.)
그런 상황 능력 있는 사람이 대출 받으면 금융지옥인가요?
그리고, 전세대출이 문제다? 전세대출이 왜 문제가 됐나요?
처음 15억 대출금지안 만들었을 때 부터 전세대출 막았으면 되는거자나요.
그 때 임대사업자 장려하고 전세대출은 풀어준다고 했을 때 다들 문제 많을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문제 생기니까 다시 허겁지겁 임대사업자 혜택 취소하고 / 2+2 만들고 전세 귀하게 만들고 이젠 전세 대출이 문제라네요.
무슨 사회 초년생 PPT 만드는 것도 아니고 최종의 최종... 그게 벌써 30번이에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 초딩들도 배우는 겁니다. 전세물건 귀하게 되서 전세가격이 오른거고요.
지금 전세 거품 아쉽지만 김현미 장관이 만든거고 현정부가 만든겁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른거라고 생각하는대요.
님은 지금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하니 무작정 비난을 하시는거에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일이 아니에요.
곽상도 같은 애들 나타나서 50억 먹고 그런거 저도 짜증나만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없었을까요?
(물론 도둑은 잡아서 족쳐야죠. 당연한 겁니다)
더 많으면 많았지 없진 않았을겁니다. 이걸 마냥 도둑놈들 탓 / 투기꾼탓만 하는건 아닌거 같은대요.
그리고, 님 소득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득은 나름 중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까놓고 말할께요. 당시 저희집 10억 정도 했고요.
제가 노리던 집은 잠실 엘스 아파트 84타입이었고 14~15억 정도였어요.
(잠실 주공 1단지 아파트에 고딩까지 살았습니다.)
갭차이가 4-5억이었죠.
저 역시 무리하게 대출하기 싫고 아이 저학년(당시 1학년)까지는 이곳에 살고 싶어 열심히 저축하자 마음 먹었습니다.
4년 동안 3억 정도 모았네요.
앞서 말했지만 지금은 포기하고 저에게 있던 주택 대출 다 갚고 차 한대 샀네요.
지금은 대출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4-5억 정도 대출은 10~20년 안에 갚을 자신이 있었는대요.
지금 엘스 아파트 취득세 다 합쳐서 28억~30억 정도 하네요.
저희 집은 19-20억 하네요. 지금은 갭차이가 10억 넘어요.
그 사이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은 30번 정도 나왔죠.
유주택자지만 집 값 오른거 하나도 안기뻐요.
그냥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하는 거 빼고는요.
엘스아파트가 왜 올랐냐라고 물어보면 허가제 이야기 등 할말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사정권에 있었던 개포 아파트 보면 이제 평균 30억 이상하던데 덜 오르긴 했네요. 소득 능력 없는 절 탓해야죠. 암요...
저도 거품인가요?
주택 매매 이사 등이 무작정 탐욕이라고만 생각하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다보니 모든 것들이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워낙에 자금이 크다보니 주택 매매나 이사 등은 5년 10년 단위로 계획해서 움직입니다.
무슨 아이폰 사듯이 즉흥적으로 사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책을 남발하니 저 같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거고 그런 사람들 패닉 바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저기 기사 자세히 보세요.gdp 대비 최상위권요? eu 퉁치고 낸 통계 믿으시나요? 거참...
이럴때는 중앙일보 잘 믿으시는군요. 선택적이신건가
그 집한채 가지고 있다고 무슨 대단한 자산이라고...
어차피 대출끼고 전세끼고가 태반인데요. 집값 못 올려서 난리 법썩이군요.
집을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은 어쩔수없지만
그걸 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 자체는 왜 이상하다고 생각치는 않는지요?
영혼까지 끌다못해 남의 영혼까지 끌어서 구매하는 건데...다들 괜찮으세요??
남 댓글에 무식 운운 하는 거 보니 부방러는 진리
중앙일보 신봉자라니?? 어디에서요??
낄라면 원글 작성자를 까야지
정말 많이 어이가 없지만 댁이 지금 많이 흥분하신 거 같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부방러는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