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남산을 가린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한 외인아파트도 있는데 이건 철거해야죠. 차이라면 외인아파트는 합법이라 보상을 국가가 해준거고 이건 시행사가 해야 한다는것 뿐
과거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입니다.
좋빠가굥카카
IP 210.♡.113.244
09-17
2021-09-17 12:31:56
·
@You.님 멋진 말이네요!
timetimer0502
IP 1.♡.82.118
09-17
2021-09-17 08:26:00
·
한국판사들이 과연 어떤잣대를 들이댈것인가?궁금하네요. 건설사편을 들것인가?문화재청편을 들것인가? 정의는 문화재청같은데,실리,이미지어진것,비용 ,분양받은사람들 핑계대고 건설사편을 들어줄지모르겠네요...
미친통닭
IP 61.♡.114.3
09-17
2021-09-17 13:07:35
·
@timetimer0502님 어떤판결을 내렸는가가 전관예우에 영향을 줍니다 뻔하죠...
IP 110.♡.52.43
09-17
2021-09-17 08:26:07
·
끌다가 이재명 대통령 된다면 부술지도요 ㄷ ㄷㄷ
흐르는보조개
IP 121.♡.182.22
09-17
2021-09-17 08:30:17
·
laoshi님// 내심 바라는 상황입니다. /Vollago
spinball
IP 211.♡.196.1
09-17
2021-09-17 08:28:11
·
우리나라 판사라면 이미 지어서 어쩔 수 없다 하고 허가 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나
IP 210.♡.223.46
09-17
2021-09-17 09:20:38
·
@펭순이님 자막 상태로 봐선 오히려 건설사 편들기 같은데요......
그란데
IP 223.♡.8.74
09-17
2021-09-17 08:28:42
·
바로 옆 15층 짜리 아파트가 떡하니 있는데 뭔 깡으로 저랬나 싶어요
이요후
IP 42.♡.132.220
09-17
2021-09-17 08:31:13
·
못부실겁니다... 하다못해 시기가 집값이 잡혀간다면 모를까 무려 3천세대에요. 이건 진짜 다시 싹 밀어버려서 선례를 남겨야하는건데...
부드러운
IP 112.♡.246.26
09-17
2021-09-17 08:32:22
·
아파트 부숴라 국민청원 가야겠네요
DotoriCake
IP 118.♡.24.238
09-17
2021-09-17 08:34:17
·
저만큼 지어질때까지 지켜만보고있던건가..
근데 한참전에 지어진 아파트도 이미 있네요..
kama21
IP 223.♡.21.106
09-17
2021-09-17 08:38:41
·
저걸 지자체와 건설사가 모르고 할수가 없죠 철거가 답입니다 문화제 때문에 설계변경, 시공지연이 태반인데 저걸 그냥 두면 안됩니다
무야호올
IP 223.♡.35.66
09-17
2021-09-17 08:46:28
·
저게 계양산을 보게끔 조선시대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계양산을 아에 못 보게 막아놨네요
unicorns
IP 121.♡.151.31
09-17
2021-09-17 08:48:40
·
냅두면 잘못된 선례가 되겠죠 그리고 배째라식으로 올리는 건물 또 생기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하얀기적
IP 223.♡.91.100
09-17
2021-09-17 08:50:53
·
저건... 니들아 아파트 다 올라가면 어쩔건대 하면서 배째라식으로 지은거네요 ㅋㅋㅋ
그렁그렁
IP 118.♡.43.78
09-17
2021-09-17 08:52:13
·
와 진짜 보기 흉하네요
RIOJA
IP 124.♡.63.205
09-17
2021-09-17 08:52:37
·
공무원과 건설사가 잘못했는데 수천, 수만명이 영문도 모른채 피해를 보는게 맞나요? 원래 입주하려 했던 시점에 다른 대체 아파트를 제공해줄것도 아니라면 말이죠. LCT는 분양때부터 불법적인 요소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건은 완전히 다른데 다 부셔버리자는 이야기가 너무 섬뜩합니다. /Vollago
배때기님//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것과 입주민의 피해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행정서비스가 잘 못 된걸 왜 선량한 시민이 책임을 지냐는거에요. /Vollago
RIOJA
IP 124.♡.63.205
09-17
2021-09-17 09:06:40
·
고구미세트님// 그거 확실한 정보인가요? 제가 들은 것과는 다른데요. 그리고 보상보다 중요한건 입주일에 맞춰서 모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거에요. 한 가정에게 있어서 새 아파트 입주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여기도 분양가대비 많이 올라있을텐데 보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Vollago
삭제 되었습니다.
RIOJA
IP 124.♡.63.205
09-17
2021-09-17 09:12:58
·
viriditas님// 제가 이 곳 인허가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기로 가능한가요? 이 정도 규모면 도시개발 같은걸로 진행되었을텐데 그럼 이미 건폐율, 용적율, 고도제한 등이 승인된대로 시공사에 땅을 팔았을것 같은데요. /Vollago
@RIOJA님 수천, 수만명도 아녜요 넘 오바하지 마세요 ㅎㅎ 보호구역 500m 반경안에 들어있는 새로 짓는 단지는 두 단지 절반 정도에 걸쳐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시공사가 할 일이고요
kita
IP 1.♡.99.156
09-17
2021-09-17 09:25:08
·
@RIOJA님 본문의 참조링크만 봐도 건설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네요.
RIOJA
IP 124.♡.63.205
09-17
2021-09-17 09:35:08
·
행복할게님// 전 제목에 3천세대라고 되어 있어서 가구당 3-4명 계산해서 수천, 수만이라고 말한거에요. 그 중에 몇 세대가 해당하는지는 별로 알고 싶진 않으니 함부로 오바한다는 표현은 쓰지 마시구요. 링크따라 가보니 조선일보 기사라 내키진 않지만 들어가보니 인천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을 안하고 땅을 팔았네요. 시공사는 인천도시공사가 어련히 잘 확인했겠거니 하고 건물 올렸구요. LH 같은 곳은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인천같은 도시의 도시공사들은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많이 부실하네요. 어쨌든 숫자를 떠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걸 뻔히 알면서 다 부숴버리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Vollago
qsxs
IP 223.♡.10.84
09-17
2021-09-17 09:38:16
·
@RIOJA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면 불법용인도 가능한거였습니까?
