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식이법때문에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스쿨존에 불법주차의 철저한 단속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도 30을 넘어서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40넘어야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입니다. 

기기 에러 보정 등 효과가 있어서 41도 잘 안찍힌다고 합니다

제가 교차로 지나갈때 가능하면 30이하로 가려고 생각합니다만 

항상 속도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그럴 때도 있습니다(사실 속도계 보다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해야 사고가 안나겠지요)

그런데 제가 30정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30정도로 통과하는 차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속도를 초과할 경우 민식이법이 정한 중과실치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텐데도 말입니다

민식이법 단속카메라는 40단속이 아니라 30 단속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족1

        민식이법 놀이는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나 애들이 형사미성년자라 안걸린다고 변호사들의 유튜브에서 보앗습니다

        그러나, 민사는 부모님이 책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민식이법 놀이하다가 사고나면 보상은 커녕 부모가 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

사족2

       블랙박스는 대부분의 차에 달려있을 것 같으나 잘 작동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 경우 사고 당할 때 전방카메라가 고장이 난 상태

       였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차 후방 추돌이어서 촬영은 되었습니다만 후방이 고장 났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아무리 사고운전자가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운전자는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 민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자신의 차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것입니다.