RIOJA
IP 124.♡.63.205
09-17
2021-09-17 09:38:46
·
kita님//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사행사, 즉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완벽히 준비를 해서 땅을 팔아야합니다. 그게 다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있고 때문에 땅값이 좀 비싸도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비싸도 시공사는 땅을 하서 분양사업을 하는거구요. 어찌보면 무능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폐해가 드러난 건으로 봐야겠네요. /Vollago
nuss
IP 175.♡.15.58
09-17
2021-09-17 09:40:40
·
@RIOJA님 허가를 안 받아서 문제된 거 아닌가요? 기사에 따르면 공무원 잘못은 아닌 거 같습니다.
RIOJA
IP 124.♡.63.205
09-17
2021-09-17 09:41:32
·
qsxs님// 다 부셔버리자는 의견이 많아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였어요. 최대한 공정하게 불법을 치유해야 하는데 의견대로 다 부숴버리면 그게 공정한가요? 입주 예정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Vollago
RIOJA
IP 124.♡.63.205
09-17
2021-09-17 09:44:46
·
nuss님// 인천도시공사가 들어설 아파트 규모와 높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심의를 받은걸로 기사에는 나오네요. 시공사는 해결 된 줄 알고 진행했던거 같구요. 시공사가 인천도시공사에서 토지를 구입할때 계약서에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지를 봐야겠네요. /Vollago
@RIOJA님 일본 총독부 건축물도 아니고 아파트가 이렇게 가려서야 되나요? 자손대대로 흉물입니다
HoneST™
IP 106.♡.228.114
09-17
2021-09-17 10:43:51
·
@RIOJA님 여기도 분양가대비 많이 올라있을텐데 보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결국 돈이군요....
HoneST™
IP 106.♡.228.114
09-17
2021-09-17 10:54:47
·
@RIOJA님 선량한 피해자가 안생기게 그냥 짓자는 말씀인가요? 그럼 불량한 가해자가 생성이 되겠죠...(이 경우 시공사겠죠?) 이후에는 너도 나도 불량한 가해자가 더 생기고요...(다른 시공사들이겠죠?) 다시 설계해서 층수를 제한 하던지, 다 부셔서 본보기를 보여주던지 해야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죠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Life_on_Mars
IP 172.♡.194.148
09-17
2021-09-17 10:57:32
·
@RIOJA님 와... 그러니까.. 건설사가 보상을 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파도솔레라미시
IP 106.♡.195.186
09-17
2021-09-17 11:05:49
·
@RIOJA님 죄송한데 저에게는 저기 방문하면 유적지와 아파트를 함께 봐야하는 선량한 피해가 생길 거 같은데요. 세계 문화유산이니 관련한 전세계인의 선량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RIOJA님 택지개발과 별개로 건축물을 짓는 주체가 문화재청 심의를 받게 법으로 명시돼있고, 바로 앞 아파트는 심의에 따라 설계, 지어져있습니다. 근데 한개 건설사도 아닌 3개 건설사 모두 심의를 안 받다가 뒤늦게 심의신청하고, 서구청은 문화재청 심의여부 확인도 없이 그냥 승인을 해줬다... 입주하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불법 저지른 시공사를 욕하고 서구청을 욕해야지 왜 문화재청이랑 도시개발공사로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 땅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서류 상으론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행위자(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RIOJA님 국가 행정서비스가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사측이 문화재청에 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닌가요? .....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니 문화재청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천, 수만 세대보다 더 많은 국민이 가져야 할 한민국 국가의 문화유산의 손실 아닌가요? .... 그리고 문제되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사측이 해줘야죠.
인도공이 땅을 팔아도 인도공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사측이 문화재청에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땅을 팔았다고 끝이 아니죠... 그럼 아무리 땅 팔았어도. 그 땅에 뭘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할 텐데... 그것을 문화재청만 쏙 빼고 신고하고 심의 받나요? .....
순서가 땅을 팔면 그곳에 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를 다시 허가 받아야지.. 인도공이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해서 만들어줄사람에게만 팝니다!!! 하지는 않잖아요?
난마돌
IP 175.♡.49.94
09-17
2021-09-17 11:44:08
·
@RIOJA님 인허가는 건설사 의무사항입니다. 문화재 옆에 건물을 올릴수는 있습니다. 고도제한 등을 지키기만 한다면요. 부산쪽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거기는 단지 짓기전에 높이제한 이슈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넘어가면 부산쪽 건설사도 층수 확 올려버리고 배째라 해도 할 말이 없어지죠.
yongarious
IP 39.♡.28.11
09-17
2021-09-17 12:04:48
·
@행복할게님 시행사 시공사 정부 입주자 등등 간에 지리한 법정싸움이 이어질꺼고 그러는 동안 전재산 탈탈털린 입주자만 죽어나는 그림이 딱 보이는데.. 세상일이 말 같이 쉬우면 참 좋겠습니다.
좋빠가굥카카
IP 210.♡.113.244
09-17
2021-09-17 12:35:22
·
@RIOJA님 그걸 건설사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어떻게든... 저 정도 규모의 건설사가 뭘 모르고 진행했다는 게 믿겨지시나봐요? 알고도 뭉개고 일단 진행, 건설되면 말 그대로 수천명이 들고 일어날테니 몰래 밀어부친거죠.
좋빠가굥카카
IP 210.♡.113.244
09-17
2021-09-17 12:38:28
·
@RIOJA님 분양가 대비 많이 오른 금액으로 건설사랑 상의하세요.
왜 관련없는 국민들까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같이 걱정을 해야 할까요? 분양가 대비 오른 금액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qsxs
IP 220.♡.47.2
09-17
2021-09-17 12:42:50
·
@RIOJA님 꼭 부실 필요는 없죠. 건물 이동 공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요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가 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동하라고 하면 건설사는 그냥 부셔버리고 새로 올리는게 싸다고 느낄껄요? 그러니 언플하고 난리겠죠.
저거 우야무야 넘어가면 다음에 또 저런일 또 생깁니다. 첫번째가 어렵지 두번째 부터는 쉬워요.
RIOJA
IP 223.♡.138.242
09-17
2021-09-17 12:53:42
·
RIOJA님// 댓글이 많아서 이 글로 대신합니다. 전 여기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 단지 이런 공공 주도의 대규모도시개발 사업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이어서, 그것도 한 곳도 아닌 세곳이나 알고도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진행했다는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착공 허가때 온갖 부처들이 다 모여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때도 걸러지지 않았다는게 정말 이상하죠. 모두들 시공사가 알고도 나중에 배째라 하고 지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서 다른 시각으로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곧 정확한 내막이 밝혀지겠죠. 그때까진 너무 흥분들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Vollago
@RIOJA님 님이 믿겨지건 안믿겨지건 현재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죠. 아파트 건설뿐만이 아니라 쓰레기소각장, 폐수처리장 등등 편의를 위해 도심지에다가 설치해버려도 되겠네요. 님 집 옆에다가. 믿기지 않죠? 공익을 위한 시설도 제한되는 판인걸요. 하물며 돈벌려고 지은 아파트를 어쩌구.. 저기 냅두면 백퍼 왕릉 뷰라고 프리미엄 붙어서 비싸게 팝니다. 내막은 이미 밝혀졌구요.
IP 14.♡.116.27
09-17
2021-09-17 15:03:34
·
@RIOJA님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신고를 안해서 일어난겁니다..
따불로
IP 210.♡.233.2
09-17
2021-09-17 16:29:09
·
@RIOJA님 건설사가 잘못했으니 피해자가 있다면, 건설사가 피해보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입주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자만큼 깍아 주던지...
왜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건설사를 봐줘야 하는지요?
이런 생각이 건설사가 그냥 저지르고 보게 만드는 것 같네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철거한 부분은 철거하고, 옆에 쪽 땅사서 더 짖던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원회귀
IP 117.♡.6.209
09-17
2021-09-17 09:10:09
·
건설사가 계산 해봤을거에요. 지은것 부스는 선례가 없고 벌금 내고 짓는게 수지타산이 맞으니 그냥 지은것.같네요. 입주자도 피해가.가는 상황이라 벌금으로 끝나겠죠. 벌금이라도 몇조 물려서 파산시켰으면 하네요
sinnae
IP 211.♡.158.104
09-17
2021-09-17 09:16:32
·
@영원회귀님 이게 법적으로는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야죠 시공사는 시행사로 부터 돈 받고 시키는대로 건물을 지은거니까요. 근데 시행사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나 다를바 없다 들었습니다. 복잡하죠....
@영원회귀님 아뇨 LH는 도시계획을 하고 땅을 원주민으로 부터 매입해서 시행사에 파는 역할입니다.(여기는 lh가 아니라 인천도시공사가 개발한 신도시인가보군요) 저도 신축아파트 입주하며 알게된게 시행사는 LH로 부터 땅을 사서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며 프로세스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보통의경우 특수목적회사 인거 같더라구요. 인건비 아끼려고 소수의 직원만 고용하는 꼭 유령회사 같이 운영되더라구요.
Domybest
IP 222.♡.186.207
09-17
2021-09-17 11:55:44
·
부수던지, 벌금 몇천억 몇조 물려서 다시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던지 둘중 하나 해야죠@영원회귀님
바로 앞에 지어진 15층짜리 삼성 쉐르빌이 법때문에 어찌저찌 고생하면서 올린걸 뻔히 알면서 시공사가 법을 몰랐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고요
법에 맞춰서 앞의 삼성쉐르빌처럼 15층짜리로 짓는것 보다. 일단 고층으로 지어버린 뒤 벌금을 다 지불하고 판사를 돈으로 매수하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도입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싸게 먹히고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한거죠 이건 "설마 다 지은 건물 다시 부수게 할까?" 하고 그냥 배째라는 태도로 그냥 올린것 같네요.
이건 "돈으로 법을 농락하는 사태"로 봐야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법에 맞춰 저층으로 올리게 해야죠...
진짜 돈이 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의 선례를 남겨선 안됩니다..
그나저나 저번 의사국시 처리하는 꼴하며 판새 검새 하는 꼬락서니 보면 다 돈으로 법을 농락한 꼴로 끝날꺼라는게 뻔히 보입니다.....에휴...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이 어디 갈까요....
RIOJA
IP 124.♡.63.205
09-17
2021-09-17 09:48:08
·
EUROBEAT님// 삼성 쉐르빌은 예전에 단독 개발로 지었을거라 자신들이 모든 인허가를 다 진행했을거구요, 이 건은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땅을 팔아서 시공사들이 용지공급 조건대로 그냥 건물을 올렸을거라 생각되네요. /Vollago
삭제 되었습니다.
햇살아이
IP 122.♡.68.230
09-17
2021-09-17 12:37:21
·
RIOJA님// 인천도시공사가 용지공급 조건에 명시했다라는게 상상이자나요 요
마르마르
IP 121.♡.192.238
09-17
2021-09-17 12:42:43
·
@RIOJA님 그 말씀이 쉴드가 되려면 사회생활의 모든 경우에 정확한 고지가 안되어있으면, 그게 아무리 사회 관례나 업계 관례나 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겠네요?
건설사가 하루 이틀 장사하는 회사도 아니고 인천도시공사한테 '저기 왕릉있는데 높게 지어도 되나?' 안물어보고 지었다는건 그 헛점을 이용한거 밖에 안됩니다. 헛점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 법적 분쟁으로 가야죠.
뿡뿡뽕
IP 223.♡.56.192
09-17
2021-09-17 09:43:00
·
왕릉뷰로 가격 올라갈 듯 합니다
waps
IP 223.♡.212.238
09-17
2021-09-17 15:56:11
·
@뿡뿡뽕님 저도 그렇게 봅니다 ㅋㅋ
sang
IP 211.♡.144.34
09-17
2021-09-17 09:50:01
·
다짓고 부셔질듯여 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10.♡.41.89
09-17
2021-09-17 10:12:42
·
건설사 대표를 감옥 보내야죠
IP 119.♡.236.236
09-17
2021-09-17 10:12:54
·
제발 부셨으면.. 다른데서 못따라하게..
이순신님
IP 106.♡.233.18
09-17
2021-09-17 10:13:38
·
저거 저대로 그냥 완공하게 만들면 나쁜 선례가 남아서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 집니다. 공무원들 접대해주고 승인받아 건설 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더 만연할겁니다. 진짜 제대로 못하면 욕은 욕대로 이번 정부가 또 들어 먹겠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k_eme
IP 220.♡.244.108
09-17
2021-09-17 10:14:12
·
부셔야 합니다. 아니면 경복궁 바로옆에 대한항공 호텔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경복궁도 유네스크 문화유산해제
아파트건설이고 나발이고 부셔야 합니다.
botogo15
IP 223.♡.34.205
09-17
2021-09-17 10:40:32
·
@k_eme님
ChaosGun
IP 210.♡.41.89
09-17
2021-09-17 10:14:32
·
아이고.. 멀찌감치 보일랑 말랑인가 싶었는데, 저건 그냥 딱 가로막는군요;;; 부셔야 하겠습니다
k_eme
IP 220.♡.244.108
09-17
2021-09-17 10:15:27
·
언론사에서 건설여론을 만들어주면. 이 나라에서 문화재는 전부없어질것입니다. 유네스크 유산은 전부없어지는것이지요
coreeha
IP 175.♡.36.248
09-17
2021-09-17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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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어서 종묘 바로 앞 건너편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 높이 때문에 사업성 문제로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죠. 공공이 시행자인데도 문화재심의는 안되는건 안되는 거더군요.
IP 210.♡.72.154
09-17
2021-09-17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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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토목공사 중에 유물 하나만 나와도 공사 수 개월 중단되고, 결국 사업계획과 설계 변경해서 아파트 10개동 중에 1~2개동 날아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저런 경우는 시행사+해당구청이 입주예정자에게 손해배상해주고, 원칙대로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선의의 피해자' 들먹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건설사와 해당구청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우리가 걱정해 줄 문제는 아닙니다.
IP 125.♡.101.185
09-17
2021-09-17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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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건설사가 모르고 했을리도 없고...무슨 법무팀이 폼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집단 소송 걸려서 건설사 하나 없어져 봐야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초식호랑이
IP 112.♡.218.109
09-17
2021-09-17 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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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판레기 출신 변호사 사서 판레기랑 짝짜꿍해서 소송 질질끌다가 10년뒤에 입주민의 피히가 막심하다며 그냥 철거중지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지역 국힘당이 의원이 당선되겠죠.
IP 223.♡.8.195
09-17
2021-09-17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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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으면 아파트가 아주 잘 보이겠군요
오마이갓_
IP 220.♡.91.35
09-17
2021-09-17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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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단.
_머스탱_
IP 119.♡.250.142
09-17
2021-09-17 1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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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처벌하고 해체 해야죠
mmAq
IP 220.♡.249.214
09-17
2021-09-17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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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입주자들 주변에 동급아파트 구해주고 폭파하면 되는거죠 신축 못들어가는 입주민, 하도급업체 보상은 별개로 또 해주면 되는거고요 일부러 저런건데 기업이 휘청거릴정도로 해야 앞으로 이럴일이 없을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ean-H
IP 180.♡.215.19
09-17
2021-09-17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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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쯤되면, 문화재 관리청도 아무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지들이 직무유기로 욕먹고 문책당하고, 너무 빨리 하면 진짜 건물 철거하게 될까봐, 아파트 골조 다 올라가서 물리기 어렵겠다 싶을 때 일부러 천천히 공사중단시키고 쑈하는 느낌도 나네요. '입주자 볼모로 잡았는데 설마 철거가 가능하겠어?'라고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죠.
일루타니
IP 223.♡.91.71
09-17
2021-09-17 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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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말로 입주자 볼모때문에 허가해줄거같네여... 후... 애초에 허가를 내주면 안되었던 것을...
쿠구
IP 118.♡.3.190
09-17
2021-09-17 1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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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파고 이만큼 올렸는데 설마 부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대충 알면서도 막 진행한거 같은데... 피해자들은 몰랐던 사람들만..
20240328
IP 27.♡.242.80
09-17
2021-09-17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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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윗층들은 날려야겟네요.
deep_blue
IP 221.♡.183.82
09-17
2021-09-17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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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설계 내용 확인 안한거 보면 기업한테 돈 뜯어내려고 준비 하고 있었나보네요. 건설사에서 판사들 행정공무원 기타 관계자들 성접대 몇번 하고 돈 찔러주고 세금 낼 돈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쑈 한번 하면 끝나겠죠.
스마일찬
IP 183.♡.18.122
09-17
2021-09-17 1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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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들이 몰랐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습니다. 가까운 예로 광주광역시 철거 현장 붕괴사고에서도 보듯이.. 공무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본인들 면피와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일처리를 하죠.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이성당
IP 210.♡.46.190
09-17
2021-09-17 10:49:07
·
결과는 뻔하기에 궁금도 안합니다 아마 몇억 배상 조치 받고 끝내겠지요 아마 입주자들에게는 뻥 뚫린 왕릉 뷰가 프리미엄으로 다가왔을겁니다 얼른 골자 공사해서 빼도박도 못하게 했겠지요 우리나라는 설마 부시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에요 폭파를 하든 뭔가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와.. 댓글보다가 멘붕 오네요... 피해자가 많으니 유지해야 한다는 건가... 부동산 진짜.. 답이 없는듯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게말이야방구
IP 175.♡.70.178
09-17
2021-09-17 11:19:35
·
ㅎㅎㅎ 사진 보니 황당해서 웃음만 나오네요.
스맛폰공부
IP 118.♡.10.142
09-17
2021-09-17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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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다 지은 건물 철거 등은 입주예정자들 피해로 쉽지않을거같고 건설사에 이런 위법 행위를 다신 꿈꾸지도 못할 과징금 및 강한 제재, 서구청 담당자 조사 및 징계가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개 건설사만 안 받았다면 실수일수도 있겠다 싶은데 3개 건설사 모두 실수로 심의를 안 받았다는 쉽게 납득이 안 되네요
leplacika
IP 222.♡.189.173
09-17
2021-09-17 11:32:45
·
저거 박살내지 않으면 중국이랑 다를 것이 없겠죠.
알비온
IP 61.♡.55.201
09-17
2021-09-17 14:24:24
·
@HC님 하물며 중국도 고도제한 위반으로 철거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중국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 보입니다.
에녹
IP 1.♡.225.195
09-17
2021-09-17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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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이 "철거하면 사회적 비용이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Yuji 해도 된다고 하겠죠?
_IU_
IP 223.♡.73.141
09-17
2021-09-17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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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등선 따라 날리면 볼만하겠군요. 당연히 화각에 안들어오게 각 동마다 골고루
시인윤동주
IP 112.♡.156.122
09-17
2021-09-17 11:39:40
·
저도 철거가 맞는거 같은데.. 뉴스에서는 원만하게 해결보는걸 얘기하더라구요 철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생존자들
IP 203.♡.149.239
09-17
2021-09-17 11:40:59
·
황당하네요.... 중단 상태에서 꼭 철거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로켓배송
IP 220.♡.144.11
09-17
2021-09-17 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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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좀 심하네여....사진으로보니 심각성이 어마어마했군요.. 입주자들 문화유산 뷰 개꿀 로얄층이라고 좋아했을텐데
게임매니아
IP 14.♡.214.50
09-17
2021-09-17 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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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공장 등처럼 잘못 허가가 된 것을 찾아서 조치 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진국이야기 하는데 국내의 인위적으로 생기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행정명령에서 최고한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국방부에 위력시범이 필요한 장비들의 시험용 목표물으로 사용해서 해체 작업만 하고, 사용된 소모품 비용은 청구해서 구상금을 국가가 받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오차범위 5m 이내의 벙커 버스터 위력이 궁금합니다.
좋빠가굥카카
IP 210.♡.113.244
09-17
2021-09-17 13:32:28
·
@뭘 봐?님 신박한 의견이네요ㅋㅋ
Mb혼-crusher
IP 115.♡.133.6
09-17
2021-09-17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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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과 주변 계좌를 털어보자!
MrMedic
IP 211.♡.140.12
09-17
2021-09-17 12:36:54
·
많이들 공격적이시네요... 누가 작정하고 사기치고 한 사건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일을 얼빵하게 한 것도 있고 건설사는 그거만 믿고 후속절차를 간과한 것도 있고...
올라가기 시작했을때 먼저 체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문화재쪽 잘못도 있는거죠..
수분양자가 이런 사정을 알리도 없었을텐데 불법계약이라고까지 하는 건 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릉의 뷰를 해치지 않는 높이까지 남기고 상층은 철거하고 철거되는 동.세대들을 모아 도시공사가 부지를 추가 확보해 동을 하나 더 짓는 방식의 해결은 어떨까 싶네요..
그에 따른 피해금액은 건설사가 보상하구요... 전체를 다 철거하는것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일리언
IP 92.♡.186.246
09-17
2021-09-17 13:12:52
·
@MrMedic님 문화재 관련 행정에 예외를 쉽게 남기면 안된다 봅니다. 문화재 옆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입장에서는 미리 문제가 없나 각 관청에 확인을 하는 풍토가 되어야지, 일단 말단에 살짝 허가 한장 받고 일단 밀어 부치면 결국 협상이나 적은 벌금으로 마무리 되겠지 하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부패가 만연한데, 저런걸 용납하면 로비 좀 하고 돈벌려는 업체들이 거의 난리통을 만들거 같습니다.
좋빠가굥카카
IP 210.♡.113.244
09-17
2021-09-17 13: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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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Medic님
건설사 잘못이 제일 크죠. 도시공사, 문화재청이 잘못이 있다?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시행, 시공의 위법적인 행위가 문제지요. 잘못이 아니라 위법이요. 몰랐다구요? 그럴리가 없습니다.ㅎㅎ
phones
IP 114.♡.195.90
09-17
2021-09-17 14:41:30
·
@악질두꺼비님 드러난 위법이 있나요?
IP 14.♡.116.27
09-17
2021-09-17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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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Medic님 자꾸 문화재청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설사가 신고를 아예 안했다니까요..
최소한 뷰 가리는 층은 날려야죠. 그래봐야 몇십가구에서 백여가구 정도 되겠네요. 맘 같아선 본보기로 뷰 가리는 동 전체를 철거했으면 좋겠구요. 입주민들은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은 건설사에 청구하면 될거구요. 그거랑 별개로 저렇게 대놓고 불법적인 걸 눈감아주거나 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싹 색출해서 징계 해야죠.
괴구리
IP 106.♡.64.111
09-17
2021-09-17 12:38:39
·
중국도 원칙 때문에 관우상 부시는데
에이핑크
IP 220.♡.201.110
09-17
2021-09-17 12:40:49
·
산 지형 많은 한국인데 참 개발하기 힘들다.
에일리언
IP 92.♡.186.246
09-17
2021-09-17 12:41:42
·
왕릉뷰 프리미엄 아파트 탄생... 수익률 낭낭하게 나오고 벌금은 껌깞 <- 이딴 짓은 고만합시다.
리유안
IP 222.♡.139.120
09-17
2021-09-17 12:42:26
·
부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죠.. 불법인건 불법이지만 부수는 건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일인데요.. 왕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명목도 실 거주자들의 생활이라는 명분보다 훨씬 약하고요.
부수고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하라? 그것도 말만 쉽지 소송하고 절차 집행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의 가족은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살 테구요.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됐습니다.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시공을 했어야 했는데...
이미 시공이 거의 끝마쳐진 이상 부수는 일은 없길 바라네요. 입주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에일리언
IP 92.♡.186.246
09-17
2021-09-17 13:14:59
·
@리유안님 우리는 항상 일단 저지르고 볼모를 잡아서 대충대충 넘어가 왔습니다. 조선, 은행, 부실기업등등... 한국병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은 묵과해선 안된다 봅니다.
깡냉이최고
IP 218.♡.187.31
09-17
2021-09-17 13:22:22
·
@리유안님 입주잡니까? ㅋㅋㅋ 입주자들만 생각하고 문화재 보호는 생각 안합니까?ㅋㅋ
리유안
IP 222.♡.139.120
09-17
2021-09-17 13:37:31
·
@깡냉이최고님 문화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의 삶보다 중요할까요. 다음부터라도 철저하게 검수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선안돼님 아니, 아직 입주시작도 안한 시멘트 덩어리일뿐인데 무슨 입주자를 보호하고 자시고 합니까? 다른곳에 지어서 보상을 하든 돈으로 보상을 하든 보상을 하면 되죠~ 그리고 문화재 보호의 목적은 문화재의 영원성 가치에 있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아름다웠던 장릉의 아름다움과 경관이 저 아파트로 인해 변했잖아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생각좀 해 봅시다. 아직 입주도 안한 아파트가 중요합니까? 문화재가 중요합니까? 저 그지같은 아파트가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클지, 허물고 다시 짓는게 부작용이 클지 생각좀 해보자구요~
무대뽀식의 또는 비리를 저지르고 나서 적당히 벌금으로 매꾸는 건 이제 없어져야죠....철거가 가장 좋습니다...하지만 현실은 어렵겠고 그냥 그저그런 대한민국으로 계속 흘러가겠죠...나중엔 광고까지 할거같네요. ***프리스티지뷰: 더 킹덤 이런식으로....
햇살아이
IP 122.♡.68.230
09-17
2021-09-17 12:45:40
·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 전에는 전체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을 한 것이라 직권 취소하고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동의 공사 중지 명령을 한 것”이라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시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있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이번에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3천세대는 오바네요 지금 보도한건 의도적인거네요 요
이리가요
IP 203.♡.187.134
09-17
2021-09-17 12:47:19
·
이걸 부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역사적인 의미가 깊이 있는 문화재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기 왕릉이 있는지도 몰랐구요.
왼손에파
IP 223.♡.212.68
09-17
2021-09-17 13:27:57
·
@이리가요님
좋빠가굥카카
IP 210.♡.113.244
09-17
2021-09-17 13:45:38
·
@이리가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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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찬성!!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우리의 유산을
고작 시멘트 흉물 따위로
망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中, 20층 높이 거대 관우상 결국 해체...철거·이전 비용만 270억 원
https://www.ytn.co.kr/_ln/0104_202109100406476642
건축허가 한곳이자 건물이 지어진 곳은 인천시,
왕릉은 김포시... 문화재청에는 토지개발관련한것만 (땅팠는데 암것도 없었어요 정도인듯) 신고
근데 지어놓은거 김포에서 바라보니 기겁...엔 난리인것으로 보입니다
지정된지 십년도 훨씬 지났구요. 뻔히 알면서 택지분양하고 건축 승인해준 서구청 인도공, 2년간 건설중에 가만있다 이제와서 태클거는 문화재청, 규정대로 제대로 신고안한 건설사의 환장콜라보입니다. 입주예정자가 몇명인데 무조건 부수면 된다 하는거도 쉬운일이 아니죠
공감합니다.
한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거죠.
그리고 개인한테 분양하는 일반택지의 경우 건축시 지하지반이나 각종 규제는 건축주가 사전에 확인 및 책임 져야한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텐데...몰랐다가 말이 될까요??
그리고 건축규제는 매년 바뀌고 각종 법률과 지역조례의 개정으로 작년에는 가능했던 일이 올해부터는 불가능 할 수 있기에 무조건 건축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책임은 시행사/시공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승인이 2014년에 먼저 되고(문화재청승인) 2017년에 법이 바뀌고
2019년에 분양 착공하고 2021년에 문화재청이 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중단도 아니고 공사 진행중이구요.
본보기로 그런 공무원은 징역 20년은 살게 해야 하는데....
왠지 이번 한번만 봐줄께.. 로 끝날것 같네요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될테고요
무조건 철거 해야 합니다
SBS라 선입견일지도요 ㄷㄷ
이미 부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저거 부수고 3000가구 입주못하면 어떤 대란이올지 뻔하기때문에 정부가 쉽게 부수진 못할겁니다.
사기꾼이 사기친걸 정부에 물어내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시공사던 시행사던 책임이 있는 곳에 천문학적 벌금 물려서 망하게 하는거야 찬성하지만, 건물 날리면 입주민 독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짜피 못막아요. 누가 소송을 해야할건데 누가 소송을 맡아서 할까요. 시당국?
과거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입니다.
건설사편을 들것인가?문화재청편을 들것인가?
정의는 문화재청같은데,실리,이미지어진것,비용 ,분양받은사람들 핑계대고 건설사편을 들어줄지모르겠네요...
/Vollago
자막 상태로 봐선 오히려 건설사 편들기 같은데요......
뭔 깡으로 저랬나 싶어요
이건 진짜 다시 싹 밀어버려서 선례를 남겨야하는건데...
근데 한참전에 지어진 아파트도 이미 있네요..
철거가 답입니다
문화제 때문에 설계변경, 시공지연이 태반인데 저걸 그냥 두면 안됩니다
그리고 배째라식으로 올리는 건물 또 생기고요
원래 입주하려 했던 시점에 다른 대체 아파트를 제공해줄것도 아니라면 말이죠.
LCT는 분양때부터 불법적인 요소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건은 완전히 다른데 다 부셔버리자는 이야기가 너무 섬뜩합니다.
/Vollago
보상은 시공사가 하면 될일이니 무서워하실 필요없어요
/Vollago
그리고 보상보다 중요한건 입주일에 맞춰서 모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거에요. 한 가정에게 있어서 새 아파트 입주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여기도 분양가대비 많이 올라있을텐데 보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Vollago
/Vollago
보호구역 500m 반경안에 들어있는 새로 짓는 단지는 두 단지 절반 정도에 걸쳐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시공사가 할 일이고요
본문의 참조링크만 봐도 건설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네요.
링크따라 가보니 조선일보 기사라 내키진 않지만 들어가보니 인천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을 안하고 땅을 팔았네요. 시공사는 인천도시공사가 어련히 잘 확인했겠거니 하고 건물 올렸구요. LH 같은 곳은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인천같은 도시의 도시공사들은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많이 부실하네요.
어쨌든 숫자를 떠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걸 뻔히 알면서 다 부숴버리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Vollago
어찌보면 무능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폐해가 드러난 건으로 봐야겠네요.
/Vollago
/Vollago
시공사가 인천도시공사에서 토지를 구입할때 계약서에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지를 봐야겠네요.
/Vollago
사람 살고 있는거 부시자는 것도 아닌데 왜 섬뜩하다고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링크 게시물에도 나오지만, 사업승인 받을 때 '시공자'가 '직접 문화재청에' 허가 받아야 합니다
선량한 피해자에게는 건설사에서 보상해주면 될 일입니다. ^^
우리가 건설사 걱정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천 검단지구 AA12-1BL 대광로제비앙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예정일은 2019년 5월 20일로 인터넷 자료 찾으실수 있고요, 2019년도 말에 분양을 했다네요
고시문은 확인 해보세요
https://www.cha.go.kr/gosi/selectGosiView.do?id=708&pageIndex=62&schWhere=&schDirect=&strWhere=&strValue=&flag=&sdate=&edate=&ctcd=&kdcd=&asno=&mnm1=&mn=NS_03_01_05
일본 총독부 건축물도 아니고
아파트가 이렇게 가려서야 되나요?
자손대대로 흉물입니다
결국 돈이군요....
그럼 불량한 가해자가 생성이 되겠죠...(이 경우 시공사겠죠?)
이후에는 너도 나도 불량한 가해자가 더 생기고요...(다른 시공사들이겠죠?)
다시 설계해서 층수를 제한 하던지, 다 부셔서 본보기를 보여주던지 해야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죠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보상을 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택지개발과 별개로 건축물을 짓는 주체가 문화재청 심의를 받게 법으로 명시돼있고, 바로 앞 아파트는 심의에 따라 설계, 지어져있습니다.
근데 한개 건설사도 아닌 3개 건설사 모두 심의를 안 받다가 뒤늦게 심의신청하고, 서구청은 문화재청 심의여부 확인도 없이 그냥 승인을 해줬다... 입주하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불법 저지른 시공사를 욕하고 서구청을 욕해야지 왜 문화재청이랑 도시개발공사로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 땅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서류 상으론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행위자(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도공이 땅을 팔아도 인도공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사측이 문화재청에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땅을 팔았다고 끝이 아니죠... 그럼 아무리 땅 팔았어도. 그 땅에 뭘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할 텐데... 그것을 문화재청만 쏙 빼고 신고하고 심의 받나요? .....
순서가 땅을 팔면 그곳에 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를 다시 허가 받아야지..
인도공이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해서 만들어줄사람에게만 팝니다!!! 하지는 않잖아요?
문화재 옆에 건물을 올릴수는 있습니다. 고도제한 등을 지키기만 한다면요.
부산쪽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거기는 단지 짓기전에 높이제한 이슈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넘어가면 부산쪽 건설사도 층수 확 올려버리고 배째라 해도 할 말이 없어지죠.
저 정도 규모의 건설사가 뭘 모르고 진행했다는 게 믿겨지시나봐요?
알고도 뭉개고 일단 진행, 건설되면 말 그대로 수천명이 들고 일어날테니 몰래 밀어부친거죠.
왜 관련없는 국민들까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같이 걱정을 해야 할까요?
분양가 대비 오른 금액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동하라고 하면 건설사는 그냥 부셔버리고 새로 올리는게 싸다고 느낄껄요? 그러니 언플하고 난리겠죠.
저거 우야무야 넘어가면 다음에 또 저런일 또 생깁니다. 첫번째가 어렵지 두번째 부터는 쉬워요.
전 여기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
단지 이런 공공 주도의 대규모도시개발 사업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이어서, 그것도 한 곳도 아닌 세곳이나 알고도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진행했다는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착공 허가때 온갖 부처들이 다 모여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때도 걸러지지 않았다는게 정말 이상하죠.
모두들 시공사가 알고도 나중에 배째라 하고 지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서 다른 시각으로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곧 정확한 내막이 밝혀지겠죠. 그때까진 너무 흥분들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Vollago
문화재청은 안 모일 겁니다. 지자체는 책임이 있고 건걸사는 부술 책임이 있죠
왜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건설사를 봐줘야 하는지요?
이런 생각이 건설사가 그냥 저지르고 보게 만드는 것 같네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철거한 부분은 철거하고, 옆에 쪽 땅사서 더 짖던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입주자도 피해가.가는 상황이라 벌금으로 끝나겠죠.
벌금이라도 몇조 물려서 파산시켰으면 하네요
둘중 하나 해야죠@영원회귀님
이건 누가 허가냈는지 조사가 필요하네요
영구 왕릉 조망권!!!
설마 무덤 조망을 광고까지 ㅋ
시공사가 법을 몰랐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고요
법에 맞춰서 앞의 삼성쉐르빌처럼 15층짜리로 짓는것 보다.
일단 고층으로 지어버린 뒤 벌금을 다 지불하고 판사를 돈으로 매수하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도입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싸게 먹히고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한거죠
이건 "설마 다 지은 건물 다시 부수게 할까?" 하고 그냥 배째라는 태도로 그냥 올린것 같네요.
이건 "돈으로 법을 농락하는 사태"로 봐야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법에 맞춰 저층으로 올리게 해야죠...
진짜 돈이 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의 선례를 남겨선 안됩니다..
그나저나 저번 의사국시 처리하는 꼴하며 판새 검새 하는 꼬락서니 보면
다 돈으로 법을 농락한 꼴로 끝날꺼라는게 뻔히 보입니다.....에휴...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이 어디 갈까요....
/Vollago
요
그 말씀이 쉴드가 되려면 사회생활의 모든 경우에 정확한 고지가 안되어있으면, 그게 아무리 사회 관례나
업계 관례나 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겠네요?
건설사가 하루 이틀 장사하는 회사도 아니고 인천도시공사한테 '저기 왕릉있는데 높게 지어도 되나?' 안물어보고
지었다는건 그 헛점을 이용한거 밖에 안됩니다. 헛점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 법적 분쟁으로 가야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ㅋㅋ
공무원들 접대해주고 승인받아 건설 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더 만연할겁니다. 진짜 제대로 못하면 욕은 욕대로
이번 정부가 또 들어 먹겠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아파트건설이고 나발이고 부셔야 합니다.
부셔야 하겠습니다
유네스크 유산은 전부없어지는것이지요
공공이 시행자인데도 문화재심의는 안되는건 안되는 거더군요.
결국 사업계획과 설계 변경해서 아파트 10개동 중에 1~2개동 날아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저런 경우는 시행사+해당구청이 입주예정자에게 손해배상해주고,
원칙대로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선의의 피해자' 들먹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건설사와 해당구청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우리가 걱정해 줄 문제는 아닙니다.
신축 못들어가는 입주민, 하도급업체 보상은 별개로 또 해주면 되는거고요
일부러 저런건데 기업이 휘청거릴정도로 해야 앞으로 이럴일이 없을껍니다
문화재 관리청도 아무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지들이 직무유기로 욕먹고 문책당하고,
너무 빨리 하면 진짜 건물 철거하게 될까봐,
아파트 골조 다 올라가서 물리기 어렵겠다 싶을 때 일부러 천천히 공사중단시키고 쑈하는 느낌도 나네요.
'입주자 볼모로 잡았는데 설마 철거가 가능하겠어?'라고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죠.
라고 생각하고 대충 알면서도 막 진행한거 같은데...
피해자들은 몰랐던 사람들만..
아마 몇억 배상 조치 받고 끝내겠지요
아마 입주자들에게는 뻥 뚫린 왕릉 뷰가
프리미엄으로 다가왔을겁니다
얼른 골자 공사해서 빼도박도 못하게 했겠지요
우리나라는 설마 부시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에요
폭파를 하든 뭔가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설사가 유네스코까지 뇌물먹여서 유지가 된다면 또 모를까...
피해자가 많으니 유지해야 한다는 건가... 부동산 진짜.. 답이 없는듯
당연히 화각에 안들어오게
각 동마다 골고루
철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더불어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진국이야기 하는데 국내의 인위적으로 생기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작정하고 사기치고 한 사건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일을 얼빵하게 한 것도 있고 건설사는 그거만 믿고 후속절차를 간과한 것도 있고...
올라가기 시작했을때 먼저 체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문화재쪽 잘못도 있는거죠..
수분양자가 이런 사정을 알리도 없었을텐데 불법계약이라고까지 하는 건 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릉의 뷰를 해치지 않는 높이까지 남기고 상층은 철거하고 철거되는 동.세대들을 모아 도시공사가 부지를 추가 확보해 동을 하나 더 짓는 방식의 해결은 어떨까 싶네요..
그에 따른 피해금액은 건설사가 보상하구요...
전체를 다 철거하는것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그래도 부패가 만연한데, 저런걸 용납하면 로비 좀 하고 돈벌려는 업체들이 거의 난리통을 만들거 같습니다.
건설사 잘못이 제일 크죠.
도시공사, 문화재청이 잘못이 있다?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시행, 시공의 위법적인 행위가 문제지요.
잘못이 아니라 위법이요. 몰랐다구요? 그럴리가 없습니다.ㅎㅎ
드러난 위법이 있나요?
입주민들은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은 건설사에 청구하면 될거구요.
그거랑 별개로 저렇게 대놓고 불법적인 걸 눈감아주거나 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싹 색출해서 징계 해야죠.
부수고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하라? 그것도 말만 쉽지 소송하고 절차 집행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의 가족은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살 테구요.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됐습니다.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시공을 했어야 했는데...
이미 시공이 거의 끝마쳐진 이상 부수는 일은 없길 바라네요. 입주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문화재보다 중요한 사람의 삶??????
무고한 피해자들을 건설사에서 그 피해를 보전해줘야지요. 금액 합의는 알아서들 해야할테고...
왜 저 불법건축물때문에 피해보는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생각은 안하시나요? 일단 때려 지으면 벌금이나 좀 물고 말아버리는 선례를 왜 만들어야 하나요?
돈문제를 딴 방향으로 돌리지는 맙시다
몇년이 걸리니깐 건설회사가 책임져야지요. 입주예정자들에게 타당한 금액으로요~
책임자는 구속이 되든 뭐가 되었든 처벌 받아야 하구요.
부도가 나던가 나자빠지던가 왜 상관없는 국민들에게 책임전가 합니까?
누군가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요??
아파트 철거하고, 건설사가 얌전하게 입주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면 저도 그거에 찬성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하는 소리죠.
3천세대는 오바네요
지금 보도한건 의도적인거네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